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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해야"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해야"
    독립성 보장"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게임처럼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며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며 "마지막에는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할 것이며 이는 사회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검찰의 항소를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2024-02-20 15:05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전주완산고,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했다.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2024-02-19 10:3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2024-02-16 14:42
  • 尹, 저출산 극복 기업 노력에…"세제 혜택 등 지원안 즉각 강구"
    尹, 저출산 극복 기업 노력에…"세제 혜택 등 지원안 즉각 강구"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시적인 저출산 성과를 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일단 합계 출산률 1.0(명을) 목표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도 했다....
    2024-02-13 11:26
  •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오는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상위단계 인증은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아동 참여와 권리교육, 아동...
    2024-02-06 14:00
  • 삼성서울병원, 고객용 모바일앱·웹 접근성 인증 획득
    삼성서울병원, 고객용 모바일앱·웹 접근성 인증 획득
    두 인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분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다. 삼성서울병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2024-02-05 09:57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
    2024-02-02 05:00
  •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그러면서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 시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미디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미디어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국경 장벽이 낮아지면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공공성이...
    2024-01-25 17:17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연임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연임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연임여부에 대해 "회사가 가장 건전하게 운영되는 방법은 이사회 독립성 보장이다.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누가 될 것"이라며 "이사회는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2기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본다...
    2024-01-23 14:20
  •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1호 법안'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공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디지털기본법'을 구상하고 있다.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는 말엔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2024-01-22 14:18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될 외국인력 쿼터를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2021년(5만2000명)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은 있지만, 지나치게 손쉬운 방법이란 비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는 처우를 개선해 내국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2024-01-22 05:00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국민 중 38%는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5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가 이렇다.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걸리지만 전년도 조사보다 나아진 것이...
    2024-01-17 05:00
  • 비트코인 선·현물 ETF 제동에…혼란한 증권가, 분노하는 개미
    비트코인 선·현물 ETF 제동에…혼란한 증권가, 분노하는 개미
    미국 사회보장번호(SSN) 있는 사람 중 미국 증권사 계좌 소유한 사람도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미국 증권사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대마 합법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국내에서는 불법인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도 거래하면 금지할 것도 아닐 텐데. 국내 증권사만 혼선을 겪어야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국내 증권업계 관계자)...
    2024-01-14 09:18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2024-01-04 12:09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2024-01-04 12:09
  • J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 추천 접수
    J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 추천 접수
    JB금융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6개월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주주라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를 수립했다. 이는 법상 보장되는 주주제안의 자격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운영된다. 사외이사 후보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ㆍ재무, 소비자 보호...
    2023-12-29 14:50
  •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온전히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 정책이 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즉 내실이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23-12-29 05:00
  • 미적분Ⅱ·기하 빠지고 사회·과학은 절대평가...2028 대입개편안 확정
    미적분Ⅱ·기하 빠지고 사회·과학은 절대평가...2028 대입개편안 확정
    교육부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도록 해당 9개 과목은 절대평가만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교육부는 학생들이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사회·과학 융합선택으로 학생들이 쏠리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하고, 교육과정 개정 때 국교위와 함께 보완 방안을 협의해 구한다는 계획이다. 논·서술형 내신 평가 확대도 시안 내용대로 확정한다....
    2023-12-27 11:00
  •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이 가운데 1400여 명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를 지원했으며, 공적 지원 대상은 되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는 1만7600여 명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기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도는 2023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기획발굴을...
    2023-12-27 10:00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며, 방통심의위의 기능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류 위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의혹 제기를 "민원인 개인 정보를...
    2023-12-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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