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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추락ㆍ끼임 집중점검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추락ㆍ끼임 집중점검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3대 안전조치 준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감독관 등 1500여 명의 인력과 400여 대의 긴급순찰차를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2022-01-11 12:00
  •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2-01-04 13:00
  •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매년 공표토록 하고 있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1243개로 전년도보다 227곳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곳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2021-12-2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22년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 계획 29일(수) △고용부 장관 09:00 중기중앙회 및 경총 현장방문(중기중앙회/경총) △고용부 차관 15:00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현장 홍보(서울 중구) △중대재해 발생 등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12-26 09:20
  •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현장 감독이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도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보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기업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윤 후보는 충북 기업인들과 만남에서 "법상으로 볼 때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
    2021-12-02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광주) △산업안전보건 감독자문 회의(석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1년 종교계 공동행사 참석(석간) 8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유통물류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6:00 노사발전재단 및 중장년희망센터 방문(서울) △유통물류업 대표기업 간담회 ◇환경부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 △환경부 차관 10:00 국정감사...
    2021-10-04 09:29
  •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보고서를 작성한 조현민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어선원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체계 구축, 어선소유자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의무, 어선원 산업안전보건 보장,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 도입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어선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어선 및 조업...
    2021-09-11 06:00
  • 비디아이-엘리슨, 임상개발 전문가 2명 추가 영입…“항암제 임상 진행 가속화”
    비디아이-엘리슨, 임상개발 전문가 2명 추가 영입…“항암제 임상 진행 가속화”
    메트 크로미 부사장은 ‘미시건 텍(michigan technology univ.)’과 노스웨스트턴 대학에서 과학 및 의료 정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8년 동안 ‘헨루이 테라퓨틱스’와 ‘라파엘’ 등 제약회사에서 임상 운영을 관리 감독한 최고 수준의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임상개발 감독관이다 마이클 러스티 부사장은 바이오 산업에서 10년째 종사하고 있으며...
    2021-07-19 08:56
  • 기업 10개 중 7개 "현행 산안법 효과 없거나 부정적 영향"
    기업 10개 중 7개 "현행 산안법 효과 없거나 부정적 영향"
    이밖에 ‘업종·규모·재해유형별 맞춤식 감독 집행’(22.3%),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능력 및 현장 작동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체계 개편’(22.3%), ‘산업 안전보건 감독행정 업무에 관한 감독관 전문성 확보’(4.3%)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사업주의 책임만을 대폭 강화한 전부개정 산안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2021-06-30 12:00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 산업안전보건 전문성도 제고한다.
    2021-06-29 10:00
  • 경총 "영국, 예방 중심 산재정책 성공…한국도 방식 전환해야"
    경총 "영국, 예방 중심 산재정책 성공…한국도 방식 전환해야"
    이어 인적 전략 면에서도 HSE의 감독관은 채용 후 2년간 강도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등 훈련 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한국의 경우 산업 안전감독관에 채용, 체계적인 인사·훈련시스템이 없어 감독관 역량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봤다. 예방 전략 면에선 영국은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지만, 국내 정책은 과학적 증거보다는 임시방편식...
    2021-06-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철도안전감독관 컨설팅 개최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법령 개정·시행 △2021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 개최(석간)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방안 수립 16일(수) △어촌뉴딜300 현장점검팀 70개소 현장의 목소리 들어 △찰칵! 국가어항의 아름다움을 담아보자 17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친환경 메틸·에틸 연료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일제 조사 실시...
    2021-06-13 10:15
  •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이어 "산업안전근로감독관 확충,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를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며 "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과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2021-05-28 15:16
  • 매년 산재 사망 발생한 현대제철 특별감독
    매년 산재 사망 발생한 현대제철 특별감독
    고용부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던 현대제철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힌다. 고용부는...
    2021-05-20 10:00
  •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앞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과정 및 산업안전법(산안법) 시행령 점검 △근로감독관 확충방안 검토 △노동현장과 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TF는...
    2021-05-17 14:40
  • 고용부, '잇단 산재사망' 현대重 본사·현장 특별감독
    고용부, '잇단 산재사망' 현대重 본사·현장 특별감독
    이번 특별 감독은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며 산업안전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6명이 투입돼 본사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근로자 산재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기업의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감독하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특별 감독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
    2021-05-17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공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경북 포항 스마트양식 기자재 메카로 조성된다 △제4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28일(수)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석간) △근현대 수산과학연구 100년...
    2021-04-25 10:09
  • 고용부, '잇딴 사망사고' 태영건설 안전보건감독 실시
    고용부, '잇딴 사망사고' 태영건설 안전보건감독 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소속 사업장에서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추가적인 사고위험을 막고자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2021-03-22 10:28
  •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엔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 등도 마련한다.
    2021-0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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