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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한편 복지부는 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논의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방향을 담아,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25 16:32
  •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 특위 출범…취약청년 포괄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 특위 출범…취약청년 포괄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는 20일 오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정순둘 위원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홀로서기'에서 '함께서기'로의 관점 전환을 목표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와 사회가 홀로서기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23-04-20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1...
    2023-04-16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00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미정)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석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특별 기획 전시 희망의 파랑불을 밝혀요 1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장애인 게임접근성 보조기기,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다(석간) △자살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자살률 30% 낮춘다(석간)
    2023-04-09 08:39
  •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그 외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균형 잡힌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1명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 추진위는 심의·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각계 대표를 동수로 구성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추진단은...
    2023-04-04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수산대전-4월 특별전 개최 6일(목) △해수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0:00 차관회의(세종) △갯벌 스토리텔링북 '순천만 갯벌' 발간 △청정어장재생사업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5일(수) △공정위...
    2023-04-02 09:10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향후 일정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와 위원장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연금특위는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만들어 10월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3-29 18: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선사하는 특별 음악회 개최 30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5: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석간) △2022년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제6차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양질의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2023-03-26 09:08
  •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의 전문가인 이수형 경제·계층분과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노동, 건강, 복지, 경제정책 등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9인의...
    2023-03-22 14: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반면,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상근전문위원 후보는 위촉했다. 이에 노동계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2023-03-12 11:16
  •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이번 계획에 필요한 총 예산은 31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9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2023-02-26 09:04
  •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학교 등 위기청소년 발굴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특별지원이 보살핌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2023-02-23 15:57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김 위원장의 성과에 대한 부심에 통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의 내용을 보강해 확정했다. 4대 정책에 따른 과제를 8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상반기 추진 특별위원회도 기존 6개에서 2개 더 추가하며, 분과 차원의 별도 과제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늘어난 과제는 △세대·젠더 갈등 완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대...
    2023-02-22 16:33
  •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사회·문화분과의 사회문화 기반 구축 정책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양성·포용성 존중 제도·문화’에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과제도 추진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는 특별위원회를 앞서 발표한 6개에 2개를 더해 8개를 출범시킨다. 이미 출범한 자살위기 극복 특위와 기존에 발표한 △청년 젠더 갈등 완화 △청년 정치 시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2023-02-22 14:00
  •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내정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내정
    김 회장은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윤 후보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2023-02-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무역위원회 개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노후 김치냉장고 제품 사용중지 및 리콜 조치 당부 24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현장방문(로뎀나무, 서울 서대문) 14:00 본회의(국회) △장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 현장 방문 △난방비 지원대책 현장 집행체계 구축 △기계로봇분야 R&D 우수성과...
    2023-02-19 09:03
  • 전경련 회장 대행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추천
    전경련 회장 대행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추천
    김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고 2018∼2019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윤 후보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2023-02-18 16:27
  •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범위를 구체화했다.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전문가로 총 5명 이상 15명 이하 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개인별 계획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의, 필요기간 등 수요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해 장애학생과 소속 학과장에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
    2023-02-15 14:33
  •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어 “장기적인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업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과 관련 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교육과정은 그간 수시의 가장 큰 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중심으로 운영돼왔으나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촉발된 학종 공정성 논란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이로 인해 서울의 주요...
    2023-0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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