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서울광장 집결보건의료노조 “불법 파업도, 정치 파업도 아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수는 6만4257명으로 전체 조합원(약 8만5000명)의 75.59%에 달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에 관련 비용도 증가했지만, 정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은 2013년 올린 뒤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에 상향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지난 3월 바뀐 건설사 벌점제도는 중견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에도 분양 지연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 건설사가 현장 10곳에서 벌점 3점을 받으면 현장 수만큼 나눈 0.3점을...
이에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자동차 정식 등록 전 임시운행 중인 구급차도 운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특례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구급차 기준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고 정식 출시 차량에 준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가 없더라도 전기 특수구급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이번...
대한건설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 제도로 1988년 처음 도입됐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현대건설 안전문화체험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인정서를 획득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장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고객사, 현장 근로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건설안전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발전에...
국민 안전 지킨다
30일(금)
△산업부 장관 (잠정)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1:15 슬로베니아 경제관광체육부 장관 면담(롯데H)
△슬로베니아와 산업·통상분야 협력 논의(석간)
△메타패션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석간)
△2023년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 개최(석간)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 지원
◇보건복지부
26일(월)...
이 원내대변인은 “청년, 노인, 노동, 보건 그리고 농촌 관련 정책이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 또 을들을 지키는 법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서 제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양당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거나, 혁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해 사회경제적 진보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의무 때문에라도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는 현재 몸상태를 알 수 있으며,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정밀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등 상태파악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건강한 신체’를 위해 ‘건강검진’이 필수적인 것과 같이 ‘건강한 일터’를...
보건의료정보원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폐쇄분석 공간인 안심활용센터 연계를 지원한다.
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들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 통지서와 연구계획서, 자료이용 신청서, 연구과제 요약서, 자료요청 명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위논문에...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직업병 및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특화된 검진이다.
KMI제주검진센터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제111차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석간)
△제6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3년 상반기 고용...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에 기반해, 사업주가 관리하기 어려워했던 전국 사업장에 대해 통합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 ‘사업장’과 사업장 내 ‘작업장’ 개념을 도입해 단위 권역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 C&C는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에 안전관리의 거버넌스 체계 및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확립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