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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정책국장 상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점검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 모은다 △종자원과 농진청이 협력하여 종자수출지 다변화 △엄마, 아빠 우리 함께 농업농촌 체험가요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
    2023-05-07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서울청사)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발표(석간)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5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1차관 15:00 가족돌봄청년 간담회(비즈허브서울센터)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
    2023-04-02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서울) △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석간)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제1차 정례회의 개최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생계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2023년 청년인턴, 고용노동부...
    2023-02-19 09:03
  • [종합] 외국인 투자 신고, 305억 달러 '사상 최대'…실제 투자액은 3%↓
    [종합] 외국인 투자 신고, 305억 달러 '사상 최대'…실제 투자액은 3%↓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등 외국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도모했다. 이 장관의 행보에 맞춰 미국과 일본, 기타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 전체 28.5%를 차지하는 미국에선 65.2%, 23%를 차지하는 기타지역에선 158.5%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도 불안 요소는 남았다. 우선 투자가 이뤄진 도착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80억 3000만...
    2023-01-03 11:31
  • 외국인 투자 신고, 305억 달러 '사상 최대'…실제 투자액은 3%↓
    외국인 투자 신고, 305억 달러 '사상 최대'…실제 투자액은 3%↓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등 외국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도모했다. 이 장관의 행보에 맞춰 미국과 일본, 기타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 전체 28.5%를 차지하는 미국에선 65.2%, 23%를 차지하는 기타지역에선 158.5%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도 불안 요소는 남았다. 우선 투자가 이뤄진 도착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80억...
    2023-01-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2022년 환경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2022-12-25 09:13
  •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주요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허가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도 완화해나간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2022-12-08 12: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100일 동안 반도체, 배터리, 희소금속, 의약품 4개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끝내고, 1년 후인 2022년 2월까지 국방, 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농산품 및 식품 등 6개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 실태 및 취약성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은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라는 것이었다. 2021년이 현황...
    2022-12-05 05:00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보건기준규칙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시행령 등)ㆍ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1-30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석간) △주한 미국기업(AMCHAM) 간담회 19일(수) △고용부 장관 10: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석간) 20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토론회...
    2022-10-1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서울) △산업부, 전기안전분야 교육 규제혁신 추진(석간) △22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배달로봇 실증조건 완화로 국민에게 한발 더 빨리 간다 △국표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안전관리 지침 개발 착수 29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아세안+3 협력 포럼 영상 축사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2022-07-24 09:50
  •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령 및 정책운영의 혁신 방안으로 △도급작업 등 안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규칙ㆍ지침 마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면 개편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 △전문화된 산재예방조직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처벌 중심의 법제도 정책에서 탈피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2022-07-20 11:16
  • 폭염 이어 장마까지…혹서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폭염 이어 장마까지…혹서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특히 올해는 폭염일수가 30년 평균인 10.5일보다 많은 12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재환 유한대 산업안전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건설현장은 정부 정책에 맞게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물·그늘·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건설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7-1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2020~2050년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 △KDI FOCUS'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29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주재)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2022-06-26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2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철강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제8호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투자조합 결성 △철강업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09:00...
    2022-05-29 09:08
  • 티웨이항공, 중대재해법 시행 맞춰 회사 안전 관리 체계 점검
    티웨이항공, 중대재해법 시행 맞춰 회사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동안전보건점검을 매 분기 시행했다.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여객 및 지상조업, 기내 청소 및 소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공항 내 작업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2022-02-23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세종청사) △’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9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희망ON 카카오 행사(경기 성남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날 운영(석간) △카카오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석간) 1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2022-02-06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석간) △안전·표시기준 위반 38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유통차단 △산업계 탄소중립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30 아동복지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공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협력을 위한 주요국 대사 간담회(롯데H, 서울) △주요국 대사와 공급망 협력 가능성 모색(석간) △한-영 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 회의...
    2022-01-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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