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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도록 하고, 외화 송금 시 개인ㆍ기업이 사전에 직접 신고하게 규정한 외국환거래법과 차이를 보인다. 특금법 관련 자문을 여러 차례 맡은 한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화의 취득ㆍ전송 등에 대해 한국은행ㆍ관세청이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2022-01-18 05:00
  • 파월 “필요 시 금리 더 인상, 연말 양적긴축 시작”
    파월 “필요 시 금리 더 인상, 연말 양적긴축 시작”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을 비롯해 비도덕적인 금융 투자 행위로 임원진들이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에 대해선 “유사한 투자 활동을 45일 전까지 사전 통보하지 않으면 금지하는 규정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 후 마감한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나스닥지수가 1.41% 상승하는 등 일제히 올랐고, 채권시장에선 10년물 금리가 종전 1.8% 선에서 1....
    2022-01-12 07:57
  •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성폭력 사건 전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는데도 폭행하고 가해자가 즉시 조치하지 않았던 정황을 보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할 여지도 충분해 보이는데 법원은 ‘반복적인 폭력이 아니고 이별통보를 받은 후가 아니니 우발적인 폭력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며 “사전에 치밀히 계획할 정도의 동기가...
    2022-01-06 17:15
  • 서울시, 공원 기간제 근로자 436명 채용…24일부터 원서접수
    서울시, 공원 기간제 근로자 436명 채용…24일부터 원서접수
    이번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모집은 응시자가 공원을 방문해 체력측정을 받는 '현장 체력심사'와 별도 방문 필요 없이 사전에 '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을 병행해 시행한다. 체력인증센터는 서울시 소재 8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운동지도사가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 등 개인별 체력측정 후 인증서를 발급해...
    2022-01-03 11:35
  • 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 정교화…새 시장감시체계 본격 가동
    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 정교화…새 시장감시체계 본격 가동
    적용한 사전분석 결과를 한 화면에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또 기존의 저인망식 감시업무 체계 외에 법률 요건 중심으로 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래를 타겟팅해 신속하게 적출하는 타깃형 감시업무 체계를 추가해 불공정혐의 거래 적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감시결과 의심거래를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단계부터 법률요건 중심의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는 등...
    2021-12-30 10:37
  • 과기정통부, 내년 공공용 주파수 4.18㎓ 폭 공급
    과기정통부, 내년 공공용 주파수 4.18㎓ 폭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2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전파법 18조6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사전에 받아 공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해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2021-12-29 12:00
  • 서울시 "절차 무시한 '플랫폼창동61'…한시사업에 예산 200억 투입"
    서울시 "절차 무시한 '플랫폼창동61'…한시사업에 예산 200억 투입"
    이 사전절차부터 공사과정, 민간위탁업체 선정ㆍ운영 전반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업체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불공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플랫폼창동61’(플랫폼61) 관계부서와 사업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27일...
    2021-12-27 11:15
  • 정은보 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조치해나갈 것”
    정은보 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조치해나갈 것”
    정 원장은 “금감원과 거래소 간에 시장조성자에 대한 제도 관련된, 그리고 실제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걸 바탕으로 금융위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우선 현행의 시장조성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현재 사전통보된 과징금(480억 원 수준)에 대한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도록...
    2021-12-21 14:00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FDA와 Pre-BLA 미팅 내년 2월 말로 확정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FDA와 Pre-BLA 미팅 내년 2월 말로 확정
    (현지시간)로 통보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Pre-BLA 미팅이란 생물학적 의약품의 최종 허가를 위한 BLA (Biological License Application) 제출 전 신청회사의 신청서 작성 계획과 내용이 FDA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FDA와 사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는 회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NDA는 화학물질의 신약 허가 신청을, BLA는 생물학적 의약품의 허가 신청을...
    2021-12-17 10:45
  • [종합] 증권사 과징금 철회? 정은보 금감원장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미흡했다”
    [종합] 증권사 과징금 철회? 정은보 금감원장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미흡했다”
    지난 9월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 9곳에 483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이다. 당시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주문을 과도하게 정정하거나 취소하며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증권사들은 반발했다. 거래소가 허용한 종목에 적법하게...
    2021-12-14 14:02
  • 공공기관에 윤리이사 지정…'익명 보장' 신고체계도 도입
    공공기관에 윤리이사 지정…'익명 보장' 신고체계도 도입
    표준모델은 잠재적 윤리위험의 사전적·체계적 파악, 위험요인별 사전 예방적 통제장치 마련, 현재화된 위험에 대한 신속 대응 등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됐다. 먼저 최고 경영진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모든 임직원이 숙지하도록 한다. 또 최고윤리경영자와 윤리경영 비상임이사를 지정하는 등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권한·책임...
    2021-12-12 12:00
  • 미국, 캄보디아에 무기 금수 조치…중국 견제 목적
    미국, 캄보디아에 무기 금수 조치…중국 견제 목적
    또 바이든 행정부는 캄보디아 측이 중국 군사시설을 들이려 하면서 동시에 미국 자금으로 세운 건물 2채를 통보 없이 철거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캄보디아 해군 사령관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무기 금수에 따라 캄보디아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국방 품목을 들일 수 없게 됐다. 나아가 국무부와 상무부는 국방 관련 상품·서비스 거래에 대한...
    2021-12-09 16:04
  • 이준석 "의제 사전조율? 검열 받으며 윤석열 만날 계획 없어"
    이준석 "의제 사전조율? 검열 받으며 윤석열 만날 계획 없어"
    이어 "당 대표와 후보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고 사전 조율을 통해 외교 문서 날인하듯 해야한다면 선거에선 가망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저와 후보가 합의했던 일, 상의해서 결정했던 일들이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 꽤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는 우리 당내 최고 지휘관이고 우리...
    2021-12-03 13:04
  • 서울시, 새 아파트 ‘품질점검단’ 운영…1만5782가구 무료 점검
    서울시, 새 아파트 ‘품질점검단’ 운영…1만5782가구 무료 점검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점검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업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입주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활동이 강화되면 공동주택의 하자는 줄어들고 품질은...
    2021-11-30 09:02
  • 서울시,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서울시,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시교육청 앞, 전국민우체국본부는 광화문우체국 앞, 화물연대본부와 공공기관본부는 여의도 인근에서 사전 집회를 하다 여의도로 집결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여의도 집회를 금지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집회를 강행했다.
    2021-11-28 15:42
  • 경찰, 공공운수노조 여의도 집회 수사 착수
    경찰, 공공운수노조 여의도 집회 수사 착수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본부인 화물연대본부, 공공기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민주우체국본부는 총궐기 사전대회 명목으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관련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법원도 전날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사전대회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를 기각한 바 있다.
    2021-11-27 17:24
  • 이재명, '교제살인' 조카 변론 공개 언급… "깊은 사과"
    이재명, '교제살인' 조카 변론 공개 언급… "깊은 사과"
    과거 이 후보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변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어제(23일) 밤 양주시에서 최근에 발생한...
    2021-11-24 18:41
  • [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증권회사 시장조성자 교란행위 과징금 조정될 가능성 있어”
    [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증권회사 시장조성자 교란행위 과징금 조정될 가능성 있어”
    증권사 CEO와 간담회…“법·원칙 따라 사전·후 감독 균형…예방 감독 강화”“증권회사 시장조성자 교란행위 과징금, 거래소 검사 종료된 후 결정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증권회사의 약 500억 원 규모 시장조성자 교란 행위 과징금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시장조성자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 증권 업계와 갈등을 빚은 만큼, 수위 조절에 나선...
    2021-11-23 15:31
  • 중국·러시아 군용기 9대, ‘독도 동북방 카디즈’ 진입 후 퇴각
    중국·러시아 군용기 9대, ‘독도 동북방 카디즈’ 진입 후 퇴각
    이 때도 중국은 핫라인으로 통상적 훈련이라 사전 통보했고, 러시아는 통보가 없었다. 이에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1일 해·공군간 핫라인 설치·운용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사령부 간,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동부군관구 11항공·방공군 간에 올해 안에 설치될 예정이다. 중국의 경우 국방부 간...
    2021-11-19 18:15
  • [랜선핫이슈] 마돈나 살던 375억 호화저택 주인이 셰퍼드?·프랜차이즈 햄버거에서 집게벌레 나와 外
    [랜선핫이슈] 마돈나 살던 375억 호화저택 주인이 셰퍼드?·프랜차이즈 햄버거에서 집게벌레 나와 外
    구청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 했고, 향후 햄버거 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2주간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뒤에도 이의가 없으면 12월 초 시정 명령에 들어갈 방침이래. 구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사진과 현장 점검으로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어. “벌레가 어떻게...
    2021-11-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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