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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은행 횡령사고 697.3억..."내부통제 부실 원인"
    금감원, 우리은행 횡령사고 697.3억..."내부통제 부실 원인"
    더불어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적발 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2-07-26 14:00
  • [이슈크래커] ‘아사다 마오 사망설’ 퍼트려 300만원 번 유튜버...유명무실 유튜브 ‘4R 원칙’
    [이슈크래커] ‘아사다 마오 사망설’ 퍼트려 300만원 번 유튜버...유명무실 유튜브 ‘4R 원칙’
    그러나 이 같은 ‘4R’ 원칙이 이용자 신고 기반의 사후 관리이기 때문에 콘텐츠들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튜브 통해 뉴스 보는 비율 44%...“책임 강화해야” 유튜브가 콘텐츠 관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튜브의...
    2022-07-19 15:36
  • 저축은행 만난 이복현 "다중채무자ㆍ부동산 관련 금융 등 고위험 대출 집중 관리"
    저축은행 만난 이복현 "다중채무자ㆍ부동산 관련 금융 등 고위험 대출 집중 관리"
    최근 가계대출에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대출이 상승하고 있는데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14개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달라"고...
    2022-07-08 10:30
  •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제한 조치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에 직접투자할 때 매년 사후보고서를...
    2022-07-05 15:58
  • 유동화전문회사 자산 운용 방식, 금융기관 예치ㆍ국채로 제한된다
    유동화전문회사 자산 운용 방식, 금융기관 예치ㆍ국채로 제한된다
    규제의 주된 내용은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수행 금지 △핵심 업무(자산 관리자는 유동화 자산의 관리 및 보관, 업무 수탁인은 계약 체결과 자금 관리 및 운용 등)의 재위탁 금지 △부수 업무 재위탁 시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 등이다. 금융위는 업무집행회사가 행위 규제를 위반하면 △업무개선 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2022-06-27 19:52
  •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서울시, 노인 인권 존중 꾀한다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서울시, 노인 인권 존중 꾀한다
    A 씨와 남편은 분리 조치됐고, 경찰은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A 씨 가정을 노인학대 사례로 의뢰했다. A 씨는 남편과의 갈등을 개선하고 싶어져 임시 분리 종료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서안정 프로그램에 총 11회 참여했다. A 씨는 이제는 남편이 먼저 표현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15일...
    2022-06-15 06:00
  •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경미한 변경은 우선조치 후 식약처에 사후 보고토록 개선된다. 따라서 변경허가 1건당 기간(기존 평균 42일)과 수수료(평균 1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매월 공급내역과 생산·유통기록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기존 조치가 중복 내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의 시간·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2-06-13 13:18
  • [스페셜리포트] 웨어러블캠, 악성 민원 예방하지만 초상권 문제도
    [스페셜리포트] 웨어러블캠, 악성 민원 예방하지만 초상권 문제도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웨어러블 캠 관련 사례가 명시됐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웨어러블캠 사용 시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 및 동의 후 녹화를 한다. 또 사용 후에는 폭언 및 폭행 등 사유가...
    2022-05-30 06:00
  • 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건, 회계법인 감리도 검토”
    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건, 회계법인 감리도 검토”
    정 원장은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수사당국에서 할 것”이라면서 “내부 통제 제도의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봐야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부통제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도의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우리은행 횡령...
    2022-04-29 12:49
  • 금융위, 클라우드ㆍ망분리 규제 완화…금융 혁신 이끈다
    금융위, 클라우드ㆍ망분리 규제 완화…금융 혁신 이끈다
    이외에도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 차등화 △금융회사 등의 CSP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평가제 도입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SaaS)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업무위탁 운영기준 보완사항’ 등 제출서류 간소화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테스트 분야에 대한...
    2022-04-14 12:00
  • 법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수압 시험해 회사에 손해…권고사직 정당"
    법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수압 시험해 회사에 손해…권고사직 정당"
    B 씨는 수압시험 시행 후 담당자에게 세정작업 등 사후보존·유지관리 조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복잡한 추기계통의 구조상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B 씨는 이 사정을 몰랐고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부터 화력발전기 1호기의 시험 운전이 시작됐는데 같은 해 12월 고압급수가열기의 튜브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2018년 2월 이에...
    2022-03-20 09:00
  •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기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세수 추계 메커니즘을 모형 설계, 추계 절차, 세수 점검, 사후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면 개편해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계 모형의 경우, 경제 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별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다양화한다....
    2022-02-11 11:47
  •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이 경우 추후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고, 24시간 이내에 인체를 빠져나가 성범죄를 당한다고 해도 사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다. ‘버닝썬 사건’이 3년 흘렀지만, 여전히 약물에 의한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약물에 의한 성범죄 의뢰 사건’은 2017년 1274건, 2018년 1382건, 2019년 1979건, 2020년 1622건, 2021년 2538건으로 보도됐다. 최근...
    2022-02-07 11:07
  • [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건설현장·중소기업 초비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들은 “지나친 처벌 수위와 불명확한 규정으로 빚어지는 혼란이 크고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루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국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 취지는 옳다. 그러나 사후의 기업과 경영자 처벌 강화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2022-01-28 05:00
  •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폐지…정기·수시검사 도입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폐지…정기·수시검사 도입
    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위해 금융회사별로 공식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한다.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감사를 시행한 후 이사회·금감원에 보고하고...
    2022-01-27 10:00
  •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또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를 포함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해 감독의 사후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실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행·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감독 역량을...
    2022-01-25 15:00
  • 서민대출, 중간 점검 강화된다
    서민대출, 중간 점검 강화된다
    주금공은 추가주택 검증업무를 통해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담보 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살펴,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더욱...
    2022-01-10 15:26
  •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메타버스, NFT(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한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정명령 및 명령...
    2021-12-23 13:23
  • 정은보 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조치해나갈 것”
    정은보 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조치해나갈 것”
    이어“다만 (종합검사) 명칭변경에 대해서 검사기능 약화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며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서 추가해서 좀 더 리스크 사전에 방지하고 지도적 감독 역할 좀 더 강화하잔 취지의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감독의 기능이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다”고...
    2021-12-21 14:00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 제도는 동일인의 친족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2021-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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