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을 이념 대립의 중심으로 끌어넣어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 혹은 국회가 주도해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열린 논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공회대 사회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 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의 대표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그에 따른 당연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통령실이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다. 북한이 같은 날 오전 동해 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흡연관리위원회 설치 지침 배포 등을 시정(市政)에 반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갈등 보다는 상호 이해가 해결책"이라는 열린 결말이다.
15일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시민배심법정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해당 법안은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건강과 직결돼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지금껏 여성건강 정책은 임신과 출산 위주로 이뤄져 왔다. 이제는 국가...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양종희 KB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약 60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좌장을 맡았고,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위원, 이복실 WCD 전 회장, 최수연 네이버 CEO가 참여했다.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1인 시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조 교육감의 강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보건복지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기본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목표다.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 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위원장,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2024년 주요 ESG 이슈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공급망 실사와 ESG 공시 법제화 관련 논의가 2024년에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권리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한 공로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8일 개최되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해 우리 사회의 인권...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이 중 3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글귀와 로고가, 1개에는 태극마크까지 있었다. 과거 OK금융 산하 대부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마스코트 캐릭터 ‘무과장’이 그려져 있는 전단도 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14개 모두 미등록 대부업자였다. 등록 대부업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불법대부업자의 ‘꼼수’다.
명함...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심판관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대표이사에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되지 왜 파트장한테 직접 말을 합니까?”라고 질문했고, 결국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했다.
‘사용자’를 가입시킨 노동조합은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이와 함께 경영쇄신위원회에 크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동체 경영진은 이미 자체적인 자정 능력을 잃었기에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과 다수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크루들의 눈으로, 크루들의 눈높이에서 불의, 불공정, 불합리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3974.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1030.jpg)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97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243.jpg)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6563.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9.jpg)
![필리버스터 마치고 퇴장하는 곽규택 의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5.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