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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은 가석방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대법원 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2023-11-15 15:32
  •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200kg이 넘는 마약을 거래하다가 붙잡힌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2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인 A 씨와 B 씨, 중국인 C 씨를 비롯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흘간의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0년 5~6월에 216kg 이상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2023-11-13 06:37
  • “살려주세요 아버지” 애원에도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검찰, 사형 구형
    “살려주세요 아버지” 애원에도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검찰, 사형 구형
    검찰은 7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50대 친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2023-11-08 14:21
  •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다만 그는 사형과 관련해서는 “존재하는 형벌”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법관은 사형 선고에 대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2023-11-07 20:39
  •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2023-11-06 14:51
  •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이날 법정에서 A씨의 유족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무조건 사형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항의하면서 오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비춰볼 때 각자에게 부여된 형량이 모두 가볍고, 무죄로 판시된 부분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오해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
    2023-10-31 21:39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신설 배경을 전했다. 또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수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다”면서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2023-10-30 14:25
  •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오경무 씨는 1967년 반공법 위반, 금품 수수, 간첩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오경무 씨는 이복형의 말에 속아 북한으로 끌려간 뒤 사상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중앙정보부에 자수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오경무 씨의 여동생 A씨는 무죄 선고를 들은 뒤 두 손을 모아 얼굴을...
    2023-10-30 14:23
  •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 씨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구해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허모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23-10-25 17:21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을 담은 기사를 보면 방청객들이 “사형시켜라”며 야유를 보낸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방청객들에게 발언권을 주나요? 손을 들고 말하면 될까요? A. 재판에서 재판의 당사자는 재판장이 발언권을 주는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방청객은 재판을 방청할 수는 있지만 재판 중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2023-10-14 08:00
  •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그는 “지난해 말 이란 정권은 인권 운동으로 체포된 시위자들에 대한 형을 선고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20명 넘는 시위자가 변호사 선임 없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가운데 6명은 이미 처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흐사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란 정권은 조직적인 탄압을 지속하고 있고 우린 이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2023-10-14 07:00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원심은 이들 두 사건 병합 심리로 인한 각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인정해 1심 형량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실체진실 발견 및 형벌권의 적정한...
    2023-10-12 12:18
  • 사형 대기하다 25년간 12명 사망...남은 확정자 59명
    사형 대기하다 25년간 12명 사망...남은 확정자 59명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미집행자로 지내다 숨진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이다.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죄로 1999년 2월 사형이 확정됐던 이모 씨는 2019년 7월 지병으로 숨졌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2023-10-01 11:58
  •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친명계는 이 대표가 감옥에 가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인데 '외상값을 받겠다'는 건 비명계더러 '당 나가라', '공천 안 주겠다'는 것"이라며 "비명계에 정치적 사형을 선고한 것이고, 이 대표는 (공천장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명계가 할 일은 앉아서 죽거나 새 살림을 차리거나 둘 중...
    2023-09-29 06:00
  •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인 유영철,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과 정형구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정형구는 엽총으로...
    2023-09-25 13:00
  • 대법원, ‘2명 연쇄살인’ 권재찬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명 연쇄살인’ 권재찬에 무기징역 확정
    1심 재판부는 권재찬의 A 씨에 대한 강도살인, B 씨에 대한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 역시 권재찬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엄격하고 철저히 심리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1심과 원심...
    2023-09-21 11:11
  •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선 아예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대대적으로 숙청됐죠. 그러나 조폭의 맥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네임드(?) 조폭들이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신상현의 신상사파, 호남파로 분류되는 조양은의 양은이파, 김태촌의 서방파, 이동재의 OB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부딪치면서 세력 다툼을 벌였고, 결국 양은이파가 서울을...
    2023-09-19 16:04
  • 박지원, 단식 18일차 이재명에 “투쟁‧승리 위해 단식 멈춰야”
    박지원, 단식 18일차 이재명에 “투쟁‧승리 위해 단식 멈춰야”
    국민과 민주주의만 바라보고 민주당은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이 되는 것이 구국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하지하책”이라며 “DJ는 정권의 토막살인, 수장, 사형선고, 망명 등 갖은 위협에도 보냈지만 타협하지 않고 사즉생 생즉사의 길을 선택, 승리자가 됐다”고 전했다.
    2023-09-17 10:05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5월 26일 오전...
    2023-08-31 15:00
  •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미국 엘파소 총격범, 종신형만 90회 선고사형제 없는 플로리다, 살해범에 종신형+2208년형희대 살인마에 21년형 선고한 노르웨이선형량 부족하다며 사법개혁 촉구 목소리전문가들 “한국, 국가 주도 안전망 강화 필요” 한국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이 바로 국민 법감정이다. 오랜 기간 선고 형량에 불만을 품어온 국민은 피의자가 법정에...
    2023-08-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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