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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석간)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제1차 정례회의 개최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생계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2023년 청년인턴, 고용노동부...
    2023-02-19 09:03
  •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3%로 조사됐다. 소비자 개개인의 인식 개선에 기대기에만 부족하다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기존 법안의 실효성을 보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 역시 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는 한편 갑질 소비자에게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원칙에 맞게 사안을 풀어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2023-02-15 06:00
  •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2022년 9월 말 기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한 업무상 질병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뇌심혈관질환에 따른 사망재해자가 35.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승인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입증책임의 주체인 노동자가 업무상...
    2023-02-14 05:00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당안을 골자로 한 안전운임제 처리도 예고했다. 특히 간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싸늘하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보건의료노조와 간호사단체를 우군으로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른바 ‘의료계 갈라치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2023-02-13 15:25
  •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에 따르면 기업 61.4%가 ‘근로자 안전의식ㆍ문화 확산’을 올해 추진할 핵심 사항으로 꼽았다. 그 뒤를 ‘위험성 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30.4%)가 이었다. 경총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의 균형 있는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그간 사업주...
    2023-0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제1차 통상산업포럼(무역협회) △우리나라 주도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논의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과제 추진 14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2023-02-12 09:00
  •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정확하면서도 안전한 전임상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도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국장, 서정관 국림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김영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재생의료혁신 TF 팀장, 송영진 산업통상자...
    2023-02-09 13:48
  •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대한상의, 기업 290곳 대상 조사 결과 발표중소기업은 여전히 대응 어려움 겪어“고의·중과실 없는 재해 면책 규정 신설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 초기보다 산업 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나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 기업을...
    2023-02-09 12:00
  • SK바이오사이언스,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ISO27001’ 획득
    SK바이오사이언스,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ISO27001’ 획득
    안동 L하우스는 2016년 산업보건과 안전경영 표준인 OHSAS 18001 및 KOSHA 18001 인증 획득에 이어 지난해 11월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14001 인증을 획득하면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13년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전 세계 제약 공장 중 최초로 골드 등급을...
    2023-02-07 08:42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작년 11월 30일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2023-02-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서울대병원) ◇행정안전부 6일(월)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행안부 차관 14: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서울청사) △2022년을 빛낸 정부혁신 12개 우수기관 발표(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7차 회의 개최 결과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2023-02-05 09:04
  •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독휴게시설의 경우,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거나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경비원·청소원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 옥외·야간작업이 있는 사업장에는 3000만 원 한도로 휴게시설 설치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기타...
    2023-02-01 06:00
  •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각 사업장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
    2023-01-31 12:00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2023-01-26 14:00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중처법 시행 후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며 “또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범죄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총이 지적하는 ‘법률의 불명확성’이란 △중대산업재해 정의(범위)...
    2023-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신 산업 길 찾다 △2023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능력 대부분 적합 27일(금) △환경부 장관 10:30 생물다양성협약 전문가 간담회 참석(한강홍통), 15:30 다회용기 세척업체 현장 방문(의왕시) △환경부 차관 우즈베키스탄 현장방문(녹색신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우즈베키스탄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2023-01-24 08:43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이조차 18건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돼 내사 종결됐고, 34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7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정책관은 “사망사고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에선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2023-01-19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상고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정부 상고를 기각했다. 메디톡스 집행정지 1건 빼고 다 이겨…손태승 중징계도 무위로 화우는 메디톡스가 의뢰한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건을 맡아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소송 17건 가운데 무려 16건을 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01-19 06:00
  •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o 양 정상은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가 사이버 위협, 공급망 교란,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위협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위기에 취약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에 대한 조율된 대응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무역과 투자 협력이 글로벌 위기를 완화하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청정 바이오 경제 구축의 핵심...
    2023-01-17 0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KC 안전인증 확인하세요 17일(화)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통상교섭본부장 1.17~1.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현장방문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 18일(수)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2023-01-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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