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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방문, 취약계층 한파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정부 차원의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달 겨울철 난방비 지원대책, 복지 위기 가구 등 지원책을 마련한 점에 대해 언급한 한 총리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12-13 15:09
한국오가논, 위기 임신 가족 위한 기부금 1300만 원 비투비에 전달

마주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건강과 자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많은 경우 아이에게도 대물림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위기임신 가족 중 상당 수가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청소년 부모의 비중도 높았다. 이번 기부금은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여성, 소녀, 청소년 등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주체적으로...

2023-12-04 09:38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원조의 주체가 됐습니다. 근현대사를 따졌을 때 원조수여국이 원조공여국으로 거듭난 사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자부심을 느끼기에 모자람이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는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원조 대상국과 협력을 다지는 한편, 상호 교류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2023-11-23 05:00
염상준 대표 “화물 운송이 필요할 때 ‘센디’하세요”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화물 운송 산업은 37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큰 성장세를...

2023-11-19 09:55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한은은 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임금 불평등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 악화, 이윤 독점 강화, 민주주의 기능 약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AI 발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6 12:00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동권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 전환과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023-11-13 16:47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이 대변인은 또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전향적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며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3-11-13 16:21
“K-기업가정신 강화·혁신해야”…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김 팀장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상황 속에서 양질의 여성 노동력 활용이 중요하고 미래 경제 성장의 주체로서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여성기업의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연구소장은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보완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2023-11-10 16:43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방송사업자 인수합병은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력 같은 경제적 문제보다 프로그램 다양성이나 여론독점 같은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론매체로서 방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경쟁을 중시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미디어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익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2023-11-08 05:00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고금리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제주체 가계·기업·정부가 부채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가계부채 108.1%, 기업부채 173.6%로 총 281.7%다. 238.9%였던 2017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부채가 42.8% 증가해, 데이터 확인이...

2023-10-17 05:00
중기유통센터, 황금녘 동행축제 맞아 ‘온 국민 힘 모으기‘ 앞장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경제 주체 모두가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는 경제 활력 캠페인이다”며 “이번 후원이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고, 취약계층과도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9월 황금녘 동행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중소기업유통센터 주관으로 진행된다.

2023-09-21 16:29
최태원 회장 "기후 위기ㆍ저출산 등 사회문제, 연결과 협력으로 풀자"

최 회장 제안으로 지난 2019년 출범한 SOVAC(Social Value Connect)이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자, 이번에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들이 보다 협력해야 한다는 뜻에서 SOVAC이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와 공동으로 SV 리더스 서밋을 마련했다. 이번 서밋에는 지자체와 정부, 민간기업, 사회적기업·소셜벤처, 학계 등 각계 리더 130여명이 참석해 효율적...

2023-09-17 14:23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며, 모욕성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례에서 특정성의 문제는 없어 보이나, 만약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진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2023-09-16 08:00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이를 위해 환경 및 사회의 활동 원칙과 기준 분류 체계(Green & Social 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워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의 연계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부터 실시되는 ESG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도 여기에 해당된다. 평가기준을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개할지, 이해상충에는 어떻게...

2023-09-07 05:00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우리는 흔히 이승만 대통령을 외교에는 귀신, 경제에는 등신이라며 폄하해 왔다. 1950년대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그는 농지개혁으로 산업의 주체를 바꿨고 의무교육으로 사람이 자원인 나라를 만들었다. 여성참정권을 통해 여성이 사회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2023-08-24 05:00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ESG 경영의 ‘사회(Social) 영역’ 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인권 보장, 포용과 다양성, 근로기준과 작업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요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의 예방이나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여부가 기업의 ESG 등급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2023-08-05 08:00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이해당사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역할을 하고, 전문가 그룹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종이나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노·사 협상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다 보면 지불주체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고, 인력 배치의 효율성도 저해된다”며...

2023-07-19 14:23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과거 도시 외곽에 대규모 사회주택 단지를 세웠지만 슬럼화와 사회적 차별 문제로 실패를 겪었다. 문제가 커지자 지역 할당제, 소셜믹스 지구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단지 중심에서 도시 곳곳에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개발이나 재생 사업 시 사회주택을 최소 30% 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인 파리의 꼬뮌에서는 2025년까지 사회주택을 25% 이상...

2023-07-05 07:00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약간의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징수 주체가 KBS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81년 제5공화국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월 2500원 KBS 수신료를 책정했다. 알려지기로는 당시 일간신문 월 구독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현재 신문구독료가 2만 원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2023-07-03 08:27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농촌 지역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생활복지, 교육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과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해 공동체 조직 간 네트워킹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물이 반 잔 차있는 물컵을 바라보는 2가지 시각이 있다. 물이 반밖에...

2023-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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