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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사망자만 1만4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이 사회적 참사는 수차례 진상 조사와 조정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에야 피해 구제 최종 조정안이 나왔지만, 분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반대하면서 11년 만의 피해구제 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장 의원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조정안뿐만 아니라 최초 문제가 인지되고 사태를...
    2022-04-27 16:20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이전에는 노동이사제법, 언론중재법, 구글갑질방지법, 국가교육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기업 3법, 특수고용직 3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강행처리에 이용한 바 있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응할 수단으로 둔 안건조정위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데 악용돼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에 나설...
    2022-04-27 01:27
  •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이어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2022-04-23 14:02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SK이노 측 "형사처분은 엄격해야" 주장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SK이노 측 "형사처분은 엄격해야" 주장
    참사에 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도 형사처분은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공판에서 SK이노베이션과 함께 기소된 직원 A 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변호인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현장조사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2022-04-18 17:34
  •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후 부활절 예배 참석...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후 부활절 예배 참석...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한편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전날 세월호 8주기 추모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 "다른 일정이 굉장히 중첩해서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자리에 함께하진 못했지만, 추모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 참사를 책임져야 할 차기 대통령으로서 국가 안전의 그런 기억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렸다"고 설명했다.
    2022-04-17 12:03
  • 김부겸 총리, 세월호 유가족에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지 못해 사과”
    김부겸 총리, 세월호 유가족에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지 못해 사과”
    김 총리는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미국 뉴욕의 9·11 기념관도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사회적 참사 기념공원이자 애도의 공간”이라며 “이곳을 찾는 어느 누구도 이 시설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과 기념물은 그 도시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를 함께 껴안고, 기억하고, 위로하고 있으며 위대한 인류애를 가진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2022-04-16 16:58
  • 희생 잊지 않기를…'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행사 전국서 열려
    희생 잊지 않기를…'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행사 전국서 열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8년 전 오늘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2022-04-16 13:42
  •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의견광고는 개인과 조직체가 특정 중요 사안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주장이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광고가 불승인되는 것이지요. 공사 측은 상업광고는 내부 광고심의위원회 심의 혹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를 거치지만, 의견광고는 외부 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맡깁니다. 15일 공사에...
    2022-04-16 09:53
  • 문 대통령 “세월호 진실 밝히는 일이 아이들 온전히 떠나보내는 것”
    문 대통령 “세월호 진실 밝히는 일이 아이들 온전히 떠나보내는 것”
    문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5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검으로 진실에 한발 다가섰지만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4-16 09:48
  •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 등 160여 명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배·보상심의위원회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2015년 당시 배·보상심의위를 통해 유가족·생존자는 위자료 1억...
    2022-04-14 17:28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그는 “10년 전 영수증을 (증거로) 가져와서 아팠다는 걸 밝히라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지난 사회적참사특별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2주 전쯤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방향제에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경과 함께 사건을 주도하는...
    2022-04-10 09:00
  • 떠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러야"
    떠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러야"
    이어 "그렇다고 양극화, 불평등, 환경 파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 닿아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을 목적에 추가하려는 한은법 개정안에 관해 이 총재는 "현재 어떤 형태로 고용안정 목적이 반영될지 등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며...
    2022-03-23 16:00
  •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항상 장애인들이 싸워온 결실을 모든 교통약자나 사회적 약자들과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정치’, 시민사회에서 인권 운동을 하던 그가 정치권에 입문한 이유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적 약자의 단면과도 같다. 그는 ‘장애인 탈시설’을 통해 ‘주거 약자’ 문제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달 18일 그는...
    2022-03-03 15:07
  •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이재명 “생명안전파수꾼 정부” 심상정 “이윤보다 생명을”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이재명 “생명안전파수꾼 정부” 심상정 “이윤보다 생명을”
    그러면서 "기업 글자 빠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개정해서 원청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며 "시민재해의 범위도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희 정의당이 많이 부족했다"며 "지난 5년 그 소명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2022-02-09 15:36
  • [인터뷰] ‘지금 우리 학교는’ 이재규 감독 “오징어 게임은 넘사벽, 비교 부담돼”
    [인터뷰] ‘지금 우리 학교는’ 이재규 감독 “오징어 게임은 넘사벽, 비교 부담돼”
    “세월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참사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가 극에 녹아있죠. 특정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극을 구성하려 한 건 아니에요.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들여다 보려하는 관점들이 극에 담겨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은 앞서 글로벌 히트를 친 황동혁...
    2022-02-07 15:45
  • ‘광주 붕괴 참사’ 예비 입주민 지원 대책 등 사고수습 과정도 ‘불신’
    ‘광주 붕괴 참사’ 예비 입주민 지원 대책 등 사고수습 과정도 ‘불신’
    실종자 찾기가 우선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한 대책 요구를 늦추기로 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이렇다 할 주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만 구르고 있다. 피해자 가족 협의회 측은 17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하자 구조와 수색 작업에서 현산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2022-01-17 17:00
  • 법무부, 이틀간 사면심사위 개최…내주 발표 전망
    법무부, 이틀간 사면심사위 개최…내주 발표 전망
    2017년 12월 29일 첫 특사에는 용산 참사 관련자와 생계형 형사범 등 모두 6444명이 포함됐다. 두 번째인 2019년 3월 1일 3.1절 100주년 특사에서는 광우병 촛불시위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와 일반 민생사범 위주로 4378명이 이름을 올렸다. 2019년 12월 30일 세 번째 특사에는 선거 사범을 포함해 5174명, 지난해 12월 29일 발표된 네 번째 특사에서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21-12-20 11:02
  • 조원진 “백신참사 특별조사위 설치할 것”
    조원진 “백신참사 특별조사위 설치할 것”
    이어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가 백신 인과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한다고 설치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코로나 백신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2021-12-08 14:10
  • [코로나 백신 피해] '사회적 참사'와 닮았다…유족, 피해 입증 떠안아”
    [코로나 백신 피해] '사회적 참사'와 닮았다…유족, 피해 입증 떠안아”
    질병청, 폭넓은 인과성 인정해야 "국과수 인과성 인정에도 질병청 거부" 또다른 사회적참사라는 지적도 "피해자가 신청하고 사실 입증하는 상처 반복""진행과정 투명하게 알리고 공유해야" 코로나19백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성 입증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11-10 18:24
  • 국토위 국정감사에 쿠팡·카카오모빌 증인 채택…대장동 의혹은 불발
    국토위 국정감사에 쿠팡·카카오모빌 증인 채택…대장동 의혹은 불발
    권 사장은 다음달 7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광주 공사장 붕괴 참사에 따른 산업현장 중대 재해 방지방안에 대해 답변한다. 강 대표는 다음달 8일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안전성 제고에 대해, 류 대표는 같은 날 카카오모빌리티의 여객 운송플랫폼 사업확장에 따른 택시 및 대리업체와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답변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장동 의혹과...
    2021-09-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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