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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백화점그룹, 공공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스마트쉘터’ 기증 프로젝트 추진
    현대백화점그룹, 공공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스마트쉘터’ 기증 프로젝트 추진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고객 참여형 사회 안전 캠페인 등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수혜 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해‧지진‧산불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5 14:15
  • 중기중앙회 '2024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출범 16주년을 맞은 노란우산은 사장님 4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가입자와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통해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5 12:00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수입’ 국민과 실시간 소통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수입’ 국민과 실시간 소통
    오 처장을 비롯해 정재훈 전북대 교수, 김성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출연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마약류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식약처 추진정책과 수입식품 안전을 지키는 깐깐한 식약처의 검사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1부 ‘마약 없는 건강사회로 국민의 일상을 행복하게!’에서는 △마약중독의 실태와 현황 △마약류...
    2023-07-24 12:54
  • 우아한청년들, 시간제보험료 999원 시대 열어…도입 시점 대비 44% 인하
    우아한청년들, 시간제보험료 999원 시대 열어…도입 시점 대비 44% 인하
    우아한청년들은 보험사와의 꾸준한 합의를 통해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라이더별 운행 형태를 고려한 보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적은 시간 운행하는 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보험’, 하루 5시간 이상 배달을 수행하면 보험료가 추가 부가되지 않는 ‘일 정액제(하루 6360원)’ 외에 렌털 이륜차로 운행하는...
    2023-07-24 09:08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당정, 실업급여 개편 착수…하한액 하향·폐지 및 반복수급 근절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도…반복수급 횟수 따라 급여액 감액“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약화”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대한 본격 착수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와 반복수급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2023-07-20 16:03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위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 ‘로폼’ 서비스 제공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위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 ‘로폼’ 서비스 제공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다
    2023-07-20 12:00
  •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역시 ”사회안전망에 대한 니즈가 있어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가입자가 늘수록 여건은 더 좋아질 것”이라며 “(재정에) 지나치게 부담을 줄 정도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중기부와 중앙회는 안정적인 운용범위 하에 초과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권 및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고, 펀드 및 실물 등 대체투자...
    2023-07-19 16:00
  •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기존 4가지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항목을 추가해 총 8가지로 늘렸다.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대출도 확대한다. 450억 원 규모의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을 내년부터 신설하고,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는 1000억 원...
    2023-07-19 10:00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통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실업급여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계에선 실업급여가 실수령 월급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다. 스스로 일을 그만두면서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2023-07-19 06:00
  • 휴온스그룹,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
    휴온스그룹,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
    또한, 통지서 전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배송과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휴온스그룹 상장 3사는 올해 2월 ‘수시공시 의무 관련사항’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을 안내하며,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
    2023-07-18 08:40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정부, ‘일터·생활·재난’안전 목표CCTV등 물리보안산업 지원강화사회안전망 구축에 박차 가할것 2023년 6월,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약칭)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당 법이...
    2023-07-17 05:00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실손보험 보장’·‘보험사기 방지’ 장치 미흡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 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생을 살아가는...
    2023-07-17 05:00
  •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이어 "'시럽급여'와 같은 유치하고 모욕적인 선동 대신 실직자의 생계유지와 같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당 노동개혁특위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직후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2023-07-14 12:10
  • 하나금융, SK텔레콤과 ‘AI 스타트업 성장 지원’
    하나금융, SK텔레콤과 ‘AI 스타트업 성장 지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AI LAB for startups가 미래를 혁신할 대한민국의 AI 분야 스타트업이라면 꼭 거쳐가고 싶은 곳, AI 유니콘의 꿈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나금융그룹은 창의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의 사업 협력을 통해 금융사회 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룹과 SK텔레콤이 가진...
    2023-07-12 08:32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정기석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2023-07-11 14:49
  • 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발표…“중기 수출 드라이브 걸고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 [종합]
    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발표…“중기 수출 드라이브 걸고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 [종합]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위기대응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부전략도 공개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를 추진한다. 박 정책관은 “신산업 발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ㆍ업태별 ‘골목규제’ 등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현장 규제를...
    2023-07-11 14:28
  •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위기대응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부전략도 공개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를 추진한다.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인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에 나선다. 중소･소상공인이 신설...
    2023-07-11 10:45
  •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현시점에서는 이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출산 기록을 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 기록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부모만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3-07-10 17:49
  • 추경호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
    추경호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
    참석자들은 그간의 공공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 분야와 비교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출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2023-07-07 14:00
  •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총 주택 수에서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데 주거 안전망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하지만 민간 공급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등 보장된 거주 기간이 짧은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는 절반 정도란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발표 자료를 분석해 민간 공급 10년 임대를 제외하면 159만 가구,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2023-07-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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