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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공적인 존재, 특히 정치인의 경우 그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 능력, 도덕성 등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더욱 철저히 검증돼야 하고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상당 정도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Q: 합의금 300만 원, 적당한가요? A: 과거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의 BJ...

2022-06-18 07:00
정신이 아닌 육체가 대세…작가들이 ‘몸’에 주목하는 이유

문체로 주목받은 돌기민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몸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삶을 온전히 설명해내기 어렵다고 믿는 작가들이 많은 것 같다. 몸은 사회적 억압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며 “한국 사회가 여성과 퀴어의 몸, 장애 혹은 질병이 있는 몸, 아름답지 않은 몸을 멸시하는 한, 몸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6-17 15:32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멈추길 바라겠다”며 “현장을 불안하게 하고 동요와 혼란에 빠뜨려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차등 적용 주장을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식 조사에서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는 47.6% 상승했는데, 납품단가는 10.2% 인상에 그치고...

2022-06-16 17:28
[미래토크] 여러 개의 자아가 살아갈 메타버스의 미래

아바타라는 용어도 처음 사용한 닐 스티븐슨이 1992년 소설 ‘스노우 크래쉬’ 속에서 메타버스를 고글과 이어폰이라는 시청각 출력 장치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으며, 컴퓨터 기술을 통해 3차원으로 구현한 상상의 공간으로, 그 공간에서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로 묘사하였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독특성은 컴퓨터 기술로 구현된 3차원 상상의 공간...

2022-06-14 05:00
'외국인 입국금지' 주장하던 백경란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논의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아무래도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른 질병 부담이나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군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2022-06-09 15:00
[이슈크래커] 입국자 격리도 면제...원숭이두창 국내 유입은 ‘시간문제’

당시 확진자들의 동선은 모두 공개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확진자들은 사회적 낙인이 찍히며 이른바 ‘신상털기’를 당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 역시 원숭이두창 관련 소식에 “1호만 되지 말자”며 “초기에 걸리면 동선 등이 공개되는 ‘공개처형’을 또 당해야 한다”는 등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걸리면 동성애자로 찍히는 거냐” 성 소수자 낙인...

2022-06-08 16:24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가상자산은 금융위만의 이슈가 아닌, 모두의 이슈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이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들도 충분히 참여시키겠다. 자율적인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최근 루나 사태와 관련해 대처 방안은? A. 이런 사태가 다시 안...

2022-06-07 17:35
[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산분리·전업주의 보완 필요하다면 건들겠다”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접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쉽지는 않다”라며 “당연히 쉽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이 논의...

2022-06-07 15:35
[마음 상담소] 집보다 좋은 시설은 없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입원이 아닌, 수용을 위한 장기입원이 누군가에게 가해진다면, 그가 가진 자아 기능은 축소되고 사회적 기능은 감퇴의 경로를 밟는다. 그리고 강철구 씨처럼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신세로 전락한다. 중증장애인도 치매 노인도 시설화를 통해 가족과 이별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이것은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다소 줄여줄 수...

2022-05-25 05:00
최태원 "기업 꼰대 되지 말자…혁신ㆍ성장 통해 일자리 창출"

청년·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신기업가정신 협의회를 통해 경제계의 실천활동이 내실을 더하고 더 많은 기업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업은 경제 개발의 선구자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축으로써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이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불굴의 도전을...

2022-05-24 17:46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여기에 개인이 가진 기술력과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보상이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하지만 이는 법안 취지와 다르다.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 이를 막자는 게 평등법의 핵심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평등법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가야 한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의총에서 평등법에 관한...

2022-05-24 15:25
[이슈크래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사회적 낙인?!

그런데 원숭이두창 확산이 더 두려운 것은, 바이러스 감염과 함께 ‘사회적 낙인’도 함께 찍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보다 두려운 ‘사회적 낙인’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된 국가 는 총 15개국이라고 합니다. 2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12개국에서 하루 만에 3개국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국, 미국...

2022-05-23 16:45
[오코노미] “10대 임신이 로맨스?”...‘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청소년 성 경험

신체 성장이 끝나지 않았을뿐더러 사회적 자립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0~19세의 임신은 20~24세의 임신에 비해 산모의 임신중독증, 산후기자궁내막염, 전신감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20세 미만 산모는 25~29세 산모보다 저체중아나 미숙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임신한 청소년들은 여전히 음지로 내몰리고...

2022-05-20 16:25
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 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 이행 능력 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 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 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성...

2022-05-18 16:03
서울시, 2년 만에 심야 대중교통 재개…일 이용객 1000만명 돌파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동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2년 만에 심야 대중교통 대책을 시행하자 일 이용객이 1000만 돌파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4월 18일부터 올빼미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9일부터는 시내버스 막차 연장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책 이후 코로나 전인 2019년 4월보다 심야 대중교통 수송능력은 약...

2022-05-18 11:15
SBI저축은행,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A-'→'A'로 상향.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자산 13조2000억 원, BIS 자기자본비율 14.7%, 고정이하여신비율 2.7%, 연체율 1.4% 등 자산건전성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 1위 저축은행으로서 포용적, 사회적 금융의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업계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2022-05-18 09:20
서울시,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 1년…수사의뢰 등 2188건 선제 조치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학대 발생 전 위기 아동의 선제적 발굴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 예방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 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모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

2022-05-18 06:00
[유럽은 지금] 메르켈의 ‘메르켈른(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숄츠의 ‘투명인간’

독일 사회의 분위기는 원래부터 편견과 혐오의 표현을 지양하고 연대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정치적 갈등을 노골화하는 정당의 득세가 어려운 편이기도 하다. 게다가 양당은 4월 말 독일 연방하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보내는 데 대한 반대투표를 던진 정당이었다. 기존 독일의 지방정부 선거는 해당 주의 교통편의, 교육정책, 지방산업의 발전방향...

2022-05-18 05:00
[신간] 아이들 모두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매거진 MSV’

장애아동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이를 위한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놀이는 아이들의 기본 권리다. 신체적‧정신적 능력과는 관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의 통합적인 놀이, 놀이공간 등 우리...

2022-05-13 10:01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등 사건 대응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대신 고발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고발 사건이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며 “사건 당사자는 고소할 생각이 없는데 시민단체에서 부추기며 고발을 밥 먹듯 하고 여기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고발로 주머니를 채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기록송부’로...

2022-05-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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