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유 후보의 구상이다.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며“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자금난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날 합의한 사항은 △경영 정상화 시까지 전 직원 임금 10% 추가 반납 △생산 매진을 위해 진행 중인 교섭의 잠정 중단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수주활동 적극 지원 △기존 채권단에 제출한 노사확약서 승계 등이다.
이번 합의에는 생산직을 포함한 전 임직원의 10% 임금 추가 반납을 통해 고통분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다. 또 올해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은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현행 규정을 68시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뿐이지 현행법으로도 일주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며 “법보다는 그동안 고수해온 ‘해석’을 바꾸면 된다.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새삼스럽지만 중소기업계가 유예기간까지 추가로 두자거나 할증율을 낮추자는 것은 더욱 무리한...
이들은 고용부에 이랜드파크의 체불임금 의혹,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재수사하고 피해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에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등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 체불당사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를 문제제기로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실천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갈 수 있다. 그러려면 모여앉아 얘기부터 해야 한다. 고민하고 연대하기 위한 모임이다. 내 살길 찾는다며 사회와 사람들에게 냉소를 날리고 돌아앉으면 행복은 없다. ‘공동체 가이드북’ 저자의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더 절실한 새해다.
빅 시장은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평화롭고 성숙한 민주주의, 용기와 열정, 우애와 연대는 사람특별시를 완성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서울의 혁신과 협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고, 세계 속에 빛나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 속에 빛나는 서울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새로운 대한민국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임금격차, 사회적 평판 등을 개선해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출신이 창업한 기업 3만9900여 개의 연매출은 3000조 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다. 스탠퍼드에 버금가는 UC버클리대도 엄청난 새로운 일자리와 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는 창업...
초빙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박현남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대표 등 여성금융인 60여 명이 참석했다.
여성금융인네트워크는 연말을 맞아 다음 달 21일 뱅커스클럽에서 차세대 금융리더와 함께하는 ‘2016년 송년회 및 바자회’를 연다. 바자회 물품은 여금넷 회원들로부터 기증받아 진행되며 판매수익금은 사회연대은행에 기부, 소녀가장돕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지급을 위해 하청업체를 쥐어짠 결과, 20년 전 동일했던 대기업과 소기업의 임금이 이제 두 배가량이나 벌어졌다. 그 이유는 재벌의 불투명 경영과 조직화 세력의 결합에 있다.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와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 분배 구조에 있다. 미국...
소액주주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부침을 거듭하긴 했지만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의 필요성을 알린 한편 주주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실제 이끌어 내는 등 시장 건전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 의원을 만나 지난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소액주주운동이 시작된 배경은 무엇이었나?
“다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장이 대기업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자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중견 변호사도 "법조윤리협의회 회장과 변호사 활동이 별개라고 생각하신 듯 한데, 아마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개개혁 연대로부...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도 적지 않다. 정부가 2014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5만8000여 명이 신용회복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신용유의자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구의역에서 사망한 청년의 기본급이 130만원, 연차수당과 식대를 포함해 144만원 정도를 받았다”며 “교통비, 통신비, 기타 생활 유지도 어려운 임금...
조선은 양반과 상놈으로 신분이 구분된 나라였고,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으로 구분된 나라이기도 하다.
동방예의지국에서 말하는 예의는 일방적인 예의였다. 신하는 임금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예의를 다해야 하는 관계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방적이라는 게 문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근대성(前近代性)’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여연은 사회 속에서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연대’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힘은 유권자의 역할을 의미한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고 그 행동은 유권자의 힘이기도 하죠.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여서 행동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선거는 우리 모두가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래서...
사회 인식의 변화와 제도 개선도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또 연대해야 합니다.”
“버텨라”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자란 무엇을 채워주는 듯한 말이다.
이 변리사는 “남성은 대개의 경우 직장을 그만 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성은 그만 두겠다는 말을 하는 편이죠. 마음가짐의 문제 아닐까요....
그러면서 임금체계는 변하지 않도록 해 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여성 대표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2014년 여성 사원들의 연대인 여성네트워크(K-WIN)를 발족했다. 여성네트워크는 △리더양성(Grow) △조직몰입도향상(Engagement) △사회-정부-기업-개인(Connect) △활동홍보(Communication) 등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멘토링, 여성리더십교육, 경력유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2000만 봉급쟁이들에게는 쉬운 해고와 적은 임금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전세값은 치솟고 가계부채는 늘어만 갑니다.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더니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민생도 어려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굴욕적 위안부 협상까지 국민들의 자긍심마저 손상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후퇴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 청년활동 지원 등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도 이뤄냈습니다. 2배로 확대된 사회복지인력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아울러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이른바 노동개혁은 방향을 잃고 표류한 지 오래이다”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 불안감과 시름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야 할 ‘정치’는 설 자리를 잃었다”면서 “오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