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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NRA는 심사서를 인가하면서 도쿄전력의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오염수 해양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이 수정 심사서를 NRA에 제출한 이후 핵종 재선정 근거 등 기술적 질의를 사전에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해양방출 시설의 성능...
    2023-02-22 20:19
  •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2023-02-14 13:24
  • ‘유발 하라리’ 문체도 완벽하게 베낀다…‘챗GPT’ 능력 어디까지 왔나 [이슈크래커]
    ‘유발 하라리’ 문체도 완벽하게 베낀다…‘챗GPT’ 능력 어디까지 왔나 [이슈크래커]
    윤리적 타당성 검토 절차를 단축하는 ‘녹색 차선(green lane)’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죠. 모회사 알파벳의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는 이르면 수주 내에 AI 기반 광범위한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역시 AI 관련 내부 승인 절차를 간략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업체 바이두는 3월 중으로...
    2023-02-03 16:53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일반출자기관, 특수목적법인(SPC) 등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했다. 또 타 기관과 혼동을 막기 위해 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과 유사한 명칭...
    2023-01-18 14:51
  • ESG 기업 탄소중립 이행 지원…개도국 공적개발원조 기업설명회 개최
    ESG 기업 탄소중립 이행 지원…개도국 공적개발원조 기업설명회 개최
    특히 산림 분야 국제 온실가스감축사업인 레드플러스(REDD+)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등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042-481-4084)로 전화하거나, 이메일(minju@korea.kr)로 붙임의 서식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도 현장에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2023-01-11 11:04
  • HMM 민영화 속도에 업계 “해운강국 도약 실기하지 않으려면”
    HMM 민영화 속도에 업계 “해운강국 도약 실기하지 않으려면”
    해수부는 올해 HMM의 경영권 매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수후보군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적 컨테이너선사인 HMM의 민영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HMM을 인수할 수 있는 잠재 후보군을 물색 중이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복수의 기업을 상대로 HMM...
    2023-01-06 15:11
  •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특히 내년 중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분석해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검토 기한 도래 또는 쟁점 규제 중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규제연구전문기관(KDI·행정연구원)에서 분석‧검증하고, 위원회의 기존 규제 심사 시 객관적 판단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2022-12-29 11:00
  • [기자수첩] '통계조작' 논란, 문제 핵심부터 봐야
    [기자수첩] '통계조작' 논란, 문제 핵심부터 봐야
    ‘관계기간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사전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동향조사 표본 개편이 타당했느냐다. 문재인 정부의 표본 개편은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고 분배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시기에 통계청장이 갑자기 교체됐고, 직후 표본뿐 아니라 조사방식이...
    2022-12-28 05:00
  •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전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12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2022년 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2-12-27 11:30
  • 尹정부 첫 상생형 일자리에 '대구형 일자리' 선정…스마트 모빌리티 공장 설립
    尹정부 첫 상생형 일자리에 '대구형 일자리' 선정…스마트 모빌리티 공장 설립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는 지난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며 "일자리 효과를 더 비중 있게 보고 사전 타당성 검토 시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제도를 보완하면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형 일자리는 농기계 회사인 대동의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가 2024년까지...
    2022-12-23 11:30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타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2022-12-13 11:30
  • 해외투자개발, 정부·민간 힘 모은다…9일 민관 협력사례 설명회
    해외투자개발, 정부·민간 힘 모은다…9일 민관 협력사례 설명회
    (한국수자원공사),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설명(KIND), 인도네시아 신수도법 및 시행령 분석(KIND)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사전 신청 후 참석자에 한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법령...
    2022-12-06 06:00
  • 수은ㆍ통계청, 개발도상국 통계시스템 선진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수은ㆍ통계청, 개발도상국 통계시스템 선진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또 통계청의 통계시스템 분야 컨설팅 또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등과 연계해 EDCF 사업을 발굴하거나 EDCF 지원으로 구축한 정부데이터센터를 개도국 통계시스템에 적극 활용하는 등 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EDCF와 통계청의 협력으로 한국의 선진적인 통계시스템이 많은 개도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2022-12-02 15:20
  • 빈 살만 방한에 ‘제 2의 중동 특수’ 기대 커진 건설업계
    빈 살만 방한에 ‘제 2의 중동 특수’ 기대 커진 건설업계
    올해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입지가 우수한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쓰오일이 발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샤힌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 업체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스팀...
    2022-11-20 11:09
  • 아파트에서 수소·SMR까지…빈 살만 방한으로 주목받는 삼성물산
    아파트에서 수소·SMR까지…빈 살만 방한으로 주목받는 삼성물산
    올해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입지가 우수한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신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인 친환경 사업 협력도 본격화한다. 삼성물산은 국내·외 총 10기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 시공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략적...
    2022-11-18 11:32
  •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정부도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선 인근 지역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할 계획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 등은 인천, 인천 서구, 경기,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2022-11-11 11:00
  • 업종별 탄소중립 핵심 R&D사업, 예타 통과…총 사업비만 9400억 원
    업종별 탄소중립 핵심 R&D사업, 예타 통과…총 사업비만 9400억 원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만 9400억여 원에 달해 산업 현장에 효율을 높일 전망이다. 다만 당장 내년도 국회 예산안부터 포함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31일 산업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935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 R&D 사업의...
    2022-10-31 16:00
  •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나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 냉혹한 국제 현실을 지켜보면서, 탄탄한 자주국방의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방어 무기 보유 타당성이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제품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전보다 더 대조적이다. 지난해부터 천연가스, 석유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화석연료 회사의 포트폴리오 편입 여부에 따라...
    2022-10-26 14:16
  •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타당성이 인정돼 재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3차 예타 대상 사업으로는 △고속국도 제20호 성주~대구 신설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3단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6개 예타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등 사전절...
    2022-10-26 10:00
  • 백령도 공항, 개항해도 운영비 부담…"원격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백령도 공항, 개항해도 운영비 부담…"원격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백령공항은 2020년 착공한 울릉공항보다 사업비가 대략 4분의 1수준인 데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결과도 경제성(B/C값)이 더 높게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예타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백령도에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와 171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며 공항 운영 시 항공기의 월경방지를 위한 비행절차수립...
    2022-10-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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