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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경기 회복·지속 성장 위한 정책”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은 경기 회복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실질적인...

2024-01-04 15:32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이어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2024-01-04 12:25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2024-01-04 12:09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

2024-01-03 10:00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 찾은 정의선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 강조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지식과 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의 경쟁력”이라며 “지속 성장의 원천이 되는 우리의 지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직원들에게 ‘미리 준비하는 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외부의 위험을 기민하게 감지해 위기를 기회로...

2024-01-03 09:59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업무보고는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밝힌 "무엇보다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2024-01-03 09:36
일본 경제 어디로…자민당 총재 선거 돌파구 될까 [글로벌 선거의 해]

그는 “일본이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엔저·저금리로 기업에 호의적인 정책을 펼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매력적인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며 “지방으로 부를 분산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면 일본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시바...

2024-01-03 05:04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총장, 산업계 인사 모두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느꼈다"라며 "교육발전특구와 RISE, 글로컬 대학, 대학규제 철폐 등 대학혁신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인재양성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23년 교육개혁 원년에서 시작된 변화가 교육 현장과 지역에서의...

2024-01-02 16:14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이로써 이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02 15:00
강석훈 산은 회장 "초불확실성의 시대, 위기 극복 위해 역량 집중해야"[신년사]

강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2024년 시무식'을 열고 △산업개혁 선도 △성장의 새로운 축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 △내부통제 관리체계 확립 등 네 가지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경제안보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격차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자본확충을 통해 산은의...

2024-01-02 13:25
김기문 회장 "대ㆍ중소기업 함께 혁신...정치가 경제 밀어줘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킬러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실천한다면, ‘원팀 코리아, 다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다시...

2024-01-02 12:08
한덕수 "인구문제 해결 모멘텀 마련, 미래 위한 개혁에 가시적 성과 창출"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인구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우리 앞의 1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024년 올해는 우리 정부 출범 3년 차가 된다"며...

2024-01-02 09:2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 5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이나,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 잡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2024-01-02 05:00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 첫날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수지가 99억7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출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지난해 수입은 6426억7000만 달러로 12.1% 줄었다. 수출 감소는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글로벌 고금리와 중국 경기의 더딘 회복 탓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교역 감소는...

2024-01-02 05:00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 핵심 메시지는 '경제(19회)', '개혁(11회)', '민생(9회)' 등이었다.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대통령실 기자회견장 배경에도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새 표어가 걸렸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2024-01-01 15:43
‘킬러규제ㆍ카르텔 혁파’…경제단체, 尹 대통령 신년사에 일제 환영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를 회복궤도에 올려야 하는 갈림길인 만큼,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

2024-01-01 14:20
대한상의 “尹 대통령 신년사 공감…기업에 제도적 지원해주길”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대한상공회는 이날 대통령 신년사 관련 논평을 내고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2024년은 우리 경제를...

2024-01-01 14:18
한경협 “尹 대통령 신년사 환영…대한민국 재도약 총력”

노동ㆍ교육ㆍ연금 개혁 등 3대 구조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경제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일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2024-01-01 14:11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이권·이념 기반의 패거리 카르텔 타파 △노동·교육·연금 구조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등 부정·불법 혁파에 나선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2024-01-01 11:40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제조‧품질관리 상호인정 등의 국가 간 협력도 넓히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처장은 “2024년은 식‧의약 규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가는 힘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은 견고히 하면서도 산업 성장에는 힘이 되는 똑똑한 규제를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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