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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中企 대표 고령에도 제도 활용 저조‘독일 장수기업 유지 비결’ 주목 필요높은 상속세율 완화 요구…세제 지원“조세장벽 해소‧부담 공평성 조화해야” 선대의 부를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반감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중소기업 대표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

2024-02-24 10:00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 대표 변호사는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업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위협과 리스크 요인도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센터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센터’(이하 CP 센터)를 21일...

2024-02-24 09:00
정부 압박·행동주의 펀드 공세…혼돈속 금융권 주총 예고 [2024년 주총 키워드]④

배당확대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확대를 포함한 주주 친화 정책 강화, 기업의지배구조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주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다음달 말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의 관전 포인트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다. 정부는 3월 주총에 한 달 앞선 26일, 미국 등 주요국...

2024-02-23 05:00
또 ‘총선發’ 요금제 압박…포퓰리즘 선심에 등 터지는 새우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OTT뿐만 아니라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는 게 주요 골자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티빙과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만나 OTT 요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2024-02-22 05:00
기재차관, 부산 첫 대도심 터널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 당부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26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 원 확대했다. 이중 민간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조7000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중점관리대상(17개 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2024-02-21 12:29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환경·사회공헌도 거버넌스에 의해 이뤄져 넷째, ‘이사회 다양성’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여성 이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성별과 연령, 경력 다양성도 권장하고 있다. 다섯째, ‘임원 보수 정책’이다. 상장사들은 임원의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2024-02-21 05:00
코스피 제조기업 현금자산 110조 풀어도 코스피 13% 상승 그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대두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입김이 세진 탓이다. 시장에서는 지나친 주주환원의 부작용이 투자자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코스피 제조기업들이 현금성 자산(244조 원)을 모두 썼을 때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효과는 2%포인트, 코스피 적정가치 오름폭은 30%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2024-02-20 16:04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지난달 25일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024-02-18 09:0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산업단지 관련 규제, 수질·대기분야 환경규제, 비효율적인 인증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2024-02-15 14:00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조직에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 이끌어가려는 손 이사장님만의 리더십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계는 손 이사장이 향후에도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다. 향후에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14 16:26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조직에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 이끌어가려는 손 이사장님만의 리더십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계는 손 이사장이 향후에도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다. 향후에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14 15:28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맨슨은 한국이 “자본주의 단점인 물질주의와 돈에 대한 집착을 강조하는 바람에 자본주의의 장점인 자기표현과 개인주의가 무시”되었고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타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극대화해, 가족이나 지역 사회와의 친밀감이 하락”했다고 보았다. 질문 없는 사회의 모습일 수 있다. 모르면 물어보아야 한다. 발명자가 완성한 발명을 전달받아...

2024-02-08 05: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이어 "외국의 자본가도 국내 투자를 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2024-02-08 01:00
최상목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해 증시 저평가 해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달 중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업종별 재무지표 및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우수업체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준 와세다대...

2024-02-07 17:30
[2보] KB금융, 작년 순이익 4조6319억 '사상 최대'…'리딩금융' 재탈환 유력

이사회는 올해 배당과 관련해 주당배당금은 기 지급된 총 1530원을 포함해 전년(2950원) 대비 약 4% 증가한 3060원으로 결정헀다. 또한, 3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해서는 "작년 2월 발표한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에 따라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2024-02-07 15:53
코스닥협회, 제2기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개최

오흥식 코스닥협회 회장은 “제2기 코스닥협회 대학생 기자단으로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일부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코스닥 시장과 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 수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에 이어 제2기를 맞이하는 코스닥협회 대학생 기자단은 코스닥협회와 시장의 소식, 혁신과 성장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소식을 사회관...

2024-02-07 14:18
한투운용 “주주환원 시대, 명품 우량주 찾기”…북콘서트 콘텐츠 공개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가장 핵심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환원”이라며 “주주 행동주의와 주주연대 확산 등 사회적 요인, 정부의 제도 변경을 비롯한 제도적 요인, 의사 결정의 주체인 기업 경영진의 세대교체 등 내부적 요인을 감안할 때 주주환원의 시대는 오고 있다”고 했다. 북콘서트에서는 주주환원 시대에...

2024-02-06 08:55
[시론] ‘지하차도 공간’서 일자리 만들기

이러한 공간을 덮어씌우면 개발이 가능한 도심지 토지를 확보해, 청년 주택이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공공은 민간에게 새로운 토지, 공중 사용권 등을 매각하고, 재산세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찾아 민간 자본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4-02-06 05:00
[종합] 부동산 PF 정리 속도...'부실뇌관'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업무계획]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정한 금융'이라고 제시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단기 실적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경고장도 날렸다. 이 원장 "금융회사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2024-02-05 15:06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국내 사회 및 기업 전반에 걸쳐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부문에 기여한 학자로 손혁 계명대 교수와 박주형 한림대 교수가 선정됐다. 지난 2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은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고 딜로이트 안진이 후원하는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이하 안진 학술상)’ 시상식을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5일...

2024-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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