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당장 처벌 수위를 높이기 어려운 가운데,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복지시스템과 사회안전망, 더 많은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송효종 고려대 범죄학 교수는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다”면서도 “사회와 단절되고 사회적 유대감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감정적이고 도구적인...
이어 “현재까지 간사회의만 열었고, 전체회의는 개최하지 못한 상황이라 구체적 언급은 시기상조”라며 “다만, 산업·인재·국가안전망·국가 거버넌스 등 4개 분야에 걸쳐 혁신의 동력을 높이고 융합·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0년 전 기재부 장관 시절 당시 경제 상황을 ‘소금 짐 진 당나귀가 물살 빠른 강 건너듯’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경제가...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핀테크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참여팀에게 △핀테크 특화 워크숍 △온라인 교육 △1:1 멘토링 △기업설명회(IR)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금융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고도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22일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선발된 10개 팀의 최종 성과 발표와 함께 총 3개 팀에 대한...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소상공인의 삶과 함께 해왔다”며 “이번 가족사진이벤트를 통해 노란우산 고객들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고, 보다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들이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는 등 개선된 환경에서 배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에 최대 규모인 47억 원을 출자,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배달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에는 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 최초로 시간제보험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국으로 U+스마트레이더의 보급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안전은 타이밍이 중요한 문제로 행정과 스마트 기술을 융합하여 비상벨 설치와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나아가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07~2022년까지 폐업공제금으로 풀린 4조7000억 원 중 코로나 기간에 무려 절반이 쏟아지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엔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납입할 만큼 매력적인 혜택이 없다 보니 가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잊어버린 돈이라 생각하고 내면 퇴직금이 된다’며 성실히 돈을 납입하는 누군가가 있는 반면 일부는 연말정산...
희생에 큰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활동과 더불어 사내 봉사단인 ‘가치삽시다 봉사단’을 조직해 한강 나무심기, 저소득 장애인 특식 대접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일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충남 논산시에 있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 "폭염 등 날로 심화하는 기후위기는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폭염 취약 어르신에게 친환경 소재의...
신한은행은 지난 4월 ‘ESG 상생 프로젝트’를 ESG 대표 사업으로 발표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발굴 △고객ㆍ사회ㆍ환경과 조화로운 상생 등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첫 잼버리 참가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좋은 경험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져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 조직이 단호히 움직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면 최우선으로 일선 책임자들이 뛸 수 있게 법제적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 법원 또한 범죄자, 가해자가 아니라 검경과 시민에게 힘을 실어줄 일이다.
방학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정서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좋아하나 밥’ 사업은 노원구 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발굴, 급식 꾸러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방학에는 총 44명의 아이들과 3곳의 그룹홈(가정보호, 한 명의 관리인과 아이들 4~5명을...
그러면서 “실직자에 대한 훈련과 적극적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미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과연 저성장, 고령화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OECD 평균(80.3세)보다 3년...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니어 세차장 지원사업과 금융·전세 사기 예방사업 등에도 공동으로 후원, 참여하게 된다. 향후 지역에 공동으로 지원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태오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사회공헌 협력으로 더욱 발전된 방향의 ESG 활동이 가능하게 돼...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고객 참여형 사회 안전 캠페인 등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수혜 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해‧지진‧산불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출범 16주년을 맞은 노란우산은 사장님 4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가입자와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통해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을 비롯해 정재훈 전북대 교수, 김성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출연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마약류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식약처 추진정책과 수입식품 안전을 지키는 깐깐한 식약처의 검사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1부 ‘마약 없는 건강사회로 국민의 일상을 행복하게!’에서는 △마약중독의 실태와 현황 △마약류...
우아한청년들은 보험사와의 꾸준한 합의를 통해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라이더별 운행 형태를 고려한 보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적은 시간 운행하는 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보험’, 하루 5시간 이상 배달을 수행하면 보험료가 추가 부가되지 않는 ‘일 정액제(하루 6360원)’ 외에 렌털 이륜차로 운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