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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피고인 죄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9 15:3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다만 전주환의 개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023-02-07 14:47
‘파키스탄 독재자’ 무샤라프 전 대통령, 두바이서 사망

이후 의회가 탄핵 절차를 밟자 2008년 8월 사임했다. 무샤라프는 2008년 12월 암살된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 살인과 살인 음모, 반역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나서 재판을 받던 중 2016년 두바이로 출구했다. 2019년 궐석 재판에서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판결이 뒤집혀졌다.

2023-02-05 19:31
머리 풀고 춤춘 이란 커플…‘음란 행위’라며 징역 10년 선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린 20대 이란 연인 한 쌍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부패와 공공 매춘을 조장’하고 ‘국가 안보를 교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사법 당국은 아스티아슈 하기기(21)와 그녀의 연인 아미르 무함마드 아마디(22)에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국은 두 사람에 2년간...

2023-02-01 16:02
두 남성 살해한 日 여성 사형수, 밥 먹다 목에 걸려 사망…사인 질식사

한편 우에다는 술집 종업원 출신으로 돗토리현에서 강도 및 연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첫 살인은 2009년 4월로 트럭 운전사 야베 카즈미(당시 47세)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고 같은 해 10월 전자제품 가게 주인 마루야마 히데키(당시 57세)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강에 빠뜨려 살해했다. 살인의 이유는 돈이었다. 두...

2023-01-19 00:03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이 서울 중구에 있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2023-01-10 16:36
‘관계자 외 출입금지’ 김종국·양세형, 조두순 있던 구치소 입소…긴장감 폭발

판사님이 실형 선고를 내리는 순간 바로 뒤로 돌아 뛰는 것이다. 하지만 법정 경위 2명, 교도관 2, 3명이 있기 때문에 헛된 꿈이다. 도망가다가 잡히면 가중처벌이 있다. 새로운 형을 받아서 또 새로운 형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수용자들의 고의적인 고소·고발에 고통받는 교도관들의 현실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금지 물품을 압수하거나 원하는 TV 채널이나...

2023-01-06 10:48
CNN, 이란 '히잡 시위'로 40여명 처형 위기…26세 축구 선수도 명단에

지난달 말 사형을 선고를 받은 이란 쿠르드족 출신 래퍼 사만 야신은 이번 주 구금 중 가혹한 감옥 환경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아겼다. CNN은 사형 집행될 인원이 실제로는 100여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를 노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란 당국은 최근 반정부...

2022-12-24 00:25
이란 유명 여배우, 반정부 시위 지지했다가 체포…"허위 정보로 사회 혼란"

이란 ‘파르즈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두 차례 수상한 유명 여배우 헹가메 가지아니(52)와 카타윤 리아히(61)가 반정부 시위를 지지했다가 체포됐으며 프로축구선수 아미르 나스르-아자다니(26)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이란 축구 대표팀은 반정부 시위를...

2022-12-18 15:44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이어 "사형이 집행이 안 돼 폐지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입법으로 해결해야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 선고를 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지는 교정...

2022-12-15 15:50
이란, 반정부 시위 참여 프로축구 선수에 사형 선고

이란 축구선수가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 혐의로 사형 위기에 처했다. 12일(현지시각) 이란 반정부 성향 매체 이란와이어는 프로축구 선수 아미르 나스르 아자다니(26)가 사형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아자다니는 지난달 17일 반정부 시위 도중 에스마일 체라기 대령 살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지난달 20일 살해...

2022-12-14 09:28
이란 반정부 시위대 24명 사형 예정…“신에 대항한 전쟁 벌인 죄”

이란 사법부, 25명 사형선고…1명 기집행사형 집행 소식에 국제 사회 비난 쏟아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시위대 24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예정됐다고 일간 에테마드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도ㆍ개혁 성향 신문인 에테마드는 사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까지 시위대 25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중 1명의 형은 집행됐다고...

2022-12-10 18:35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등장한 모건 프리먼에 ‘스포츠 워싱’ 꼬리표…BTS 정국에도 불똥 튀나

무슬림일 경우 샤리아법(이슬람의 기본법)에 따라 사형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에는 공항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발견되자 아이를 버린 여성을 색출한다며 항공기에 있던 여성들에게 강제로 자궁경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인권 유린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자, 프랑스 파리, 마르세유, 릴 등 도시들은 월드컵 시청을 위한 대형 스크린과 팬존을 설치하지...

2022-11-21 15:20
‘췌장암=사형선고’ 아니다…조기 치료하면 완치율 2배 높아

이어 한 센터장은 “췌장암이라고 하는 경우, ‘사형 선고’로 생각해 아무 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가 많다. 최근에도 30%가 치료를 받지 않는다.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에게 치료의 기회가 있고,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조기 치료 시 생존율이 44%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치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진...

2022-11-17 18:00
‘그것이 알고 싶다’ 세번의 살인, 사형 구형에 "너무하다"…친형은 "나오면 안돼"

이씨는 사형을 구형받은 뒤 “15년을 예상했는데 너무하다”라며 항소했다. 특이한 점은 이씨를 알고 있는 주변 인물들의 반응이었다. 하나같이 세 번의 살인을 저지른 이씨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씨의 친형만큼은 이씨의 항소 소식에 “사람 셋을 잡았는데 나오면 안 된다. 가족까지 잡으려 한다”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이씨의 형은 “정말...

2022-11-13 00:30
[기자수첩] 법정과 법정영화 사이에서

지난달 23일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판사의 주문에 피해자의 가족은 사형을 요구하며 오열했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 직후 기자들 앞에서 “아름답고 화목했던 우리 가족에게 웃음이 사라졌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피가 끓고, 가슴이 아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법원을...

2022-10-13 06:00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다만 대법원은 장 전 중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한 이유에는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안미영...

2022-09-29 11:49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김병찬, 1심 35년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 5년 늘어피해자 유족, 선고 직후 사형·무기징역 요구하며 오열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받은 징역 35년보다 형량이 5년 더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2022-09-23 15:45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하지만 “사형 집행은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없다”라며 “국제인권단체도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 사형선고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과 14범으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받은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리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 이후...

2022-09-22 20:07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민고은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무기징역은 사형에 준한다"며 "그렇다 보니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속칭 '엘'은 n번방 사건의 실체를 밝힌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사칭에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2022-09-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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