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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보복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점,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B씨가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에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는 만큼 우리 사회를...
    2022-10-16 19:55
  • '대만판 n번방' 터졌다…40대 용의자 구속, 한국 n번 다큐 보며 수법 익혀
    '대만판 n번방' 터졌다…40대 용의자 구속, 한국 n번 다큐 보며 수법 익혀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보내며 인터넷, 학교, 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핑계로 추가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만들었다. 경찰은 20대 피해자 5명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돌입했고 지난 8월 그를 체포했다. 그의 컴퓨터 1대와 휴대전화 2대, 1TB(테라바이트) 용량 외장 하드도 합수했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10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2022-10-16 14:50
  • 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있어...부친·오빠에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있어...부친·오빠에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사진) 씨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 씨의 오빠 호인 씨와 부친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2022-10-12 21:39
  • YG, 뷔·제니 ‘사생활 유출’ 사태에 침묵 깼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YG, 뷔·제니 ‘사생활 유출’ 사태에 침묵 깼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사생활 사진 유포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블랙핑크 제니의 개인 사진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정식적으로 의뢰했다”며 “YG는 해당 내용을 지속 모니터링 해왔으며 정보 수집을 마친 지난 9월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추가 피해를...
    2022-10-04 10:38
  • "대리입금 광고 급증, 청소년 피해 사례 늘어…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대리입금 광고 급증, 청소년 피해 사례 늘어…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특히 연체 시 전화번호나 사진,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대리입금 시 가족·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 협박을...
    2022-09-25 12:00
  • 검찰 "이재명 혐의,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입증할 자신 있다"
    검찰 "이재명 혐의,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입증할 자신 있다"
    이후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위해 6일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소멸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검찰은 같은 날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
    2022-09-08 19:14
  • 민주, 윤 대통령 추가 고발…"명품 보석 재산신고 누락"
    민주, 윤 대통령 추가 고발…"명품 보석 재산신고 누락"
    대통령실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특정 팔찌는 몇 달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됐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나토 갈 때 찼던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서 빌린 거라고 하는데 빌렸는지...
    2022-09-07 13:44
  •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모르고 속은 것에 '추적단 불꽃이라는 위계에 속은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엘'은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접근한 뒤 사진·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고정된 대화방이 있던 n번방과 달리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열고 닫기를 반복했다고 알려졌다.
    2022-09-05 16:47
  • 뷔·제니 추정 커플 사진 또 유출…이마 키스부터 영상통화 사진까지
    뷔·제니 추정 커플 사진 또 유출…이마 키스부터 영상통화 사진까지
    여러 장의 커플 사진이 담긴 파일 목록도 함께 유포됐는데, 아직 유출되지 않은 사진이 다수 포함돼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앞서 뷔와 제니는 지난 5월 제주도 목격담이 제기되면서 열애설에 휩싸였다. 이후 한 누리꾼은 지난달 23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열애설에 불을 지폈다. 사진은 해킹 등 비정상적 방식으로 입수한 것으로...
    2022-09-02 14:59
  • “곰돌이 커플티 입고 투샷”…뷔-제니, 또 데이트 사진 유출
    “곰돌이 커플티 입고 투샷”…뷔-제니, 또 데이트 사진 유출
    앞서 지난 23일에는 대기실에서 스태프에게 스타일링을 받는 뷔를 제니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듯한 사진이 유포됐다. 이틀 뒤에는 아파트 현관에서 거울 셀카를 찍는 두 사람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양측의 소속사는 이번 열애설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뷔는 24일 오전 화보 촬영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2022-08-29 09:42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전처가 키우는 자녀가 사고 치면 책임은 어디까지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전처가 키우는 자녀가 사고 치면 책임은 어디까지
    C 씨는 메신저로 이 사진을 D 씨에게 전송하면서, 욕설과 함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D 씨는 협박을 받고 몇 시간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D 씨의 가족들은 협박한 당사자인 C 씨와 부모인 A 씨,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A 씨는 '이혼한 이후 자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으므로 C 씨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2022-08-22 17:18
  • 개관 100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등 총 2637건 지원
    개관 100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등 총 2637건 지원
    불법 촬영물 1160개 삭제·수사 및 법률 지원 364건 지원 등고소장 작성·수사 동행 등 경찰 공조해 가해자 5명 검거 # 대학생 A 씨는 3년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달라면서 거부할 경우 불법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A 씨 집으로 전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와 스토킹해 센터에 도움을 청하게 됐다. A 씨는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2022-07-19 11:15
  • 사저 내부까지 중계...文측 ‘스토킹 혐의’로 유튜버 고소
    사저 내부까지 중계...文측 ‘스토킹 혐의’로 유튜버 고소
    박 씨는 A 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저 X이 같이 고기를 구워 X먹던 X이다’라고 욕하면서 심지어 수십억 원 돈을 받았다고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주민들과 함께 지내는 사진을 올린 후로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이 심해진 것 같다고...
    2022-07-14 09:10
  • 박지현 전 위원장, 남성 유튜버 비난 방송에 “무조건 법적 조치할 것”
    박지현 전 위원장, 남성 유튜버 비난 방송에 “무조건 법적 조치할 것”
    박 전 위원장은 “전 기독교 신자로 (영상 속)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봐온, 교회에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며 사랑으로 돌본 아기였다”며 “공개된 사진은 매주 주일마다 보던 아기와 (2014년 무렵) 놀면서 과자로 장난치는 장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인터넷 언론이 영상의 일부만 캡처해 제가 아동 성추행을 했다는 악의적 허위기사를 유포했고...
    2022-07-08 08:41
  • 고교생 3명, 친구 얼굴 알몸 사진 합성해 유포…교육 당국 징계 결정
    고교생 3명, 친구 얼굴 알몸 사진 합성해 유포…교육 당국 징계 결정
    이들은 경북·강원·경기지역 고교재학생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A군이 만든 합성사진을 단체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인 남녀 학생으로 이들의 얼굴을 성관계 영상이나 알몸 사진, 장애 학생 비하 사진 등에 합성했다. 교육 당국은 경북 고교생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강원 고교생 B군과 경기 고교생 C군에게는 각각 학교 봉사 6시간과...
    2022-07-02 00:21
  • 네이버ㆍ인스타에 디저털성범죄 게시물 신고하면…10건 중 3건만 삭제
    네이버ㆍ인스타에 디저털성범죄 게시물 신고하면…10건 중 3건만 삭제
    신고 게시물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유통·공유 1만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에 참여한 221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봤을 때...
    2022-06-29 11:15
  • 서정희, 가짜 사망 뉴스에 분노…“영정사진까지 만들어서 자극적으로”
    서정희, 가짜 사망 뉴스에 분노…“영정사진까지 만들어서 자극적으로”
    서정희가 지적한 유튜브 채널에는 서정희의 영정사진과 함께 ‘서정희는 병원에서 공식 사망했다.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라는 제목이 게재돼 있다. 서정희는 “영정사진까지 만들어 자극적으로 유인한다”며 “29일 4차 항암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저는 이런 유튜버들의 피해자다. 가족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전화가 빗발친다. 이런 기사를 어찌할까”라고...
    2022-06-27 16:07
  •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가세연은 이전부터 김건모 성폭행 및 폭행 의혹,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지연 사생활 폭로, 이근 전 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 김희철 저격, 고(故) 박지선 모욕, 야구 선수 이대호 저격, 배우 한예슬 무고 저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유튜버 뻑가 저격, 조국 딸 조민 무단 인터뷰 등 숱한 논란을 낳았다. 지난 5월 조민 영상 게시 후에는 1개월간 수익화 정지와...
    2022-06-17 15:49
  •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옷 다 벗고 얼굴 가리지 말고 사진 찍어. 10초 안에 안 보내면 아빠랑 친구들한테 유포한다’. 10, 9, 8, 7…. 시간이 줄어들수록 머리가 새하얘진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땐 몰랐다. 사진이 수천 명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은. 또 끝없이 가라앉는 수렁 속에 빠지게 됐다는 것도. 화제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2022-05-27 15:38
  •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이어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주범인 ‘갓갓’이 ‘박사방’이 최초 유포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 다른 경로로도 많이 퍼졌다”며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번방’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거나 ‘갓갓’ 또는 ‘박사방’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22-05-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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