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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작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지분 쪼개기’(여러 명의 농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통해 농지의 공유지분을 취득)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 전액이 용도 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2021-09-13 17:31
  •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내년 예산 '0'…'농업 홀대' 논란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내년 예산 '0'…'농업 홀대' 논란
    기획재정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사전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온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사업은 정책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가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는 물론 국산 농축산물의...
    2021-09-08 14:35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내실 있게 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는 올해 5월 28일 한국항공대학교...
    2021-09-07 11:00
  • 양천구, 목동선·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양천구, 목동선·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이번에 선정된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은 조사수행기관(KDI, 조세원)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노선별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선정돼 조사에 착수하면 목동선 등 경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조사수행기관(KDI 등)...
    2021-08-25 14:27
  •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정부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예타 통과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조사 결과와 금년도 제2차 예타...
    2021-08-24 16:19
  • 7.6조 규모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7.6조 규모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5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착수일로부터 10~12개월 소요 예정)에 즉시 착수하고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울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도시철도를 연결한다. 사업비는 1조631억 원(연장 50㎞)이...
    2021-08-17 11:00
  • 서울시 등에 업고 천호동 재개발 순풍
    서울시 등에 업고 천호동 재개발 순풍
    사전타당성 조사 발주 사업 인허가땐 간소화 혜택'신흥 아파트촌' 탄생 기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 재개발 사업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 사업'이 재개발 사업에 든든한 뒷배가 됐다. 강동구는 9일 '천호동 214-19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천호 3-1구역이란 가칭이 붙은 이 일대 2만659㎡를...
    2021-08-10 15: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국토교통부 9일(월) △국토부 장관 14:00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세종) △건축물사고조사위, 광주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석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1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건축물해체 안전공사 및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발표(서울) △국토부 2차관 국무회의(서울-세종) △광주...
    2021-08-08 09:22
  •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그러면서 "올해 6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11개(총사업비 12조1000억 원) 사업 중 권역별 핵심 선도사업을 8월 중 선정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예타 등 후속 절차에 조속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11개 사업은 충청권 충청권 2단계(신탄진~조치원), 충청권 3단계(강경~계룡), 동탄~청주공항, 대전~세종~충북 등 4개...
    2021-08-05 14:12
  •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08-04 13:47
  •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또한, 수도권 GTX A·B·C 적기 구축과 함께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1~2030년)'에 포함된 부울경·충청권·대구경북·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선도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조기 사업착수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지역은 8월 중 선정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2021-07-29 11:02
  •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4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4
    5%,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불과한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의 이사회 참여라는 책임경영을 중시했다. 그러나 밸류에이션과 투자 타당성 등은 아직 판단이 불명확한 사안으로 보았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주가치의 균형’ 및 ‘확실한 사실 기반’이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다.
    2021-07-14 14:20
  • 중기부, ‘K-바이오 랩허브’ 인천 송도로 확정
    중기부, ‘K-바이오 랩허브’ 인천 송도로 확정
    가지고 평가에 임했다”며 “미국의 랩센트럴처럼 성공할 수 있는 곳, 바이오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대학‧병원‧바이오기업 등 협력 생태계 구축에 적합한 곳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 사업계획이 통과될 경우 2023~2024년 조성공사를 진행한 후 실제 운영은 2025년부터 예정됐다.
    2021-07-09 17:21
  • [증시 키워드] 오딘+중국 판호 기대감에 카카오게임즈 '급등'…친환경 선박 추진 소식에 STX중공업 '상'
    [증시 키워드] 오딘+중국 판호 기대감에 카카오게임즈 '급등'…친환경 선박 추진 소식에 STX중공업 '상'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등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추진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총 2540억 원이 투입된다.
    2021-06-30 08:40
  • 국토부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최적 대안 검토"
    국토부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최적 대안 검토"
    국토부는 2가지 대안으로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간 노선 신설 방안을 밝혔다. 이 과장은 "망계획에 들어가면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바로 후속절차인 사타를 하면서 2가지 대안에 대해 최적 대안인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29 15:53
  • 재개발 빗장 풀리자 뜨거워진 도시재생지역
    재개발 빗장 풀리자 뜨거워진 도시재생지역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공공기획(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까지 서울시가 참여, 공공성을 갖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을 전제로 민간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대선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공공기획 제도가 구체화하면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중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주민에게...
    2021-06-28 05:00
  • 오세훈 만난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적극 추진해달라" 요청
    오세훈 만난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적극 추진해달라" 요청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신속한 결정과 현재 진행 중인 신정 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50년 넘게 자동차 전용도로였던 국회대로가 지하화되고, 상부는 서울광장의 8배의 대규모 선형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기대가 크다”며 “보행로를 안양천까지 연장해 공원...
    2021-06-23 14:44
  • '복병' 만난 마포 염리5구역 재개발
    '복병' 만난 마포 염리5구역 재개발
    마포구는 염리5구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재지정할지 검토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역 주민들은 청년주택 건설이 염리5구역 재개발 사업에 끼칠 영향을 우려한다.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공백이 생기면 사업성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서다. 재개발 재개를 추진했던 주민들이 KT에 자신들에게 부지를 매각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이런...
    2021-06-14 18:20
  • [일문일답] 이동걸 회장 “쌍용차 자구안 ‘투자자 시각’에선 미흡”
    [일문일답] 이동걸 회장 “쌍용차 자구안 ‘투자자 시각’에선 미흡”
    타당성 검토한 이후 금융지원도 검토하겠다. 쌍용차 자구안은 산은이 평가하는게 아니다. 우리 요구사항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다. 산은과 정부가 답해야 한다? 할 방법이 없다. 쌍용 노사가 만든 자구안은 회생계획안에 포함이 돼서 잠재인수후보자가 평가할 것이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전 M&A 과정에 있다. 인수의향자가 없으면 인가가 안 된다. 모든 것을...
    2021-06-14 18:10
  •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이 밖에 손 회장은 기업들이 경영과 투자 활동에 매진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과 입법 활동을 건의했다. 그는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을 건의 드린다"고도 요청했다.
    2021-05-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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