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거의 식물조직 취급을 받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비록 기업은 노동조합을 부담스러워하지만, 노동조합으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과 고용 그리고 복리후생이 개선되는 순기능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 스스로 지금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에 대해 지난 활동을 성찰할 필요는 있다. 정부 역시 반노조 정책을 지지율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민 경제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더 이상 서민들만 고통을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경제적 고통을 경제 주체들이 함께 골고루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의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에 맞서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법과 원칙을 세우겠습니다.힘을 가진 권력자와...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과감한 규제 혁신도 요청했다.
그는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는 장애인콜택시 끊김 방지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는 혁신기술·기업 생태계 조성 등 참여 경제주체들이 강자-약자의 대립 구조가 아닌 다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또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팩트체킹 및 법·제도적 개선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20년 넘게 요구됐던 사회적 과제다. 개혁 방향도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과거 전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잦은 선거로 인한 국회의 비협조로 방치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9일 사전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지금 정부의 이슈로 내세운 것은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국표원은 이런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한국전력,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과 충전스테이션 사이의 통신방식 단일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CPP Ver 1.6'을 국가표준에 도입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고려아연 공익캠페인 ‘이음’ 캠페인을 총괄기획한 이경은 비영리 사단법인 고리12 대표는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의 여러 주체가 뜻을 모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이음의 숲’ 조성 사업을 계기로 고려아연과 함께 하는 ‘이음 캠페인’이 경제, 자연, 봉사, 교육, 나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정부 공청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토론하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도입하여 10차례에 걸쳐 28개 의제를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며 4차위는 해체되고 홈페이지조차 사라져 5년여 동안의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공무원만이 아닌, 산업계와 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지식 플랫폼의 하나였는데...
저탄소·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합리적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구체적 개선과제로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조기 확대 △산업별 표준 전과정평가(LCA) 데이터 검증 표준화와 관련 정보의 국제적 인정 필요성 △대기업의 중견·중소기업 ESG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친환경 선박 인증획득 주체를 해운사 외 제조사로 넓히는 방안...
기업가 정신과 관련 미국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를 혁신자라고 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도 ‘기업가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혁신’에 기반한 이윤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탕에 ‘공정’이 깔려있다. 최근 사회 모든 분야에서 ESG(환경...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경영계 반발도 여전하다. 지난 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 등 무리한 입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탄소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화를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는 행위”라고 천명했다. 형식적인 제품배제 또는 즉각적인 배제보다는 매출 비중과 관여 활동의 효과를 고려하며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ESG 개선 추구의 입장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다.
한국의 넷제로도 화석연료를 전면 배제하는 안(A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시장...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초기에 방치하는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경제주체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아 경제침체와 서민의 어려움을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피하기 어렵다면 재정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할까? 거시경제적 책임을...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MZ세대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인식 변화 분석’에 따르면 본인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은 2015년 5.16점에서 2020년 4.74점으로, 자녀세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은 5.98점에서 4.99점으로 떨어졌다.
북유럽에서 남성의 가사 참여가 높은 것에 대해 오 시장은 “한국도 아이들 양육이나 가사 분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현행 4단계 초과누진 구조의 법인세율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이 과정에서 직역별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면 연금별로 나뉜 기금 운영주체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각 기관의 임금체계 개편과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단기적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처럼 보험료율을 현실적으로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퇴직연금을 내실화해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그는 "결국 대학 교육의 고급화가 핵심"이라며 "기업이 대학의 투자 및 운영 주체가 되는 '기업대학'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대학은 기업-산업-인재 육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삼성 반도체 공대, 네이버 웹툰 대학 등이 그 예다.
이어 최 작가는 계층 사다리를 통한 사회적 역동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공정전환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등에게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전환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전문에 그 내용이 포함된 이후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 전략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EU는 탄소중립 정책인 유럽 그린들(European Green Deal)을 수행하면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불참하고 있다. 굳이 정부 및 경영계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언제든 투쟁을 통해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정부와 자본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여긴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