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성과 예방 필요성을 감안하면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안전ㆍ보건조치 미이행 치사죄의 경우는 권고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적정한 형사처벌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15일 참모회의에서는 코로나 백신 상황을 챙긴 뒤 “코박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했다.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10월 15일), 송도 바이오산업 행사(11월 18일) 등에서...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인적자원개발, 농어촌 및 도시인프라개발 지원 등 신협력분야는 현지 진출 기업에도 큰 기회”라며 “기술 전문성과 경영 노하우를 가진 한국 기업이 유망 경협분야에서 아세안 중소기업과 상생 기반을 구축한다면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윤성 산업연구원 신남방실장은 ‘아세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은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관련 처벌 내용이 매우 강력한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글로벌 의료기기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가 공동 주관해 기술개발 제품화 임상 인허가 사업화까지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휴비츠는 정부로부터 개발 사업비 약 69억1000만 원 중 63억 원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발표
△한국식품연구원, 미래 식품 산업 트랜드 선보여
25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로컬푸드 활성화 토론회(국회)
△2021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 개최
△'2020 황금삽 셰프 어워드' 개최 합동보도자료
26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4:00 농촌재능 나눔 대상 시상식(서울)
△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가닥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10일 이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보단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려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을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연구중심병원 7년간의 성과, 기술사업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연구중심병원의 변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지정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시행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EMR시스템 인증 마크로 확인
30일(금)
△복지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추진하고 있다.
스텐트 시장은 혈관용 스텐트가 전체 시장의 약 98.7%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시장규모가 2000억 원에 이르는 등 매년 4% 성장하고 있지만 90% 이상 수입제품이 점유하고...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를 역임했고, 최근까지 한국FDC법제학회 법제연구원장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과학전문가 교육사업에 참여해왔다.
장정호 이사장은 세원셀론텍 회장으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MD 출신 CEO다. 2000년 대한민국 생명공학 1호 제품으로 허가받은 ‘콘드론’을 직접 개발한 1세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주역이며...
식품산업기사 자격증의 장점은 취득 시 산업기사를 우대하는 공공기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식품 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제조공정에서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식품제조업을 하는 회사에서 큰 가산점이 될 수 있는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에서 1997명이 시험에 응시해 626명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 즉 과로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7명에 달한다. 과로사로 확인된 7명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례로, 택배연대노조가 파악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올해 과로사한 택배 기사는 벌써 12명에 달한다.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직'…사실상 휴가 없어...
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상반기 오나성차 판매량이 크게 둔화됐지만 선기차 선호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전기차 판매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다”면서 “2차 전기 업체들의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런 고사양화는 2차 전지 업체는 물론이고 소재 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고나련 산업의 중장기 성장성을 밝게 한다”고...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15명의 중기부 인력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곳의 공무원 5명이 더해져 20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인력 14명도 함께한다. 기획단은 작년 5월 한시 조직으로 출범해 올해 5월 활동 시한이 2년 연장됐다.
김 단장은 “규제자유특구 법에 특구 위원회를 두기로 돼 있기...
◆ 화장품공학과
화장품공학이란 화장품 제조에 있어 바이오신소재개발, 제형 및 제제 공정, 품질검사, 유효성평가, 브랜드 마케팅 및 피부의과학을 연구하는 새로운 바이오헬스 산업학문입니다. 현재의 화장품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의 접목으로 피부에 보다 안전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광의적인 기능을 하는 바이오화장품의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한 ‘감염병 환자 비대면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품목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경권연구센터와 의료기기 중소 기업이 공동개발한 시스템으로, 환자 생체신호측정장치(VDR-1000)와...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도 올해 1월 외식업 경기지수가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식음료 부분의 카드 이용 건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외식업계는 각자의 방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고 있다. 테이블 간격을 넓히고,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 식당 내부 철저한 소독 등...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찾고, 양형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처벌 강화가 산재 감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