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개선조치 검색결과,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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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특약 몰라 혜택 못 받아...9월부터 가입시 설명 의무화

금감원은 병원검진을 위탁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하고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보험사 검진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건강검진 신청서 및 청약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들에 건강특약...

2014-06-25 12:00
한화손보, 공정위 CCM 인증 4년 연속받아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의 제재수준도 낮아지고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마크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박윤식 대표는 “단순 소비자보호나 민원감축이 아니라, 고객가치관점에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전사적 고객가치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이 먼저 찾고 싶은 보험사,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사랑받는 보험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2014-06-13 16:18
“재난 위험, 中企 사업기반 붕괴… 포괄적 대책 필요”

이에 중기연구원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직접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업여건 개선(upgrade facility)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11년 대지진 후 사업 재개에 회의적인 중소기업들에게 무료 공장 임대 등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중기연구원은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연간 계획...

2014-06-12 12:00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10억 초과한 경우 이달안에 신고해야”

특히, 국세청은 6월 말까지인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 등 사후검증을 벌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0년말 이 제도를 도입하고서 그동안 세차례 신고를 받은 결과 1855명이 52조9000억원의 해외 계좌를 신고했다고 전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525명, 11조5000억원 ▲2012년에 652명...

2014-06-09 12:48
공공기관 정상화 실적 3분기 말에 중간평가… 2017년 재무구조 '건실'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구분회계 제도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개선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1개 기관의 확정된 부채 감축 정상화 계획과 295개 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바뀔 것이라고...

2014-05-26 20:03
현오석 “공공기관도 안전 기능 강화…2017년 재무구조 건실화”

그는 “구분회계 제도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17년에 대부분 기관이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이 되고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또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의 적극적인 독려, 노사협력 모범 사례 공유 등으로 방만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3분기 말에 기관별 정상화...

2014-05-26 15:36
관피아 개혁안 과감했지만…실천력, 실효성은 미흡

오 교수는 “순환보직제 개선과 민간출신 임용 확대 등은 더 이상 현재 공직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면서 “이번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대대적인 공직 혁신을 꾀해야겠지만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환보직제와 전문보직제를 병행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5-20 09:23
[종합] 금융권, 청해진해운 관계사 대출 3747억…유병언 일가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계사가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아 다른 관계사 및 관계인을 지원하고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는 관계사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을‘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대출자금 용도의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 청해진해운 관계사·유병언 일가 불법행위 적발 = 이번 검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유병언 일가의...

2014-05-15 17:47
금융권, 청해진해운 관계사 대출 3747억…대출심사 부실 운영 적발

별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관계사가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아 다른 관계사 및 관계인을 지원하고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는 관계사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대출자금 용도의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검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들의 불법 외화유출 혐의도 적발됐다. 이들은 특수관계자와의...

2014-05-15 16:05
금융사 중징계 경영진 · 감사 연임 못한다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규정, 제도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치수준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재심의의원회를 통해 나온 기관·임원에 대한 제재와 직원 중징계 등을 더...

2014-05-14 11:16
‘세월호 국무회의’ 170분… 박 대통령 ‘경청’

청와대는 이날 회의의 성격을 휴일인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소집됐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대국민담화 내 개혁조치를 점검한 데 이은 일종의 ‘브레인 스토밍’으로 규정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의 짧은 인사말에 이어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 약 2시간50분간 진행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14-05-13 20:28
가스안전공사, 고위험 가스시설 비상대응훈련 실시

중점 점검사항으로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사고발생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따른 훈련실시 여부, 종사자 안전교육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미준수사항 발견시 즉시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가스관련 업소에서 비상대응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2014-04-30 09:30
금감원,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

이를 위해 금감원은 대출상담결과를 고지받는 방식(서면 또는 구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신청서 서식과 대출거부사유 고지 관련 세부절차,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를 은행별로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은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금융회사등까지 그 내용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2014-04-29 13:25
금융위 “경영참여형 PEF 최대주주 기업 상장 허용”

또 사모펀드 설립관련 자율성과 투자자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보고제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기존 헤지펀드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순자산의 400%한도내 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등이 허용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2014-04-24 14:00
[세월호 침몰] 한국선급 '경징계' 논란에 해수부 '곤혹'

조사결과 사후조치 부적정’ 등 모두 9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해수부의 처벌은 모두 시정,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불과했다. 적발된 문제 중 선박 안전 관련건이 3건이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한국선급은 선박안전대책위원회 설치 규칙, 선박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개선내용의 전산보고 등도 지키지 않았지만...

2014-04-23 22:23
정부, 징수실적 없는 부담금 폐지 검토…최소 범위에서만 부과·징수

특히 체납가산금 요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하 조치하고 인하가 곤란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담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내에서 부과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 방향을 개선하기로 했다. 수익자부담, 원인자부담, 손괴자부담 등 부과원칙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원칙에 맞지 않을 경우 일반재원, 과태료, 사용료...

2014-04-18 11:22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산업입지 제도 규제 개선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했지만 아직까지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2014-04-16 11:00
최수현 “기업여신관리·내부통제소홀 적발시 엄중조치”

최 원장은 15일 금감원에서 열린 주요 은행장 비공개 회의에 앞서 “부실방지를 위해 기업여신심사 및 관리와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서류 위주로 진행된 여신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그는 “은행들은 기업여신에 대한 취급절차, 심사 및 사후관리체계를...

2014-04-15 15:32
정부, 주말현안회의서 아동학대·재외국민보호 논의

이밖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협의 후속조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장시간 근로개선 문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부 2차관, 외무부 1차관, 법무부 차관, 복지부 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2014-04-13 16:49
억대 연봉받으며 경영진 들러리…사고 터지면 로비스트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대란 이후 금감원의 감사추천제 폐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있지만 감독당국, 정부기관 등 출신 인사가 감사나 감사위원으로 오는 관행은 여전하다.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기업, 외환, 농협은행 등의 상임감사 대부분이 감사원,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나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사들은 경영진 견제라는 제 기능을 못하고...

2014-03-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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