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명, 안전을 희생하는 사회 풍토 바꿔야"
심상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책임 명확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9일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열린 '대선후보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에 참석해 "앞으로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생명안전지킴, 생명안전파수꾼 정부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 때 들은 구호 중 평생 잊지 못하고 자주 인용하는 것이 '돈보다 생명'이란 말"이라며 "인간의 생명을 비용의 일부로 생각하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가치보다 수입이 많으면 가차 없이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는 사회 풍토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법과 상식이 요구하는 대비책을 비용을 감수하고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라며 "산업재해의 경우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는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현장을 보며 정부의 안전에 대한 투자,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살기 위해 일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성수대교 참사 28년, 삼풍백화점 참사 27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19년, 삼성백혈병 참사 15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 세월호 참사 8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5년이 지났다"며 "비통한 참사의 역사는 작년과 올해 또 광주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 글자 빠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개정해서 원청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며 "시민재해의 범위도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희 정의당이 많이 부족했다"며 "지난 5년 그 소명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책임지지 못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가의 원초적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나라는 선진국은커녕, 국가의 자격조차 없다. 변함없이 초심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