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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대검‧서부지검 ‘원 팀’…서부지검장 반장으로 종합대응반 검찰에 따르면 A(26‧유통업) 씨, B(35‧자영업) 씨, C(27‧무직) 씨, D(25‧일용직) 씨 등 피고인 4명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희생자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2022-12-16 06:00
  •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2015년에는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합성사진 등을 유포한 82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6월에는 3년간 수십 차례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고소했다. 해당 누리꾼은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12-13 16:44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9일 A 씨(35‧자영업), B 씨(27‧무직), C 씨(25‧일용직)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했다. 이들은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인터넷에 이태원 참사 현장과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2022-12-09 10:56
  • 던, 현아와 ‘결별 사유’ 루머에 격분…“비겁하고 더러운 분, 고소하겠다”
    던, 현아와 ‘결별 사유’ 루머에 격분…“비겁하고 더러운 분, 고소하겠다”
    허위사실 유포한 저 비겁하고 더럽고 불쌍한 분 고소하겠다”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현아를 향한 악성 루머 글이 담겼다. 던의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이 함께 자리해 마치 던이 게시한 댓글처럼 보였다. 짜깁기 사진이 ‘현아·던 결별 사유 충격’이라는 제목의 루머 글로 확산하고 있었던 것. 던은 현아에 대해 “헤어졌어도...
    2022-12-01 17:51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주빈은 범행을 인정한 반면 강훈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방법의...
    2022-11-24 15:02
  • 민주, 대통령실 장경태 고발에…“즉각 철회해야” 반발
    민주, 대통령실 장경태 고발에…“즉각 철회해야” 반발
    민주 "의혹에 성실하게 답하는 게 바른 태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공방을 형사사건으로 만들겠다니 황당하다. 검찰총장 대통령이라서 모든 것을 고발과 수사로...
    2022-11-22 16:19
  • 대통령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형사 고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대통령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형사 고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다’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2022-11-22 12:57
  • 대통령실 “김건희 폄훼, 고발한다” vs 장경태 “책임자 징계하라”
    대통령실 “김건희 폄훼, 고발한다” vs 장경태 “책임자 징계하라”
    위로하며 사진 촬영을 한 데 대해 “빈곤포르노”라 규정한 데 이어 촬영에 조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입장문을 내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데 대해 장...
    2022-11-21 12:23
  • 장경태, ‘빈곤포르노’ 이어 ‘조명’ 공세…대통령실 “김건희 폄훼 책임 물을 것”
    장경태, ‘빈곤포르노’ 이어 ‘조명’ 공세…대통령실 “김건희 폄훼 책임 물을 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환아들을 만난 데 대해 ‘빈곤포르노’라고 비난한 데 이어 사진 촬영 당시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20일 이를 폄훼라고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국도 아닌 외국에서, 자신이 아닌 아동의, 구호봉사가 아닌 외교...
    2022-11-20 13:41
  •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경찰에서 다수의 2차 가해 범죄를 수사 중으로, 이 중에는 희생자의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있어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17 11:13
  • 언론 4개 단체 “이태원 참사 선정적·혐오 표현 거부”
    언론 4개 단체 “이태원 참사 선정적·혐오 표현 거부”
    단체는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현장 사진과 영상, 그리고 희생자 모습을 여과 없이 되풀이 보도했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에 따라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과 무관한 흥미 위주 등의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사실, 폄하와 비난을 담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2022-11-01 18:00
  • [이슈크래커] 대형사고 후 트라우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슈크래커] 대형사고 후 트라우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에서 “여과 없이 사고 당시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라면서 “우리가 모두 시민 의식을 발휘해 추가적인 유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경정신의학회는...
    2022-11-01 13:43
  • ‘토끼 머리띠’ 지목된 남성 “나 아냐…법적 대응”
    ‘토끼 머리띠’ 지목된 남성 “나 아냐…법적 대응”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A 씨는 오후 9시 55분 이태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후 10시 17분 합정역에서 내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가 최초 신고된 시각은 오후 10시 15분이다. A 씨는 “오해는 할 수 있겠지만 마녀사냥은 그만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고소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이태원 사고 책임 규명에 대해...
    2022-11-01 10:39
  • ‘이태원 참사’ 현장 담은 민감한 영상·사진 확산…정부, 유포 자제 당부
    ‘이태원 참사’ 현장 담은 민감한 영상·사진 확산…정부, 유포 자제 당부
    이태원 참사 현장을 담은 민감한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이태원 사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 트윗 시 정책을 참고해주시고, 문제 트윗을 발견하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감한 게시물의 리트윗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10-31 08:38
  • 신경정신의학회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유포·혐오 표현 멈춰야”
    신경정신의학회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유포·혐오 표현 멈춰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일어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해 30일 긴급 성명을 내고 사고 현장 관련 사진·영상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고 당시의 참혹한 영상과 사진이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으나 이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과 없이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2022-10-30 16:03
  •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
    2022-10-28 09:18
  • “동백아가씨 부르더라”…‘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장한 첼리스트 정체는?
    “동백아가씨 부르더라”…‘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장한 첼리스트 정체는?
    지난 4월 8일에는 이 대표와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등록하고 자주 못 찾았다. 우리 딸들이 이제는 힘이 되어 드리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팬 카페에 작성한 게시물은 없다. A 씨는 최근까지 트위터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10일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나라 꼴이 가관도 아니다. 뉴스 끊고 요즘은 음악만 듣는다”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성 글을 올렸다. 윤...
    2022-10-26 17:51
  •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록 공개한 더탐사…보도 행적 살펴보니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록 공개한 더탐사…보도 행적 살펴보니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의 사진을 화면에 띄우며 “이분은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신 분이고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동서화합 미래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으신 분”이라며 “어느 언론사 기자가 이분에게 제보 내용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재가 언론사 기자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 술자리에 있었다는 여성...
    2022-10-25 14:53
  •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2022-10-18 21:17
  • [이슈크래커] '카카오톡 먹통' 틈탄 메일 해킹‧스미싱 범죄...대응 방법은?
    [이슈크래커] '카카오톡 먹통' 틈탄 메일 해킹‧스미싱 범죄...대응 방법은?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잔해 속에서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던 한 아줌마의 모습이 사진으로 유포되면서 많은 이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처럼 사건 사고 현장의 혼란을 틈타 제2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4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2022-10-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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