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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대학 입장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 참여는 일반재정지원 ‘신청’이고 미선정 통보는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평가는 처분성을 갖는 행정행위다. 그러나 교육부는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으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예산에 의한 시혜적 지원일지라도 상대평가로 일정 비율 이하...
    2021-09-23 14:22
  •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은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타당성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작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지분 쪼개기’(여러 명의 농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통해 농지의 공유지분을 취득)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2021-09-13 17:31
  • KT, 블록체인ㆍAI 통해 지역화폐 이상거래 잡는다
    KT, 블록체인ㆍAI 통해 지역화폐 이상거래 잡는다
    기존 시스템은 관리자가 사전 정의한 규칙에 대해서만 탐지 및 통보되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화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은 지역화폐 거래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학습한다. 학습된 구매 패턴을 토대로 정의된 이상거래와 수시로 발생하는 미리 정의되지 않은 이상거래에 관해서도 탐지할 수 있게 했다. KT 지역화폐 관리자는 이상거래 발생 추이를 실시간으로...
    2021-09-12 10:54
  • 금감원 “증권사 고 유동성 종목에도 시장조성 명목으로 적극 개입해”
    금감원 “증권사 고 유동성 종목에도 시장조성 명목으로 적극 개입해”
    금감원은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과징금 총 480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통보했다. 올해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국내외 증권사는 총 14곳인 가운데 9개 증권사에 대해 금감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시장조성자들은...
    2021-09-08 08:45
  • LH·코레일 등 안전관리 4등급 이하 기관 개선 실적 점검·평가
    LH·코레일 등 안전관리 4등급 이하 기관 개선 실적 점검·평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등급제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 평가를 위해 부처 공동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식을 확정해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98개 공공기관 중 2등급(양호)은 8개(8.2...
    2021-09-03 10:00
  • 한앤코 "홍원식 회장 계약해제 발표는 어불성설"
    한앤코 "홍원식 회장 계약해제 발표는 어불성설"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주식 매매계약 해제 통보에 강하게 반박했다. 한앤코는 1일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거래 무산 및 해제를 발표한 데 대해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며 즉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앤코 측은 "당사가 말을 쉽게 바꿔서 부도덕하므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2021-09-01 13:31
  • 남양유업 매각 결국 무산…한앤코와 법적 분쟁 불가피
    남양유업 매각 결국 무산…한앤코와 법적 분쟁 불가피
    바꾸어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어떠한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7일 홍 회장의 지분 등을 포함한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 관련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한앤코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2021-09-01 11:00
  • 남양유업 매각 결국 결렬…홍원식 회장, 한앤컴에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
    남양유업 매각 결국 결렬…홍원식 회장, 한앤컴에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
    그러나 매수자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꾸어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27일 홍 회장의 지분 등을 포함한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 관련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한앤코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홍 회장은...
    2021-09-01 08:44
  •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2021-08-30 14:37
  •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이의신청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11월 12일까지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고 싶다면, 이번 달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2021-08-30 10:30
  •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 역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으로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주의,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는 등 나란히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현재 금융위원회 제재안...
    2021-08-27 17:06
  • 모더나 백신 공급 확대…추석 이후 예약한 18~49세, 접종 일정 앞당긴다
    모더나 백신 공급 확대…추석 이후 예약한 18~49세, 접종 일정 앞당긴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애초 통보했던 물량보다 많은 백신을 공급하면서다. 이에 따라 18~49세 가운데 9월 6일 이후로 백신을 예약한 사람은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일정을 앞당겨 예약할 수 있고,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사람도 9월 6일 이후로 백신 예약이 가능하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더나에서 공급하는 백신...
    2021-08-24 17:18
  • 백신 가뭄 해소에 모더나 백신 등 접종간격 재검토
    백신 가뭄 해소에 모더나 백신 등 접종간격 재검토
    앞서 추진단은 모더나 측이 8월 백신을 계약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할 수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16일 이후 2차 접종 예정자들에 대해 화이자·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의 접종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했다. 이후 모더나 측은 다음 달 5일까지 백신 701만 회분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루마니아 정부와도 모더나 백신과 의료기기를 맞바꾸는...
    2021-08-23 14:52
  • 내연녀 이별통보에...남편에게 음란사진 40대 징역
    내연녀 이별통보에...남편에게 음란사진 40대 징역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내연녀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40대 남성이 여성의 남편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 씨와...
    2021-08-20 17:08
  • 서울시·하림 양재동 부지 갈등에…감사원 "서울시가 혼선 초래"
    서울시·하림 양재동 부지 갈등에…감사원 "서울시가 혼선 초래"
    하림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는 3년 반이 지난 작년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에 하림산업이 '부지 건축물의 R&D 비율 40%'를 제시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첨단지 및 R&D 복합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는 입장을 번복했다. '도첨단지도 주변 택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2021-08-18 18:13
  • 배민·요기요, 배달지연 고객 피해 시 책임 못 면한다
    배민·요기요, 배달지연 고객 피해 시 책임 못 면한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수정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 방식·액수 등을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등도 수정됐다. 배달앱과 음식업주가 맺은 약관도 시정됐다....
    2021-08-18 12:48
  • 박범계 "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냐"
    박범계 "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2월 만기 출소 후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확정된 자의 만기 출소 5년 후까지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7월이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2021-08-10 13:54
  • '조센징의 만행' 미주중앙일보, 또 해킹 주장…벌써 2번째
    '조센징의 만행' 미주중앙일보, 또 해킹 주장…벌써 2번째
    베트남 당국이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사망한 50대 한인 남성의 시신을 사전 통보 없이 화장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편집되면서 '한인 교민'이 '조센징', '사망한'은 '뒈진', '화장'은 '살처분' 등의 비하적 표현으로 뒤바뀐 것이다. 미주중앙일보는 "지난달 발생한 기사 변조 해킹의 동일범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추적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2021-08-10 09:22
  •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현행 예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중인 때 법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사정으로 법관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21-08-05 15:00
  • [도쿄올림픽] 조지아 포환던지기 선수, 도핑 적발로 출전 불발…대회 두 번째
    [도쿄올림픽] 조지아 포환던지기 선수, 도핑 적발로 출전 불발…대회 두 번째
    3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금지약물 관련 조사 기구인 독립도핑검사기구(ITA, International Testing Agency)는 도쿄올림픽에 포환던지기 선수로 출전한 베니크 아브라미안(36·조지아)의 사전검사에서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사는 지난달 31일 실시됐다. ITA는 성명을 통해 “(검사 결과가)해당 선수에게도 통보 됐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전...
    2021-08-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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