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강의마다 산업안전 감독관 등 현장 전문가의 질의·응답 등도 제공한다.
참가자 모집은 6~18일이며 온라인 접수 페이지(www.koreatech-safeceo.com) 및 전자우편(ceo@koreatech.ac.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성기 한기대 총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산하 국책대학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최고경영자...
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의 점검 및 감독, 산업재해 조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 기법 전문인력은 7명이 전부다. 고용부는 타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벅찬 게 현실이다.
이 같은 고용부의 업무과중은 수사 지연과 부실 감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루에 2건 이상 중대재해 처벌 사안이 발생하면 제대로...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현재 사고 원인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없는지 따져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앞선 요진건설산업의 근로자 추락사 이후 두 번째다. 지난 8일에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광주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현장사무실에 보냈다.
고용부는 "11일 발생한 이번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엄중하고,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고용부는 "이번 폭발 사고가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을 사고현장에 보내 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여천 NCC 3공장 전체에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안전 감독관 등을 사고 현장에 보내 소방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삼표산업에 대한 고용부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9일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삼표산업...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고용부는 9일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안 지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이어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고 밝히고 사고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삼표산업의 유사한 현장 작업도 모두 멈추도록 했다.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지시했다. 또한,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표산업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현재 굴착기 작업자인 B(55) 씨와 천공기 작업자인 C(52) 씨 등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현재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흥교 소방청장도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청장은 구조활동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경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를 포함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해 감독의 사후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실제...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 입건, 송치, 공소유지까지 전담검사, 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이 쟁점과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정립할 계획이다.
대검 산하에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장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용한다.
수사기관별로는 ‘중대재해 전담책임자’...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000여명 규모인 근로감독관은 현장 근로감독 업무가 이미 과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인 300여명의 신규 근로감독관을 채용했지만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경영책임자의 의무나 책임을...
또 "안전 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도 빠져있고 수위도 너무 낮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장석원 민주노총 언론부장 역시 "기업 총수, 지역사회 공무원,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못지 않게 중요한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들에...
지난 12일 광주시는 HDC현산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건설 현장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시장은 이어 “광주시내 5곳에 달하는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에 대해 즉시 공사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고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부실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