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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해법은?…"물관리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의 사후 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하천·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지천을 포함한 하천 정비와 같은 사전예방적 대응 사업을 상시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08-15 12:00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5개월 내내 무대책, 무대응, 무책임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잼버리 대회 준비와 운영, 사후 수습 과정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사고는 윤석열 정부가 쳤는데 수습은 공공기관의 몫,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모두 포함한...
    2023-08-11 17:41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특히,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사후 형사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뿐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위기 학생 대책과 함께 이들을 교육할 위한...
    2023-08-08 17:22
  • 1년 전 국감서 “잼버리 폭염 대책” 경고한 이원택 …‘예고된’ 악몽
    1년 전 국감서 “잼버리 폭염 대책” 경고한 이원택 …‘예고된’ 악몽
    이에 이 의원이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코로나19 감염 대책,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영내외 프로그램을 다 점검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나중에 역사가 장관님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제기된 문제점들이 현재 그대로 속출하자...
    2023-08-07 09:28
  • ‘엄벌’ 방침에도 잇단 ‘살인예고’…공포 휩싸인 대낮
    ‘엄벌’ 방침에도 잇단 ‘살인예고’…공포 휩싸인 대낮
    전문가들은 모방 심리에 의한 범죄가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일 서울경찰청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21일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모방하는 범죄 예고에 대해 전담대응팀을 꾸려 ‘엄벌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8-04 12:55
  •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LH 부실시공 단지에 보상과 관련해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 또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이뤄지나. 기본적으로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에게 부담을...
    2023-08-03 16:59
  •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에서 “작년 10월에 이어 올 7월에도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없었다는 절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답답한 현실”이라며 “사전 경고성 신고가 묵살되고, 현장에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사후대책을 만들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이 공통된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질까, 이태원참사...
    2023-07-31 15:43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납부한 부가세는 사후에 환급된다. 지역 소멸과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 대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신설한다.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기존 연구개발특구...
    2023-07-27 16:00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21일 현재 47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실종되었으며 1990명이 임시 피난처에서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는 직후에 집계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농수축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도소매업, 유통업과 운송업, 그리고 관광산업에 미치는 피해 규모 역시 포함된다. 기후 위기로 인한...
    2023-07-27 05:00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재판관 3인 별개의견…“사후대응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이 장관 직무 복귀…유가족 “국가가 국민 외면…참담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2023-07-25 16:44
  • "아파트 부실시공 걱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해소"
    "아파트 부실시공 걱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해소"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3차례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총 2466개 단지(171만 세대) 현장 점검을 통해 12만1255건을 시정조치 했다....
    2023-07-25 09:43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교권으로, 교육당국의 대처 역시 ‘사후약방문’ 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 우선 교권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자리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2023-07-21 16:24
  • 현대건설, 동영상 기록·관리 국내 모든 현장으로 확대
    현대건설, 동영상 기록·관리 국내 모든 현장으로 확대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사후 대책보다는 실질적 사전 예방이 가능한 영상기록물 관리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이를 활용한 분석시스템을 확충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0 17:11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 9개월, 총체적 부실이 부른 오송 참사 이상기후(극한호우)에 침수 사고가 반복되면서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는 등 관리 허점을 드러내면서인데요. 참사 발생 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2023-07-19 15:57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대전제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저리 대출 요건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2023-07-11 16:06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 이에 대해 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정부의 대책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는 등 역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임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2023-07-07 07: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같은 제조업(대분류)이더라도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다른 중분류인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2023-07-04 14:00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연장반을 늘려오고, 0세반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스웨덴 유아학교는 본인부담도 있다. 상한액은 한화로 약 20만 원이다. 시설 이용대상, 보육시간, 보육비용만 보자면 한국의 제도가 더 좋다. 그런데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52명으로, 같은 해 한국(0.78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출산율이 단순히 보육...
    2023-07-02 06:00
  •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확정노후 아파트 '전력 분배형 충전기' 설치…이동형·무선형 신기술 충전기 보급도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 사용토록 결제정보 로밍 확대화재 예방 위해 배터리 안전성 인증·사후검사·이력관리제 도입 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123만 기를 보급한다. 6년 반 동안 현재의 5배...
    2023-06-29 12:00
  •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 시행지자체에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침수 피해 사후 대책 아닌 예방 위한 사전대책 정부가 도시침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막힌 빗물받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3-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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