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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공적연금은 네 후보 모두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에는 한 목소리지만, 이·윤 후보는 집권 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약화에 선을 그었고 안·심 후보는 비교적 상세한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국가와 사용주 부담 비율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2-02-20 10:50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심상정, 연금개혁 발표 "수지불균형 무척 커…보험료 3% 이상 올려야""기초연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카페에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2022-02-07 12:34
[사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 있다는 경고

당장 급한데도 3월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문제를 외면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일원화를 주장했을 뿐이다. 재앙이 코앞에 닥쳐오는데 연금개혁을 나 몰라라 한다. 지금의 청년세대에 엄청난 빚 폭탄만 떠넘기고 고통을 키우는 무책임의 극치다.

2022-01-14 05:00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그는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각 단위를 동일 기준의 국민연금으로 단계적 통합하자며 가칭 법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설치 등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2022-01-13 16:32
인사 종합 / 12월23일

　◆교육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오신종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최기수 △의원면직 조명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훈 △감사총괄담당관 이태주 △사학감사담당관 김창주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교수학습평가과장 이지현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디지털소통팀장 장세은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정성훈...

2021-12-23 18:31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집니다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2021-09-09 13:37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586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청년들에) 자신의 소득 20~30%를 부담하라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연금독점까지 누릴 586세대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짧은 근속기간을 채우는 청년세대들을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릴 골든타임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2021-08-23 15:04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박 의원은 공약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연금 통합의 방향이 맞다"고 했다. 또 공무원ㆍ국민연금 두 연금제도의 가입 기간을 연계ㆍ통산해 과거 가입 이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의 일환으로 '의사·정규직 기득권 타파'도 함께 제시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2021-08-23 13:38
최재형은 '서민', 원희룡은 '사퇴'…시동거는 윤석열 대항마들

홍 의원은 8월 내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날 세 번째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를 두고 "신비주의 베일을 벗기 시작하면 지지율은 충분히 출렁거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08-01 17:10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공무원·군인, 정부가 적자 보전사학도 2048년 적립급 소진 전망박근혜 정부 공무원·사학연금만 손질 나머지도 개혁 후 통합 관리해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 년 전 적립금이 모두 소진돼...

2021-04-20 05:00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고 공무원·사학연금만 개혁하면 수익비 역전은 역차별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그나마 2015년 개혁에서 제외된 군인연금 정도만 단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 일부에선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논의도 나오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선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18%로 국민연금(9%)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민간 대비 낮은...

2020-09-07 16:35
“주주총회 문화 변화…효율화 위해 전자주총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이어 “2020년 2월 10일 기준으로 120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고 국민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도 결의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122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데 반대 의결 비율도 20.4%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다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도 커지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주주총회를 끌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02-20 18:23
김동연 "공무원연금, 이미 개혁했지만 다시 제도개선 방안 만들어야"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각종 직역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군인연금ㆍ사학연금을 우리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2018-08-27 16:24
3대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1467조, 하루 4299억씩 증가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으로 인해 이러한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맹은 “1000원내면 1000원 주는 스웨덴식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두를 동일하게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8-16 10:45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 개혁해야”

아울러 “앞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의 소득대비 요율이 저소득층이...

2018-08-14 09:18
건강보험 2018년ㆍ고용보험 2020년 적자전환…장기요양보험 3년 뒤 소진

사학연금도 연금개혁의 재정개선 효과가 감소하면서 당기흑자 규모가 지난해 9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70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4대 연금 통합 장기추계 작업을 올 2분기에 착수해 장기 급여ㆍ수입ㆍ재정수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실시하고 진단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적정 부담ㆍ급여 체계에 대한...

2017-03-07 16:00
사학연금평균액 3354만원, 상위 30% 연봉자 실수령액과 동일

2015년 사학연금 평균액 3,354만원을 근로소득 총액으로 환산한 3,725만원은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 중 상위 30%인 4,913,187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소득자 중간연봉인 2,225만원의 1.7배에 해당하고, 평균연봉 3,172만원의 1.2배에 해당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2016-12-29 07:00
사학연금, 퇴임대비 ‘Do Dream! 연수회’ 개최

사학연금공단은 24일부터 27일까지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에서 사립학교 퇴임예정자 및 배우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퇴직 후 인생을 위한 두드림!(Do Dream!)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퇴직 예정 교직원의 은퇴 후 안정적 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의 연금수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연금 개혁 이슈 등에 대한 고객...

2016-05-24 15:29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이외에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및 국정교과서 문제 등으로 19대 국회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에선 야당 의원 38명이 9일간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 막말과 갑질, 추태 최고조 = 19대 국회에서는 막말과 갑질, 추태도 여느 때보다 많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여야는 당 내·외적...

2016-05-19 16:15
휴면예금부터 통합연금 조회까지… '원스톱 금융서비스' 5가지

'금융주소 한번에'는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집·회사)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해주는 서비스다. '통합연금포털'은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연금 수령시점, 연령별 예상 연금액 등 연금계약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6-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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