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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영계 의견을 통해 동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ㆍ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2019-06-03 12:00
  •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관련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관련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이어 “23일부터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관계기관이 이번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시작하고,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들이 약 2주간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한화토탈은 관계부처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이번 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2019-05-23 15:38
  • 중대재해 발생시 추가 대형사고 우려 높으면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시 추가 대형사고 우려 높으면 '작업중지'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작업중지의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2019-05-19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5월 13~18일)
    계획 △산업안전 감독관 연찬회 개최 14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고용행정통계로 본 ’19.4월 노동시장 동향 15일(수) △이재갑 장관 14:00 청년정책 현장 간담회(㈜인라이플 (구로 디지털단지)) △청년정책 현장 간담회 16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9-05-13 09:0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5월 19일)
    계획 △산업안전 감독관 연찬회 개최 14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고용행정통계로 본 ’19.4월 노동시장 동향 15일(수) △이재갑 장관 14:00 청년정책 현장 간담회(㈜인라이플 (구로 디지털단지)) △청년정책 현장 간담회 16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05-12 11:08
  •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고...
    2019-05-02 10:00
  • [사설] 부실투성이 산업안전법, 기업 족쇄만 늘고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김용균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부가 공장 가동을 전면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2019-04-24 05:00
  •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영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총은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2019-04-22 13:31
  • 공공기관 사내하청 업체 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점검
    공공기관 사내하청 업체 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점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 100곳과 대형 사업장(100인 이상) 300곳 등 400곳을 대상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세밀히 감독한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2019-04-03 12:00
  • 고용부, 설 연휴 전후 산재 위험 사업장 자체 안전점검 지도
    고용부, 설 연휴 전후 산재 위험 사업장 자체 안전점검 지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은 보완을 지도하고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예정이다. 또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24시간 가동한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설 명절 전후에 노...
    2019-01-27 12: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중앙건설안전협의회(도곡동)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2018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공표 △이제 하자 걱정 없이 안심하고 단독･다가구주택 짓는다.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중앙건설안전협의회(도곡동)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2018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공표 △이제 하자 걱정 없이 안심하고 단독･다가구주택 짓는다.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12-23 14:13
  • 경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킬 것"
    행정기관(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과 과도한 작업중지 범위 설정으로 산업현장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 경총은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오히려...
    2018-10-30 15:06
  • 고용부, 판매직‧청소 노동자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고용부, 판매직‧청소 노동자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휴게시설 설치자금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과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 원이다. 고용부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한다. 아울러 근로감독관과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2018-08-05 12:00
  • [종합]코오롱글로벌,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코오롱글로벌은 건설, 무역부문, 자동차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2015년 진행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영업의 일부가 3개월간 정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2018-08-03 11:23
  •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건설 노동자 46%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건설 노동자 46%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어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폭염 때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을 보장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계가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35명이고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 재해비율은 건설업이 65.7%(23명)로 가장 높았고...
    2018-07-24 16:03
  •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
    지침에 따르면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로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2018-07-18 10:17
  • 국토부,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이며 절반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 2일 국토부는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점검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말까지...
    2018-07-02 06:00
  • [종합]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일단 연기…자문회의ㆍ청문 등 거쳐 최종 결정
    [종합]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일단 연기…자문회의ㆍ청문 등 거쳐 최종 결정
    조사하며 안전 감독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1인 감독체계에서 상시 2인 감독(일반직–감독관)으로 전환하고 선진국의 10~20%인 감독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항공 등 특정업체 출신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업무 제척 기간도 확대(1→1.5→3년)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2018-06-29 14:16
  • 다음달부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다음달부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행해 지난해 11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18-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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