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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중처법 위반 삼표그룹 회장 기소, 매우 우려"
    경총 "중처법 위반 삼표그룹 회장 기소, 매우 우려"
    그러나 경총은 "현행 중처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이나 CSO 등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회장이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룹사 개별기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2023-03-31 16:46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2023-03-31 13:43
  • 대상, 투자계획 수립 시 환경 우선순위 반영
    대상, 투자계획 수립 시 환경 우선순위 반영
    각 공장에서는 매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점검을 통해 교육 시행 내역을 검증한다. 또 ESG경영실을 설치해 전사적/장기적인 관점의 환경정책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조직 이외에도 필요 시 유관부서와 함께 환경 이슈의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보전 아이템에 대한 발굴과 투자, 특별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대상은...
    2023-03-30 06:00
  • 티웨이항공,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중대재해 예방 철저”
    티웨이항공,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중대재해 예방 철저”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의 안전 관리와 도급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실시된다.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8일 오후 티웨이항공 항공훈련센터와 김포공항 국내선 내 체크인 카운터 및 지점에서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는 관리 책임자인 티웨이항공 정홍근 대표와 담당 임원, 안전관리자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합동 점검팀을...
    2023-03-29 09:51
  • [안전경영] 효성, 사업장별 안전교육 시행…한뜻으로 무재해 실천
    [안전경영] 효성, 사업장별 안전교육 시행…한뜻으로 무재해 실천
    이를 위해 △작업장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안전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및 표준화 △산업재해 목표 관리제 및 법규준수 활동 △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의 점검 등 안전 프로세스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5년부터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IT 기반의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2023-03-27 06:00
  • [안전경영] LG그룹, ‘안전경영’ 강화 나선다
    [안전경영] LG그룹, ‘안전경영’ 강화 나선다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여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 중이다. 화재 위험 장소에 스마트 폐쇄회로(CC)TV를 설치,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비상출동 차량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여수공장 화치단지 정문에서 ‘5분 멈춤 안전 문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3-03-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28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 5단체 간담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18:00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서울) △경제 5단체 간담회(석간) 29일(수) △고용부 장관 11:00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근로복지공단), 14:30...
    2023-03-26 09:08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세계보건기구의 조달품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화장품 분야는 대(對)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원료 안전성 검증 시 현지심사를 면제받도록 협의하고 소비자 맞춤형 수출제품 개발이 이뤄지도록 국가·인종별 유전체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ICT 산업 분야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과...
    2023-03-24 08:17
  •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채찍이라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당근에 해당할 것이다. 정부 지원은 컨설팅에 그치지 않는다. 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씩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 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2023-03-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30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중소기업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서울) △‘23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03-19 09:06
  •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3-03-15 20:24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하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한다. 또 올해 노사 참여형...
    2023-03-15 15:08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경총 전승태 산업안전팀장은 “정부가 7일 행정예고한 위험성평가 고시(지침) 개정안은 그간 어렵고 복잡했던 제도를 기업들이 쉽게 적용하도록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팀장은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2023-03-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15:30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서울)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및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식(석간) △제15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선정(석간)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한국선수단 결단식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 개시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2023-03-12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14:00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전문가회의(서울)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기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산업안전보건 법제 개편을 위한 전문가 논의체 발족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자살고위험군 지원 관련 업무협약(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5: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복지부 2차관 15:00...
    2023-03-05 08:54
  • [종합] 尹, 바이오헬스 지원 의지…“국책은행, 투자상품 개발하라”
    [종합] 尹, 바이오헬스 지원 의지…“국책은행, 투자상품 개발하라”
    즉,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 개인 의료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2023-02-28 17:07
  •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가 앞으로 5년 이내에 블록버스터급의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약품 수출액을 늘리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디지털 신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라는...
    2023-02-28 15:49
  • 尹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할 것…디지털헬스케어법 조속 처리해야”
    尹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할 것…디지털헬스케어법 조속 처리해야”
    즉,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 개인 의료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보고 받은 뒤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였다. 보고된 전략은 △의료·건강 돌봄...
    2023-02-28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서울) △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
    2023-02-26 09:04
  •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해당 인증은 산업현장 사고와 산업 재해로 인한 인력자원 보호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규격이다. 9월엔 한국경영인증원의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소비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구제 조치 등을 마련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KIAT는 인권경영 헌장 수립과...
    2023-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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