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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책 결실… 인센티브 추진단 출범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 ‘동부케어’의 진락천 대표는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사회적 기업의 본래 목적을 더욱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4-01 14:00
조달청, 성과기반 용역계약제 도입...공공조달 혁신방안 마련

수요기관은 측정 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목표 및 성과를 달성토록 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가 도입된다. 공공기관도 일정기간 물품사용 후 만족도를 평가토록 계약이행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쇼핑몰에 공개하여 자율적인 품질 향상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2015-02-25 10:00
금융硏 송민규 위원 “자율책임 문화 정착돼야 금융혁신 가능”

그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자율책임 문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등 공공적 혁신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책임과 함께 공공적 혁신성을 강조한 송 위원은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설계 △직원성과평가체계(KPI) △임원보상체계 △여신 부실화시 면책...

2015-02-13 16:25
[금융범죄 파수꾼 ‘FDS’]임종인 고대 정보보호대학원장 “개인정보 수집 위법성 없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는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전환 비용 부담 경감, FDS 관련 정보 수집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도록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은 한국은행이 주최한 ‘전자금융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새로운 금융보안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는 FDS 활성화를 위해 정부당국의 이...

2015-02-11 11:03
中 공무원 임금 12년 만에 인상 결정…상승폭, 상당수준일 듯

이런 반대여론에도 시진핑 지도부가 임금인상을 결정한 데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ㆍ부패 분위기를 일소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임금인상 조치가 최근 도입된 ‘성과 인센티브제’와 연동돼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풍조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015-01-20 07:30
최경환 “4대 부문 구조개혁, 공공기관이 선도해야”

또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은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기능점검과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문화 등 국민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선 상세히 살펴보고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도 종합해서 점검하겠다”고...

2015-01-15 16:29
4월까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나온다…‘자발적 협조’가 관건

설득작업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능 재조정 논의가 충분히 된 이후에는 규제나 구속적 조치 등 입법적 뒷받침과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부분 공기업 직원 성과연봉제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같은 직급이어도 성과에 따라 다른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2급 이상...

2015-01-13 16:43
신제윤 위원장 "1월 혁신성 평가 실시…은행업권 구조적 변화 모멘텀될 것"

신 위원장은 30일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내년에는 '금융혁신'을 보다 가속할 것"이라며 "기존정책 이행상황의 홍보 및 실천에 주력해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처음으로 전(全)은행권에 대한 혁신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평가 결과를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2014-12-30 15:30
인건비 축소ㆍ경영평가 도입...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한다

또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도 상승(2008년 231.8%→2013년 965.2%)해 2007년~2013년 중 지원이 종료된 기업의 95%이상이 생존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조례로...

2014-12-23 10:00
[2015 경제정책] 내년 규제총량제 전면 시행…고용·투자 막는 규제는 단두대에

외국인투자와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수출금융 26조원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도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총량제와 규제기요틴(단두대)으로 ‘손톱 밑 가시’ 뽑기가 계속된다. 우선 정부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2014-12-22 10:36
능력중심 채용 기존 청년 고용정책 확대에 불과 근본해결엔 역부족

이밖에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를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제, 산학협력 모범기업 인증마크 등의 인센티브, 맞춤형 취업, 진로지도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등 교육과 취업의 연계접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정책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장년층 고용률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반면 청년층의 고용률이 저조한 점을...

2014-12-18 10:00
KDI “노동시장 구조개혁, 중소기업ㆍ서비스업 고용 질 개선해야”

김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고용ㆍ노동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에서 탈피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거버넌스, 재정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ㆍ중소기업과 제조업ㆍ서비스업의 균형을 지향하고 대기업ㆍ정규직의 책무성와...

2014-12-17 11:12
사회적기업, 당기순이익 두 배 이상 늘어나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에 따르면 동부케어, 중원기업 등 116개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가 이같이 조사됐다. 참여기업의 올해 평균 매출액은 37억1662만원으로 전년도의 28억6291만원에 비해 29.8% 상승했다. 평균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2482만원에서 8170만원으로 229% 급증했다. 참여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2014-12-11 09:00
동서발전, 기관평가 '성과공유’...인센티브 1억 기부

한국동서발전는 1일 오전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2014년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일부에 회사 사회공헌예산을 더해 마련한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동서발전은 2014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를 사회와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7500만원을 사회공헌활동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2014-12-01 10:47
은행 기술금융 대출 인센티브↑ㆍ불이익 ↓

혁신위는 은행평가항목 가운데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CAMEL)와는 별도로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오는 2015년 초까지 종합해 평가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라 성과평가 및 성과급에 대한 ‘실지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KPI 반영 비중을 3% 이상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용점포, 미니점포, 혁신점포 등...

2014-11-12 17:13
내년부터 은행 혁신실적 공개…상대 평가로 인센티브 제공

(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으로 구분되며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과 8월 결과가 공개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당근책'도 마련했다. 우선 평가 우수 은행에는 신용보증·기술보증·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신용위험 분담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4-10-29 13:13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하여 과잉부분은 적극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5조원으로 금년대비 8.5%가...

2014-10-29 11:03
신제윤 “은행 인건비 비교공시...혁신평가제 내년 도입”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3가지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기보 및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성과와 보수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며 “시장에 의해서...

2014-10-29 09:37
창조경제 실현 위해 부서간 칸막이 낮춘다

연구개발 활동에 수반되는 연구 성과,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해 연내에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가칭)연구산업육성방안’도 구상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우선 산ㆍ학ㆍ연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핵심 이슈를 발굴, 이슈별 미래전략을 검토하고, 빅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5G...

2014-10-28 14:15
[환경이 경제다 ECO is ECO]기상이변 대응 기업 부담…‘탄소경영’ 선택 아닌 필수

또 공항 상주업체의 자발적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항 탄소포인트제도도 운영 중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해 나가는 사례도 눈에 띈다. CJ제일제당은 내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협력업체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지만...

2014-10-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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