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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尹대통령, 자본시장 중요성 강조…외인 접근성 제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尹대통령, 자본시장 중요성 강조…외인 접근성 제고”
    또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을 구체화하고, ESG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과 자금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투자자들도 성장성 있는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2023-02-24 15:33
  •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와 대국민 소통, 안전 및 인권 경영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 공시 무벌점은 2년 연속 달성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는 97.5점을 받아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KIAT는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을 통해 신청받은 의견을 반영해 사전 공개 항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2020년 30% 수준이던 원문공개율을...
    2023-02-23 06:00
  •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4~5월 점검 실시”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4~5월 점검 실시”
    내부통제에 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2개 항목의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상세표 공시여부에 대해서도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타법인 출자현황(상세) 등 2개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 중 비재무사항으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 내역의...
    2023-02-21 12:00
  • “최대 55만 원까지” 갤럭시S23 시리즈,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유리지갑]
    “최대 55만 원까지” 갤럭시S23 시리즈,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유리지갑]
    월 요금 25% 할인은 가입한 요금제 가격을 매달 25% 깎아주는 제도죠. 공식 출시와 함께 공시지원금도 최종 확정됐는데요. 이통 3사가 책정한 ‘갤럭시S23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은 8만4000~24만 원입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S22와 같죠. 일각에선 전작 대비 출고가가 인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짠물’ 지원금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갤럭시S23 시리즈’의...
    2023-02-17 14:23
  • 플라이빗-KDAC, 업무협약 체결…“투자자보호 강화”
    플라이빗-KDAC, 업무협약 체결…“투자자보호 강화”
    ‘가상자산 수탁’으로 사전 공시 따라 유통하는 프로세스 구축 가상자산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와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플라이빗은 신규 상장 예정인 프로젝트에 재단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KDAC에 수탁하고, 사전...
    2023-02-16 10:30
  •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실세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행안부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가 토지, 주택 등 공시제도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듣는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고, 이를 보완하는 것...
    2023-02-14 13:24
  • 삼성전자, 다음 달 15일 주총…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
    삼성전자, 다음 달 15일 주총…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
    14일 공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주주들은 3월 5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2023-02-14 11:44
  •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HUG는 제도 변경 일주일여만인 8일 이들 3곳을 인정 기관에서 배제했다. 한편 정부는 시세를 부풀리는 업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2월)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막을 방침이다. 전세가율 조정과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감정평가 제한적...
    2023-02-12 09:42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초로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내디디면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의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권역별로 관리되는 부동산 PF 관리 체계를 개별 사업장 단위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복현...
    2023-02-06 15:00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증권으로 판단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 형태를 ‘그릇’, 증권을 ‘음식’으로 비유했다. 발행 형태가 달라진다고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그릇에 담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2023-02-05 12:00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쌍방울 등 CB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 공동조사, 심리 모니터링 강화 및 수사기관 협업(특사경 등)을 추진한다. CB의 발행·유통 시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도 개선한다.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 한도를 CB 발행 시 지분율로 제한하고,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2023-01-30 19:3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쌍방울 등 CB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 공동조사, 심리 모니터링 강화 및 수사기관 협업(특사경 등)을 추진한다. CB의 발행·유통 시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도 개선한다.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 한도를 CB 발행 시 지분율로 제한하고,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2023-01-30 19:37
  •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금융위는 올해 안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 해외 정책 동향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때 세부 방안도 같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구체화하고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안을 검토한다.
    2023-01-30 19:37
  •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개최부동산 PF, 기업 부실 전이 막기 위해 각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외국인 ID 제도 없애고 자사주 취득 공시 강화 예정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만들...
    2023-01-30 19:36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앞서 공정위는 공시집단인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미국 국적)을 포함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통상 마찰을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바 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사전브리핑에서 "계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동일인의 배우자 또는 동일인의 2세,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
    2023-01-26 14:09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이며 장외거래를 할 때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금감원(FIMS)에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영문공시 대상 기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4~2025년에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3-01-24 12:00
  • 외국인 여권번호로 국내 투자 가능해진다…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여권번호로 국내 투자 가능해진다…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사전 심사를 받아야했던 외국인장외거래도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정보의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가 우리 금융산업에...
    2023-01-19 10: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즉시 이뤄지는 투자내역 보고의무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필요시에 세부 투자 내역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2017년 도입된 이후...
    2023-01-19 10:0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자료 등을 검찰·경찰과 공유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세 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2023-01-18 18:04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2023-0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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