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혁신 지원법안 등 8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를 전후로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소관기관 20개 중 12개 기관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면서 “경제가 위중한데 이런 식의 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지 거부해야 하는 게...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만나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GM의 현재 경영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GM 측에서 협조 필요한 상황에 대해 말했다”고 설명했다. ‘증자와 정부 재정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얘기했나’는 질문에는...
산업부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 민간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처 총 예산의 약 30%인 9194억 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형 자동차...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초점을 둔 규제완화와 지원정책이 주류를 이뤘다.
기재부는 올해 미래 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이는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3대 과제로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정부가 2020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
국회 미세먼지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인호 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미세먼지 특위 설치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FTA 관련 보고를 하는 자리에 홍 장관이 나타나면서 한국당이 이를 강력히 반발, 회의는 11시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시작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홍 장관을 향해 “퇴장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오늘은 산업부 소관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업무 보고자리인데 홍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14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0.5GW(기가와트)로 예상했다. 2년 전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당시 잡았던 113.2GW보다 12.7GW가 감소한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ㆍ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장부ㆍ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작성,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공개할 시 500만...
그는 “새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서 에너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 진흥이나 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데엔 무심해 보인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한 부실기업 정리 차원의 재무구조...
이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 업무보고에서 신규 원전 건설 6기를 백지화하겠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백지화 하느냐"고 따져 묻자 장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만 해달라"며 이 의원의 마이크를 끄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야당 간사에게 마이크를 끄라고 한 것에 있을 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려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모두 발언했다.
탈원전 정책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의...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서는 백 장관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산업부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조업의 해외 이전 최소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유턴 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해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세제...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으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대북문제·세제개편안·재벌개혁·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부동산 정책, 살충제 계란 파동을 다루는 외교·통일부,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국토부·농식품부 업무보고가...
29일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산업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협상 방향 및 전략 보고, 국토부는 8.2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보완대책 방향 보고 등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를 마지막으로 일단 마무리된다. ‘문재인 케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효된 통상 조약의 경제적 효과 △피해 산업 국내 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 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주기를 ‘5년’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전력 수요가 폭염으로 힘들었던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17년도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여름 전력 수요 피크는 8650만kW로 폭염으로 힘들었던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누진제 개편 이후 처음 맞는 여름인 만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절전 등 에너지절약 조치를...
정책기획관ㆍ창의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이 차관은 통상부문 정책과 협력ㆍ교섭 정책 전반을 맡아왔다.
이 차관은 산업부 내에서 소탈하게 대화하고 복잡한 보고 절차에 얽매이지 않아 여러 후배 직원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따뜻하면서 합리적인 성품”이라며 “업무의 방향성을 잘 잡아주는...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부가 중기ㆍ벤처ㆍ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옮겨진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문 대통령 공약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