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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2020-09-03 15:37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정부-의사단체 사회적 대합의 나서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에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구성,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을 제안했다. 의료인력 양성, 의료비 지불제도, 의료이용체계, 의사의 교육 수련 체계 등 문제로 불거졌던 사안들을 다루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본부는 “이번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2020-09-01 15:46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집회ㆍ교회 관련 많은 수가 검진 안받아...거리두기 강화 이유

이어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2020-08-31 15:25
[W기획] 정운영 금행넷 의장 “금융소비자 중심 생태계에서 시장 신뢰회복 해법 찾아야”

사회적 관심이 모이면서 그동안 합의가 어려웠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8여 년 만에 통과됐다. 이같은 움직임 뒤에는 많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가능했다. 정운영 금행넷 의장도 힘을 보태면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금융시장 정보 비대칭성…금융소비자 보호 생태계 구축 필요해” 정 의장은 금행넷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0-08-31 05:00
벼랑 끝 선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하지 않으면 또 파업"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 철회라는 건 백지화를 말하는데, 첩약 급여화만 해도 고유의 논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가입자단체, 의료단체, 공익위원이 참여해 6개월 이상 논의하고 확정한 사안”이라며 “폐지를 요청하는 건 그간 논의됐던 모든 정책 경과와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제로베이스에서...

2020-08-21 17:13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익명을 요청한 조세·재정 전문가는 “일본도 부가세를 인상할 때 정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추가 세수 전액을 사회보장지출에 쓴다는 조건으로 국민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주체는 정부다. 부가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원칙에 보다 부합한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08-03 05:00
[미국은 지금] 트럼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미래

결과 사회안전망이 붕괴되면서 자살과 알코올·마약중독에 의한 사망자가 매년 8만 명을 뛰어넘으며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 문제들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경제·사회적 문제를 살펴보면, 트럼프 이후 미국의 미래도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먼저 이처럼 미국이 ‘절망의 나라’로 주저앉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경제의...

2020-07-28 17:34
[사설] 노사정 지각 합의, 민노총에 더 휘둘려선 안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협약 의결에 정부와 경영계 대표, 한국노총이 참여했지만 노동계의 또 다른 축인 민주노총은 빠졌다. 노사정 대화는 처음 민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돼 참여주체들이 5월 대표자회의를 출범시키고 40여 일간의...

2020-07-28 17:33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긴 했지만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은 고용유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합의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2020-07-28 11:20
민주노총 합의안 부결…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무산

정치권과 정부는 민주노총의 잠정 합의안 부결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현재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그동안 일부 강경파의 반발로 추인을 얻지 못한 노사정 잠정...

2020-07-24 12:32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 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고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위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2020-07-20 10:26
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할 것"..."노동자 삶의 질 높이는 노력 계속하겠다"

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와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촌의 코로나19 피해자들에 위로를 전하고 전세계 방역의료진에 경의를 표하면서 "코로나19 위기는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의 길로 가야 극복할 수 있다"고...

2020-07-08 17:25
[종합] 민주노총 강경파 몽니에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해체 되나

해고 금지 등 경영계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합의안에 담을 순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달 20일 발족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결실 없이 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한 민주노총 없이는 대타협 성사가 불가능한 만큼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0-07-01 16:39
[상보] 국제유가,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에 하락...WTI 1.1%↓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가 오는 8월부터는 감산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도 나온다. 산유국들은 7월 말까지 하루 97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했는데 최근 유가 반등과 수요 회복을 고려해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루이스 딕슨 라이스태드에너지 연구원은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심상치 않다”면서...

2020-07-01 06:52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사회적 여파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및 여타 국제기구 차원의 재정 지원 및 G20 및 파리클럽에서 합의된 최빈 개도국의 채무 상환 한시적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하였다. 7. 양측 정상들은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 및 더욱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사회...

2020-06-30 17:09
강원랜드, 호텔 청소·경비부문 등 협력업체 근로자 1781명 전원 정규직 전환

이번 합의로 전환을 마무리함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의 운영을 종료한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의 운영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회사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전체 근로자 의견을 수렴 후 최종결정 할...

2020-06-18 15:43
신한금융투자, 금융상품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전면 개편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은 신한지주의 ESG경영(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과 맞물려 고객의 신뢰회복과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신한금융투자는 앞으로도 업무 전반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 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06-08 10:17
[종합] 홍남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한걸음모델 후보과제 추진"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를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중립적 전문가와 각 이해관계자 간 토론을 시행해 상생메뉴판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상생안을 도출한다....

2020-06-04 14:12
고려대의료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라오스 온드림 실명예방사업' 협약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고려대의료원은 시대의 변곡점 마다 답을 제시하고,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라오스 지역의 안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규 이사장은 “고대의료원과 추진하는 라오스 온드림...

2020-06-04 13:04
노사정 '과로사 방지' 첫 합의…실태조사 거쳐 법제개선 검토

'과로사방지법' 마련에는 못 미치지만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노사정은 과로사 및...

2020-04-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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