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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경영] 금호석유화학, 대기오염 물질 저감 위한 노후시설 개선 추진
    [ESG 경영] 금호석유화학, 대기오염 물질 저감 위한 노후시설 개선 추진
    환경 관련 외부업체와 함께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작업환경을 상시 점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지킴이 제도’도 운영 중이다. 또 다른 계열사인 금호미쓰이화학은 안전요원 제도를 상시 운영해 왔다. 금호폴리켐은 상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안전협의회를 매달 열고 안전 수칙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2021-02-22 06:00
  • 박화진 차관, ‘9000명 응시’ 기술사 시험장 찾아 방역점검
    박화진 차관, ‘9000명 응시’ 기술사 시험장 찾아 방역점검
    또한 시험 접수자 및 시험 감독관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를 조회하고, 이들 감염 우려자에는 응시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했다.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시험실 당 평균 수용인원을 20명 이하로 낮춰서 배치했다. 고용부는 연간 1회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선 병원...
    2021-01-30 08:00
  •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비교ㆍ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며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ㆍ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2021-01-27 14:30
  •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현행법상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산업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일반 경찰이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2021-01-06 06:00
  • 청주공항 거점 LCC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
    청주공항 거점 LCC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올해 12월 23일까지 항공안전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항공산업, 항공보안 등 총 13명을 투입해 국가기준(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시설ㆍ규정 등 적정성 여부를 검사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지난해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금 480억 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2020-12-28 17: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월) △국가어항 안전관리에 4차 산업기술 접목(석간) △2021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석간) △어촌뉴딜300 사업 전담조직을 갖추다(행안부 공동) △2020년 해양바이오포럼 개최 △어선안전 및 어선원복지 증진을 위한 표준어선형 제도 시행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발표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0년 해양수산...
    2020-12-27 09:41
  • 금호석화그룹 “2020년을 환경안전경영 강화의 원년으로”
    금호석화그룹 “2020년을 환경안전경영 강화의 원년으로”
    사업장 내 작업 환경의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지킴이 제도’가 대표적이다.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밀폐공간 작업 시 체크리스트에 의한 작업 안전 감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사업장에서 안전요원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 안전요원들은 현장에서 안전 관련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이...
    2020-07-28 10:00
  •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산업 재해 발생과 관련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통해 예방기능을 강화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고용부는 "개정법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확대했다"고 답했다. 또 불법 파견에 대한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점 개선과 신속한 근로감독·수사 권고에는 "근로감독관 충원 및 수사 시스템 연계 등으로 신속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2020-03-11 13:24
  •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병원·학교 등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지급 및 착용의무가 있고, 다른 사업장도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사용자가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파악 및 조사를 거쳐 시정지시 등을 내릴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 감염인과 접촉 후 감염이 된...
    2020-02-06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국민안전감독관 공식 출범 △2020년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15일(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발표 16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국토교통부 1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도33호선 칠곡군-구미시 구평동 4차로 신설구간 개통(석간)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개편...
    2020-01-12 09:32
  • 작년 산재 사망자 ‘사상 최저’…文대통령 공약 ‘2022년 505명’ 달성할까
    작년 산재 사망자 ‘사상 최저’…文대통령 공약 ‘2022년 505명’ 달성할까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변경했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이런 부담감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 사고 사망수 절반 감축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하청...
    2020-01-08 12: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10:00 산업안전 감독관 워크숍(대전KT인재개발원),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포스트타워) △'19년 산재 사고사망자 최초 800명대 진입 △'20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9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학 산학협력단 수시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
    2020-01-05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수소시설 안전 점검(대전) △산업부 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산업부-중기부 공동 지역경제위원회(세종청사) △수소안전관리 종합 대책 발표 △산업부·중기부, 지역별 철학을 반영한 혁신기반을 마련하다 △2019년 제4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27일(금) △산업부 장관 16:00 원자력의 날(코엑스인터컨H) △제9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2019-12-22 09:21
  • 양양ㆍ무안ㆍ청주공항 외국인 방한객 유치 집중 지원…국적 LCC 코드쉐어 추진
    양양ㆍ무안ㆍ청주공항 외국인 방한객 유치 집중 지원…국적 LCC 코드쉐어 추진
    등 약 20종(잠정)으로 확대하고 항공안전감독관을 10명 증원하는 등 항공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적으로적으로 개선하고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지원, 항공금융 도입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항의 역할확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2019-12-19 1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결과 ◇고용노동부 9일(월)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 △고용행정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 동향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방문(과천),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겨울철 대비...
    2019-12-08 10:50
  • [인사] 법무부
    인권감독관 장성철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도상범 이철호 박인우 김정훈 △ 형사1부장 신영식 △ 형사2부장 김지연 △ 형사3부장 이병석 △ 형사4부장 권기환 △ 형사5부장 김덕곤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현민 △ 공안부장 이건령 △ 특수부장 전준철 △ 강력부장 김명운 △ 공판부장 김정진 △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고필형 △ 부부장 양중진(국가정보원...
    2019-07-31 17:06
  • 계속되는 안전 사고... 포스코 노조 "최정우 회장 책임져야"
    계속되는 안전 사고... 포스코 노조 "최정우 회장 책임져야"
    이어 "원가절감을 위한 1인 근무 등 사고의 철저한 원인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관련법 위반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분기별 위험성 평가 조사, 상시 현장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연이은 사고에...
    2019-07-18 18:56
  • 폭발 사고 났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위반사항 총 455건 적발
    폭발 사고 났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위반사항 총 455건 적발
    여수지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니켈시험생산공장 등 본사 직영의 신소재 사업 작업장 전체에 대해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명령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감독 이후에도 광양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9 11:12
  •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세종청사) △산업고용 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석간)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5종) 제정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개시 13일(목) △문성혁 장관 18:00 전직원 워크숍(천안)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8:00 전직원 워크숍(천안) 14일(금) △국민안전감독관과 함께 여객선...
    2019-06-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세종청사) △산업고용 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석간)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5종) 제정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개시 13일(목) △문성혁 장관 18:00 전직원 워크숍(천안)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8:00 전직원 워크숍(천안) 14일(금) △국민안전감독관과 함께 여객선 안전 현장...
    2019-06-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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