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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결국 노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위해서는 법 개정에 앞서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는 등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노조 관련 정책의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노사 갈등은) 항상 있는 문제다. 노사는 생각이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

2023-02-21 05:00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UAM는 도심의 혼잡한 교통 정체로 인한 이동 효율성 저하, 물류 운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 급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수직이착륙(VTOL)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PAV) 등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적용 배제 등 과감한 특례를 담은 UAM법을 제정해 실증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2023-02-20 09:02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전문가들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의 성과금을 공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과급은 노사 협약 대상”이라며 “성과급과 관련해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무엇을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권한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이라고...

2023-02-19 18:12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아바타를 조종함으로써 경제‧문화‧사회적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비주얼 중심의 공간적 소통을 넘어선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가 더해지면서 기존에 플랫폼들도 차츰 메타버스 공간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메타버스의 지속적인 성장은 여러 영역에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직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2023-02-18 10:00
與, 은행권 사회환원 비판... “우스운 얘기…예대차익이나 빨리 설정”

앞서 은행연합회는 15일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서민층 이자로 돈 잔치를 한다고 질타하면서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과점 체제 뒤에 숨어서 시장 경제의 경쟁 원리를 무시한 채 방만...

2023-02-17 10:35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챗GPT 열풍, AI 일상화학습 데이터 어떻게 쓰게 하나…기업 기술개발 환경은 어떻게개인정보 포함 사회규범적 문제…기존 법으로 충분할지 등 검토마이데이터 시대 본격화'정보주체 동의' 소극적 개념서…'전송요구권' 적극적 통제권으로기업에도 비즈니스 기회 열려…법 개정안 이달 국회 통과할 듯 “기술 영역은 시대의...

2023-02-17 05:00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손상 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대, 산업재해 등 시의적 관심 주제를 반영해 다양한 통계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을 통해 사회·경제적 피해 현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수립 기반 마련 및 대국민 손상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13:27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中企 “쟁의행위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늘어날 것”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의 국회 소위원회 통과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3-02-15 17:07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단순히 법안 하나를 입법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법, 노조법, 소송과 관련된 판례 등 관련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없다”며 “이 법 지키다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조합은 사회조직의 한 파트로, 사회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2023-02-14 17:47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그는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공재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산금리를 통해 돈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윤 대통령이 금융회사를 공공재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사는 공공성이 있지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재는 아니다”라면서 “언론에서도 비슷한 용례로 공공재로 사용하고...

2023-02-13 18:13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공연은 “정부가 보호해야 대상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며 “과중한 부담은 소상공인의 휴폐업‧고용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공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3-02-13 17:00
‘성매매·도박’ 승리, 9일 조용히 출소…정준영은 2025년 예정

이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을 비롯해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가 추가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5월...

2023-02-09 17:36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부산 해운대구(사회적 가치 증진)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대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힐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충남 천안시(수요 친화적 법령 해석 분야)는 농지법 개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경작 중인 농지 기준을 두고 전용부담금이 적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 해법을 도입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2023-02-09 16:24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사회적 대화도 삐걱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전문가 각 7명씩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은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2023-02-09 13:57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는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독립성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감사인 적격성 하락, 경쟁유인 약화, 기업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2023-02-08 12:00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산은은 이사회를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확대ㆍ개편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 직제규정 개편을 단행했다. 같은 날 강 회장은 해당 부서들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내용의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산은 노조는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나...

2023-02-08 10:00
[논현로] 균형발전의 돌파구와 전향적인 지역금융정책

지역 사회에서 경제 성장과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노스다코타은행과 같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지역공공은행의 성공사례도 있다. 시야를 유럽으로 돌려보면,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금융의 모습을 그려보면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 독일의 GLS나 움벨트 은행과 같은 지역의 자발적 요구와 이해를 성공적으로 담고 있는 사회적...

2023-02-07 05:00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금융지주가 차지하는 국민 경제에서의 중요성과 업무범위에 비춰 블랙박스에서 이뤄지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고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 관치 논란도 있으면서 이슈화된만큼 제도화가 필요한 건 제도화하고 제도로 안될 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서 한 단계 높여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 -이사회 정례 면담 언제부터...

2023-02-06 15:00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의원 법안에도 위헌 가능성,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 친절히 담겨야 상임위에서도 심도 깊게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검토보고서에 입법조사처는 물론 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의 의견도 담아 보다 입체적인 분석안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국회도 공감대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여당에선...

2023-02-06 06:00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고 성토했다. 재계 관계자는 “영국은 파견 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작년 7월부터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했다”며 “이러한 영국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사관계를 반영한...

2023-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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