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생계·돌봄 영역에서는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대표 지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주거 영역에서는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한 총리는 "청년들이 미래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어르신들이 돌봄, 일, 노후까지 탄탄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질 높은...
먼저, 삼성생명은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견고히 하고 부채 대물림 방지를 위해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지난 8월 출시된 이 상품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출안심보험은 순수보장형 정기보험으로, 대출 특성에 따라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대출 플랜과 사망 및 중대질병 진단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이천CPR담당)은 “행복GPS 사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난해 자살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부터 코로나19 이후 상대적 발탁감, 정신건강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자살률 증가 우려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 자살의 가장 큰 동기가 정신적인 부분임을 고려해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국가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평화에서는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다”며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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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첫 ‘SV(사회적가치) 리더스 서밋’의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청소년 문제, 저출산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NPO) 등 각 섹터가 통합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온라인 사업자, 서울경찰청-교육청, 아동・청소년 기관이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성착취 예방에서 피해지원까지 대응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을 근거리에서 살필 수 있는 대상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에 직접 강사를 파견하고 교사, 경찰, 상담사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할...
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된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행복 개선 등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찾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여 국민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위는 향후 세 번째 주제인 국민통합 10대 지표 중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경제...
유럽과 미국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EU 의회는 올 2월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이 앞장서서 고용 노동자로 인정했다. 미국 뉴욕시는 올 6월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17.96달러의 최저임금을 법률로 통과시켜 기본임금을 보장해줬다....
근본적으로는 수십 년 전에 강화했어야 할 사회안전망을 도외시하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한 국가 정책의 실패에 있다. 세금을 올리면 선거에 진다는 무책임한 정치권과 세금은 안 내는 것이 좋다는 후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 분위기가 결국 이런 위기를 자초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저출생 대책에는 이런 자성이 없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번 협약은 국내 농수산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에 협력해 K-푸드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역보험 등을 우대 지원하고 공동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보는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수출 안전망 보험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3일 장애인 안전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경국립대학교,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학교수, 장애인 전문가, 경기소방 관계자 등이 한경국립대 평택캠퍼스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주제 발표는 △정소영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재난 시...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수해·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정책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소상공인은...
이어 "실업·구직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예산을 삭감했고, 통일부 예산도 23%나 삭감했다"며 "R&D(연구개발)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며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금년과 동일한 4조 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내년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키 의장은 “지구 온난화는 자연재해 빈도와 심각성 모두를 증가시킬 것이고 이건 필연적으로 농업과 식량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배 시스템 변화와 재난 위험 관리, 조기 경보 시스템, 기후 서비스 제공, 사회 안전망 조성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태양광·풍력에 높은 점수…“에너지 전환 서둘러야”
세계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