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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기본사회란 국가가 국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청년 대학생 식비 등도 기본 서비스의 하나로 점차 확대되는 게 필연적"이라며 "장기적으로도 관심을 두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1000원 아침밥 정책에 빗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2023-03-29 15:45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와 함께 사회문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막말로 저출산 해결이 안 돼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2023-03-28 16:56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여기에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적용을 면제해 재정의 역할을 담보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2023-03-26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
    2023-03-26 09:08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지만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2023-03-21 12:15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노동사회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다. 근로시간부터 임금체계, 산업안전, 노사관계, 공공의료, 연금개혁, 일자리문제까지 철저하게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윤 정부의 노동정책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2023-03-15 14:57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법무부가 가칭 ‘이민청’을 올해 안에 설립키로 하는 등 이민 확대 방향을 잡아가는 만큼 늘어나는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선 보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법·제도가 필요해서다. 특위 위원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6년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2023-03-07 14:00
  •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이중 올해 신설된 사회재난 사망과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자연재해 후유장해 항목은 지난해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나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장항목에 추가됐다. 일례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사회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2023-03-06 14:33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최영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은 “헌법적 정신 및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후보군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2023-02-28 19:50
  •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이 담당관은 “현재 디지털성범죄의 핵심은 가해자들의 연령이 점점 하향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처럼 각종 신종 범죄들로부터 시민들이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9 07:0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특히 2017년 2월 초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런 경험과 헌법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2 15:18
  •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관심을 갖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2023-02-01 12:00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악의적인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회...
    2023-01-19 14:14
  •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참여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추진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상민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내세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재난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한 재난기구 설치가 출발점"이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난...
    2023-01-18 13:5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특히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화물노동자는 대기업과 운송자본의 이윤추구와 책임 회피를 위해 ‘외주화’된 노동자들”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과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을 통해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데 공정위는 노동삼권의 보장취지와 방향도 다르고 규율대상도 다른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2023-01-18 11:58
  •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 및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숙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는 “공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2차 전환기에 뒤처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줄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 수준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는 학력 보장 시스템을 함께 논의하고...
    2023-01-10 14:12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세계 이주민의 날은 전 세계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유엔(UN)이 12월 18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과 민주노총은 기념대회를 열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과...
    2023-01-09 06:00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이사회는 12월 28일 구현모 현 대표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차기 대표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심사 결과가 발표된 후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보도자료를 통해 “KT의 최고경영자(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2023-01-08 17:30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임금 체불과 열정페이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근로자들은 휴일과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말하죠.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청년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휴일·휴게를 보장하고, 불규칙한 근로시간을 개선해달라고 요구 합니다. 고객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2023-0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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