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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6조1349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늘어난다. 4.6%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2.8%의 2배 수준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SOC 분야 재원배분은 26조1349억 원으로 전년(24조9881억 원)과 비교해 1조1468억 원(4.6%)이 늘었다. 증가율 4.6%는 외교·통일 분야 19.5%, 보건·복지·고용 분야 7.5...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뽑아내면 예산이 8.7% 늘었다.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 증가한 게 2.8%인데, 단순 계산하면 3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대상별로...
    2023-08-29 11: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다른 복지 정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살펴보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의사회 간담회(서울)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석간)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3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30 지역의료기관 현장방문(제주대병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다국어 안내 시행 3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3-08-27 07:56
  •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기재부에서는 성과관리심의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재정·예산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방 차관은 예산과...
    2023-08-26 07:00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이밖에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의 지역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당정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사회적 약자 복지 지원에 재원을...
    2023-08-23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23년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KDI FOCUS‘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2023년 2...
    2023-08-20 16:28
  • 케이메디허브,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케이메디허브,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복지부는 올해 부처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 성과 등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전년 대비 계량점수 비중을 확대했다. 최고등급인 A등급은 케이메디허브를 포함한 7개 기관만 받았다. 케이메디허브는 △창업지원 인프라 예산확보 △공공구매 10개 전 항목 법정비율 달성 △지역기업 수출판로 개척...
    2023-08-18 15:33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 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당에서는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외부위원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명이다.
    2023-08-14 15:18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피해자 지원 주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검찰 단계나 기소 이후 범죄 성격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가 달라지는데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예산도 각 부처가 나눠 사용하는 실태입니다. 사업 집행 부처가 다양하다 보니 피해자가 지원 신청을 놓치는 일도 발생합니다.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
    2023-08-11 16:26
  • 보령중보재단, 예산군 지역아동 체육대회에 1000만 원 후원
    보령중보재단, 예산군 지역아동 체육대회에 1000만 원 후원
    보령중보재단이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한마음체육대회’를 후원하기 위해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예산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한마음체육대회는 9일 예산군 생활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예산군 소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6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만에...
    2023-08-10 09:51
  • [인사] 기획재정부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 예산총괄심의관 유병서 △ 사회예산심의관 조용범 △ 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안상열
    2023-08-03 16:00
  •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 지원 나선다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 지원 나선다
    1일 구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비 1억4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정착금, 주거 임대료 등 국·시비 지원이...
    2023-08-01 09:47
  • 신한금융,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장학 지원사업 실시
    신한금융,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장학 지원사업 실시
    신한금융은 가정위탁 및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장학재단을 통한 장학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장학생으로 선발된 99명의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40만 원의 생활비...
    2023-07-28 09:20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투자 ▲경기회복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지원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2023-07-27 10:46
  •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장기가입자에 대한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제회의 수익률을 드라마틱하게 올려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손실보장과장은 “이는 TF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각 대책의 예산규모, 수익률 등을 고려해 과제 시기를 조절하고, 기존 가입자 유지, 신규 가입자 유인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19 16:00
  • 이재준 수원시장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조속 추진 지원해 달라”
    이재준 수원시장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조속 추진 지원해 달라”
    이재준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은 분명한 성과가 있는 사업이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5년 후 사업 일몰이 예정돼 있다”며 “학교사회복지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2023-07-19 14:39
  •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이 교수는 “복지부가 제도에 대해 중간 평가도, 모니터링도 해야 하지만 완전히 내팽겨쳤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봐야 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상비약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단체가 제시하는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과 위험성 우려와 관련 이 교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2023-07-17 05:01
  • 추경호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
    추경호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서울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 4개 사회복지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2023-07-07 14:00
  •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받으세요”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받으세요”
    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 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2023-07-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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