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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운영 사업자에게 앱 서비스 개발·운영 시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고, 경미한 사안은 계도 조치하되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2024-01-11 10:00
  • 교육부, 수능 ‘판박이 지문’ 논란에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
    교육부, 수능 ‘판박이 지문’ 논란에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
    이어 “해당 지문이 사설기관 모의고사나 EBS에 나왔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는 고리들이 차단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만약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런 것(을 고민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EBS, 평가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한다...
    2024-01-10 16:50
  • '일타강사 카르텔' 논란에 교육부 “감사원·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
    '일타강사 카르텔' 논란에 교육부 “감사원·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
    이들은 향후 △사교육 강사와 현직교사 간 문제거래 원천 차단 △EBS 교재 집필‧감수진의 사교육 유착 방지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방식 등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 사교육업체에서의 강의, 문항 출제, 학원 교재 제작 참여, 컨설팅 등은 영리 목적이나 계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2024-01-10 15:00
  •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이 관계자는 "넥슨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며 "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한국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미국...
    2024-01-03 12:59
  •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이다.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는 학교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명시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교사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23-12-27 10:00
  •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TF에서는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현실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2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H지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문제가...
    2023-12-27 05:00
  • ‘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수탁사 과징금 총 265억 원 부과...“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수탁사 과징금 총 265억 원 부과...“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기해달라”면서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돼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면서 “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 중 지난 11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5 12: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의 어려움과 직접 관련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율규제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를 사후 조치하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현상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2023-12-22 14:48
  • 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게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당부
    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게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당부
    “금감원은 내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 검사 실시 등을 통해 업계 전반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사가 자체 AML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별사항 조치보다는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둬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김 부원장보는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여부를 면밀히...
    2023-12-22 10:18
  • 용인시, 건설사업비 103억 원 줄여
    용인시, 건설사업비 103억 원 줄여
    건설공법 개선으로 66억9000만 원을 절감했다. 설계 마무리 단계이거나 착공을 앞둔 5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장감사를 진행, 현장조건과 다른 설계를 조정해 36억6000만 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철거대상 구조물이 비닐하우스인데도 주택으로 설계해 철거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동일한 공정을 중복해 산정한 과 등 5개 부서에는 시정조치를 했다. 설계에...
    2023-12-20 16:02
  •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현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이라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소음 기준 미달 시에는 시공사가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시공 중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지금까지는 사후확인제였다. 검사 가구 수는 2%에서 5%로 확대된다. 손해배상은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2023-12-11 14:00
  • 아세안+한·중·일, 위기 시 신속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출범 합의
    아세안+한·중·일, 위기 시 신속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출범 합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CMIM은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으로 2400억 달러 규모다. 우선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 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 RFF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내년 장관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RFF는 팬데믹,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 사전·사후 조건 없이...
    2023-12-08 11:00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권익위는 향후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 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2023-12-06 09:50
  •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실행, 사후관리 3단계를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금리･수수료 관련 부당하게 비용을 산정･전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금융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금감원은 "금융플랫폼이 우월적...
    2023-12-05 12:00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선 이러한 제도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일본은 기업승계 후계자 부재 문제로 폐업하는 기업이 급증하자 2018년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했고,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 전까지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2023-11-28 15:44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규제자유특구는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투자유치 11조 원, 매출증가 1680억 원, 일자리 5503명 등 경제적 성과가 확대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사업화 지원 등 사후 관리와 성과 확산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6 14:10
  •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 모델,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 사후관리 강화 △공모가 적정성 등 감시 강화 △실적공시 사각지대 완화 △예상 매출 판단근거 제공 △상장심사·기술평가 고도화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금투협은 △기업실사 내부통제 강화 △기술특례기업 대상 최소 실사기간 확대...
    2023-11-26 12:00
  •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에 사후보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7월 진행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해외진출규정은...
    2023-11-26 12:00
  •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거제시는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소규모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높다. 두 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과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 작업환경 관리, 건강진단 사후관리, 직업트라우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건강센터에는 간호사...
    2023-11-09 1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급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만은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급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만은 아냐"
    있는 조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공매도라는 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기능도 있지 않나"며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 놓고서라도 빨리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2023-1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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