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이은 전기료 인상은 국내 제조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14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인상키로했다. 경부하 요금이란 전기 부하량이 적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절반 수준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그간 경부하 요금은 24시간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는 대기업만 혜택을...
정부와 산업부는 현재 전력 수급과 요금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도 산업용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정 의원은 “원자력을 줄이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 줄면 전기요금의 인상은 필연적이지만 산업부는 5년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다가, 내년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하겠다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OCI는 새 정부 들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이 예상되면서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폴리실리콘은 전기료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올해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2011년 부과받았던 2.4%의 반덤핑 관세가 더욱 높아질...
미국철강협회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등 철강산업의 통상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차이를 들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금지하는 보조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셈이다.
13일 관계기관과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철강협회(AISI)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국내 철강업체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탈(脫)원전ㆍ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개편되면 한국전력의 전기 판매수입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황성현...
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ESS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지면서 웅진에너지, 유니슨, 신성이엔지, 에이치엘비파워 등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다.
회사 관계자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대한 기술·표준을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 전력저장시스템의...
7%였다.
회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비한 고효율에너지 솔루션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며 “향후 원전폐쇄와 관련해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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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특히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념행사 후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내...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하고 1000kW 이하인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상가·병원 등이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또 미래 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전기요금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기요금 체계 개편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등을 예고했는데, 에너지 분야 수출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나.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자국...
주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어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전기요금 개편 시 한국전력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주 장관은 “(한전이) 초과이익의 일정부분을 상환했어야 했다”며 “한전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에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주 장관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이날 회의에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당초 검토됐던 원가연동제(연료비연동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원가연동제는 발전소 원료로 쓰이는 석탄, 석유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금을 내리고, 반대의 경우는 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것이 (논의의) 주된 관심사였다”며 “3단계라고 했지만 각 안별로...
산업부 차관은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것이 (논의의) 주된 관심사였다”며 “3단계라고 했지만 각 안별로 단계나 배율이 다 다르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당초 검토됐던 원가연동제(연료비연동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원가연동제는 발전소 원료로 쓰이는 석탄, 석유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
주한 미군은 당초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다가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2003년 12월 26일 '전년도 고객 평균 판매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요금체계로 바뀌었다.
한전이 전년도 전체 전기사용고객의 평균 판매단가를 산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기획재정부를 거쳐 SOFA 합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윤 의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유가격 안정으로 원료비가 많이 줄었다”며 “가정용 전기료의 과도한 누진율을 조정함으로써 산업용과의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정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이...
TF는 또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ㆍ에너지소위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외사례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해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편...
결손 부분은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당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부연구위원을 초청해 한국 전력산업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