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구성원간 갈등 예방 및 중재 등을 위해 교육청에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아울러 학교구성원에 관한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의전·통일·시민소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노사 법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P에 불과했으나, 노인층은 18.6%P에 달했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사회보장정책의 설계·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권장한다”며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이 설계될 때 국민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제고되고 정책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사법부, 군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언론까지 장악한 마두로 정부는 과이도가 이끄는 야권과 서방의 재선거와 국가 정상화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과 중남미 내 좌파 연합의 ‘눈 감기’도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됐다.
국내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고 국제 사회의 손가락질도 견뎌온 마두로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경제문제였다. 2018년 대선...
이사회 운영을 유지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현대캐피탈은 감사위원회 및 내부통제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활발한 위험관리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건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 과정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사외이사의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2021년부터 계속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30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간호법은 세계 보건정책의 기준이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제정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간협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나섰으나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
적발된 27건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안이다. 유형별로 보면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 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 등이다.
경기도의료원의 A 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뒤 임용했고, B...
박람회 마지막 날 개최되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고진 위원장이 직접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이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며, 민관 협력하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정부혁신을 다짐하는 ‘대국민 선포식’,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 출범식’도 진행될...
이중 국무조정실은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혁파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가 100㎖로 상향된다. 향수는 1979년부터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로 60㎖ 한도가 적용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21일(현지 시각) 북한 도발 직후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룬 영화 '다음소희'를 제작·배급한 김동하 한성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는 본지에 "독립영화 등 저예산 영화를 주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홀드백을 통해 상영기회를 보장해준다면 좋다"면서도 "더 큰 문제는 탕수육과 짜장면을 같은 가격에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영화계에는...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험사로서 저출산과 출산연령 고령화에 따른 임신·출산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태아와 산모의 건강보장을 강화한 어린이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어떠한...
6월에 나온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정무위에 "음식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범위 상향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한 "내수 진작 효과 등은 청탁금지법 본래의 정책 목적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서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先) 허용, 후(後) 규제’ 방식을 들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인공지능 기술과 알고리즘의 연구 및 개발,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EU의 인공지능 법안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법은...
그러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인허가권, 진흥, 예산을 다 쥐고 있는 문체부가 규제까지 하려면 중립성, 공정성 보장하는 독립규제위원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는 “문산법은 검정고무신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법률안인데 특정한 현안이 국민들의 감정과 감성에 기반해서 나온 법률들의 경우 법안이 통과는 빨리 되는데 그만큼...
공천이 보장된다면 민주당에 있을 것이다. 과거 제3정당이 실패한 원인은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끼리 모여 당을 만드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신당 창당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신당 만드는 데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것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금 전 의원 등과 회동 뒤 자신의 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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