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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장 이영재
    2023-11-08 11:18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 필수의료 보장...
    2023-11-06 05:00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당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 배경으로 거론한 된 '유관 직역 간 갈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역할·업무 등의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쟁점이 된 것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간호법...
    2023-11-05 16:09
  •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올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 당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한 점을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주 안동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1일)...
    2023-11-02 15:12
  •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이번 행사에는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1일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2023-11-02 13:53
  • SK가스, KCGS ESG 종합평가서 'A+' 등급 획득
    SK가스, KCGS ESG 종합평가서 'A+' 등급 획득
    사회 분야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사 안전과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으며,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이사회의 공시를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며 중간배당을 실시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2021년 SK가스는 본격적인 ESG 경영을 위한 ‘ESG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이사회와 ESG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2023-11-01 10:03
  •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정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맹탕’ 논란만 요란스레 불거지고 있다. 입맛이 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에 15개 과제를 담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2023-10-30 05:00
  •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소득대체율에 따라 급여가 확정되는 DB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40%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23-10-28 05:00
  •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락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하...
    2023-10-25 17:23
  •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직접 부양하든, 국가가 세금을 걷어 사회보장비로 지급하든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직간접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GDP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의 경제·사회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2050년엔 성장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10-18 05:00
  • 시진핑·푸틴, 7개월 만의 회동…“친러 행보, 득보다 실 될 수도”
    시진핑·푸틴, 7개월 만의 회동…“친러 행보, 득보다 실 될 수도”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정치적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안팎에서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내 일부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가격 인하, 자동차와 TV, 스마트폰 등 일부 품목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
    2023-10-17 17:42
  •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국가교육위원회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2년 7월 21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대한민국 교육정책 관련 장관급 합의체 행정기관(행정위원회).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
    2023-10-14 15:20
  •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이후 지난해 11월 PB파트너즈는 노조와 ‘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PB파트너즈는 노조 파괴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간부들을 인사 조처하고, 황 대표가 사과키로 했다. 본사 수준의 임금ㆍ복리후생 수준을 검토해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앞선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3-10-14 09:00
  •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도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3년 시행됐다. 국가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와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이...
    2023-10-12 12:00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복지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대물림하도록 보장하는 항목인 만큼 일반 청년층 기회를 박탈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범사회적 비판도 무성할 수밖에 없다. 사측은 이 조항 개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선 채용 조항이 기아인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노조 죽이기’라고...
    2023-10-12 05:00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이는 헌법 제8조 2항에 보장돼 있다. 특히 정당의 대의원제도는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는 ‘혁신’과 반대로 대의원 역할을 무력화하는 획일화된 당원권을 주장했다.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를 수호하려 ‘개딸’을 비롯한 강성 당원들이 보여준 판사 압박을 위한 적절치 못한 행태...
    2023-10-12 05:00
  •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8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2023-10-11 12:00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그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한다”며...
    2023-10-11 10:41
  •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
    2023-10-10 11:47
  •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 법원 공무원 1만7674명 중 장애인 비율은 2.63%(465명)에 불과했다. 법정 의무고용률인 3.6%(637명)에 크게 못 미친 셈이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3.4%에서 지난해 3.6%로 올랐고, 내년부터는 3.8%까지 높아진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2023-10-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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