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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최 부총리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약자복지와 우리 사회의 이동성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자활사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2024-04-15 17:44
  •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제도에 대한 우려 5가지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감소...
    2024-04-15 16:36
  • “서울 일·생활 균형 기업에서 일할 경력보유여성 모십니다”
    “서울 일·생활 균형 기업에서 일할 경력보유여성 모십니다”
    일·육아 병행 가능 107개 기업3개월간 인턴십 제공·취업 연계 서울시가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3040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 3개월간...
    2024-04-14 11:15
  • ‘완판 행진’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활성화·내수증가 ‘긍정 영향’
    ‘완판 행진’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활성화·내수증가 ‘긍정 영향’
    세부적으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7806억 원),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5641억 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4589억 원)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이 총 사용액을 산업연관모형에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는 3조88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8573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9001명으로 나타났다. 생산 유발효과는 총 투입액 대비 1....
    2024-04-11 14:46
  •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국가 번영 핵심은 ‘시장경제’”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국가 번영 핵심은 ‘시장경제’”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했던 부분으로는 경쟁사회 조성(23.4%)과 기업 영향력 확대(14.9%) 등을 꼽았다. 시장경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28.6%)이 제일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타협 문화 조성 24.5% △소비자 중심 정책 14.7...
    2024-04-05 06:00
  •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국민의미래 김시관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회권 보장을 7공화국 건설의 명분으로 걸었지만, 이면에는 ‘조국·이재명’의 범죄를 특별사면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표가) ‘선출된 권력도 국민 의사에 따라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주장했다”며 “이 또한 자기 가족 비리를 밝혀낸 대한민국을...
    2024-04-04 18:13
  •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주력해 잠재성장률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3 14:2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금공, 보건사회연구원,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
    2024-04-03 10:00
  •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감세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선심 공약은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은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준 64조9000억원 적자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024-04-02 13:58
  •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들판단위로 묶어 규모화하고 전문경영체를 통해 공동영농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야말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이라 믿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혹여나 농업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2024-04-01 05:00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작금의 현실은 아직도 역할분점론의 장점을 외면하면서 사회 전 분야가 마치 정치권력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각계의 ‘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각 정당은 제 영역의 전문가를 입문시켜 왔다. 물론 어떤 직업인이든 참정권과 피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각 분야에서 성공한 모든 이들의 종착점이 정치권이어야 한다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에서...
    2024-04-01 05:00
  •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이러한 사례들이 공론화될 때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0종 이하의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기르는 생태 체험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 생태 체험장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2024-03-29 16:51
  •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28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산하 21세기정책연구소와 함께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 한ㆍ일 경험과 비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2024-03-28 15:00
  •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한편 간담회에는 송재승 병원장, 송민규 진료협력센터장, 이유홍 심장·뇌혈관센터장, 송준오 기획총괄이사, 안경숙 간호이사 등 병원 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
    2024-03-26 17:55
  • 조경선 신한DS 대표 “즐겁게 일하고 소통하라…性보다 능력봐야”[금융권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②]
    조경선 신한DS 대표 “즐겁게 일하고 소통하라…性보다 능력봐야”[금융권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②]
    조 대표는 “출산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지만, 양육은 가족과 사회가 같이 부담해주는 변화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처럼 여성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이 상호 화합하기 위한 정책과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역시 ‘워킹맘’으로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회사에 배려가...
    2024-03-25 05:00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이에 향후 추가 징집 등 ‘특별군사작전’ 정책이 강화되고 서방과의 대립도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러시아가 ‘새 영토’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88~95%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없는 투명한 투표함과 조작 우려가 제기되던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 가운데서 말입니다. 서방의 제재에...
    2024-03-18 16:35
  • 못 자는 한국 아이들…“수면 부족, 개인 노력으론 해결 불가”
    못 자는 한국 아이들…“수면 부족, 개인 노력으론 해결 불가”
    학회는 ‘수면 건강 선언문’을 통해 “충분한 수면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영 대한수면연구학회장(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수면 부족현상은 모든 연령에서 확산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수면을 건강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자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2024-03-15 15:54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해한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남형두 교수 “사법부, 플랫폼 제국주의 방지 노력해야”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피해자들이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구글의 정책은 분쟁이 생기면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2024-03-15 05:00
  • 수원특례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수원특례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4대 핵심 가치는 △연대 △소통 △포용 △평등, 4개 정책 목표는 △시민 중심 인권 환경 및 문화 형성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 행정과 사회 활동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시는 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계획을 총괄 관리하고,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다. 또 해당 계획...
    2024-03-12 16:53
  •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이번 예산교서는 사회 보장고 같은 의무적 경비와 관련되지 않은 반야에 대한 세출, 즉 재량적 경비를 1조6710억 달러로 상정하고 있다. 국방 관련해서는 8950억 달러를 요구했다. 사법부의 반독점 예산은 6300만 달러 증액을 제안했다. 올해 예산 교서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이 상세히 적혀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2024-03-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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