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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2~4%P 올린다고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단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

2024-05-12 12:00
여성 전용 보험 속속 등장…‘여심 저격’ 보장으로 선택권 확대

한화손보 관계자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 개발단계부터 여성고객 니즈를 반영한 상품으로 난임관련 등 기존에 보장하지 않던 여성특화보장을 담았다"며 "이 상품의 보험료 경쟁력과 함께 시대적,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출산납입면제, 육아휴직 납입유예 등의 혜택도 있어 특히 젊은 여성고객들이 이 상품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1 06:00
기저귀 갈이대도, 수유실도 '엄마 전용'…"아빠 육아 힘드네"

‘아빠 육아 확산을 위한 지원’으로는 키워드별로 육아 프로그램(38.3%), 육아휴직(21.9%), 인프라 구축(11.4%), 육아시간 보장(11.2%), 사회적 분위기(9.2%) 순으로 요구가 많았다. 주요 의견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육아 프로그램 희망’, ‘남성 육아휴직 법적 의무화’, ‘남자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설치’, ‘단축근무 등 육아시간 확대’ 등이 있었다. 이...

2024-05-11 06:00
한화생명, 자립준비청년 저축보험 가입 지원…"月 20만 원씩 더 쌓아준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청년들은 1000만 원의 목돈 마련 외에도 3년의 보험가입 기간 동안 골절 및 깁스 치료, 수술, 화상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홍정표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은 “2021년 국내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출시한 이 상품에 가입한 15명 모두 올해 만기 보험금을 받았다”며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힘이 되는 상품인 만큼, 작년과 올해...

2024-05-10 08:54
이스라엘 네타냐후…연정 유지 위해 '라파 지상전' 강행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지상전을 결정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극우 연정 상대를 의식,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는 분석들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극단주의 연정...

2024-05-09 21:39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

2024-05-09 18:08
일본, 윤석열 취임 2년에 “한일 협력 강력히 확대”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작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며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 대처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밝혔다. 또 “한일 대화와 협력은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ㆍ양적으로...

2024-05-09 15:00
KT, 서울시와 아동 놀이권 보장 위해 힘 합친다

이현석 KT 커스터머 부문장은 “KT는 서울형 키즈카페로 고객 혜택을 확장해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울시와 함께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력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형 키즈카페와 기업의 첫 협력사례로 아동의...

2024-05-09 11:15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 임용이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올해 전수 조사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8 17:44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 알 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않겠지만, 사회 일반적인 예방 측면에서는 공익적 부분이 크다”며 “특히 이번 의대생 사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선 신상공개로 사회...

2024-05-08 15:11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오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특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면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은 현실적으로...

2024-05-08 14:40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불발…"지속 가능성 두고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금개혁 목적은 지속 가능성에 둬야 한다. 목적을 노후 소득보장에 두다가는 현재 우리 연금 구조상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기 위해 진 빚은 MZ 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5-08 10:46
[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개인과 사회 발전에는 으레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성장에는 늘 성장통이 동반된다. 잘 극복해 자양분으로 삼아야 성공할 수 있다. 농업 분야도 선진국이 백 년 이상 겪었던 변화를 이삼 십 년 동안 압축해 겪으며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은 지역 소멸과 농업 발전의 해답을 산지 명품화에서 찾았다. '왜 이리 마을이 조용해요?' 필자가 프랑스...

2024-05-08 06:00
늙어가는 중국 농민공…‘제조 대국’ 지위 흔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의 노동력이 2025년에는 3000만 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닛케이는 제조업의 일손 부족은 인건비 상승을 부채질해 제2의 중국을 찾는 ‘차이나 플러스 원’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민간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2.4배 높아졌다.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온 농민공의...

2024-05-07 16:43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전년 대비 0.11%p 오른 24.6%다. 소득세는 0.06%p 내렸고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고용자 0.06%·근로자 0.11%p)한 결과다. 국민부담률은 OECD 38개국 중 호주(2.14%p), 룩셈부르크(1.39%p) 등 23개국이 증가했고...

2024-05-07 15:20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2024-05-07 10:31
[투자전략] 물가상승률 이긴 '진짜 노후자금' 쌓아볼까…투자원칙 3가지는

장기투자 예·적금은 원금이 보장돼 안전하지만, 안전한 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는 향후 수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변동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장기투자를 제안했다.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부터 투자해 은퇴 후 연금을...

2024-05-04 09:0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에 맞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판단을...

2024-05-04 09:00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빵 전달"...수원시 광교 1동, 5월 '빵 나눔' 지원 사업 펼쳐

서울제빵소의 기부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안부확인 등 따뜻한 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빵 전달외에도 시립광교동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도 함께 전달하여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했다....

2024-05-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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