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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영업실적 공시 구체화 △기술특례상장 종목 주가 및 주관사 정보제공 강화 등 규율 강화 7개 과제다. 금융위는 첨단기술 기업이 상장 신청 단계에서 단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초격차 기술 특례’가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2023-07-27 14:00
  • 증권신고서 당일 접수·공시시한 연장된다…기존 저녁 6시→7시까지
    증권신고서 당일 접수·공시시한 연장된다…기존 저녁 6시→7시까지
    27일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 접수·공시 가능 시간을 저녁 7시까지로 연장하고, 향후 저녁 7시 이후에도 증권신고서가 당일 접수·공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DART 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 시간은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 7시까지이나 저녁 6시 이후 제출분은 그다음 날 접수 및 공시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2023-07-27 06:00
  •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전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사모CB 관련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를 상호 공유해 소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2023-07-25 12:00
  • 신한은행, 2분기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적립액 3333억…사업자 1위 달성
    신한은행, 2분기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적립액 3333억…사업자 1위 달성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한 올해 2분기 디폴트옵션 판매·운용 실적에서 적립금 약 3333억 원을 확보해 퇴직연금사업자 중 적립액 1위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 자산형성을...
    2023-07-24 10:11
  • 디폴트옵션 6개월 수익률 5.8%…“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디폴트옵션 6개월 수익률 5.8%…“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12일부터 본격 시행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들의 6개월간 평균 수익률이 5.8%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디폴트옵션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사전 준비 및 유예기간 동안 디폴트옵션 상품은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됐고, 확정기여...
    2023-07-19 12:54
  • 코로나19 덕에 날개 달았던 명품 플랫폼 3사, 수익성 ‘추락’
    코로나19 덕에 날개 달았던 명품 플랫폼 3사, 수익성 ‘추락’
    상품 사전 검수 기준을 강화했다. 정품‧품질 인증여부, 회사 규모‧운영상태, 취급 브랜드‧상품 매력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5월부터 발송 책임 보상제를 도입했다. 이 정책은 주문한 상품이 표시된 발송일(국내 2일, 해외 4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발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평균적으로...
    2023-07-14 05:00
  •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해외 외국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해외 외국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금감원 연내 규제혁신은 물론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할 것"이라면서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 통합계좌를 구축해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2023-07-12 11:05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이외에도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속입법도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렵사리 만든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3-07-11 16:06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은행과의 경쟁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영업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 5일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운영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15차례 회의 결과로 결정된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2023-07-05 10:12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상장사 임원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미 ‘총선 모드’로 돌입한 국회 분위기가 최대 걸림돌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한명령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5월 정무위원회에...
    2023-07-02 09:58
  • 금감원,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자본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결산시 기존 제도(RBC)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본확충시 소요절차·기간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지배구조, 공시, 리스크 측정, 자산운용, 채권발행 등 보험사에...
    2023-06-28 15:14
  • “코리아, 올해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 최종 불발
    “코리아, 올해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 최종 불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기업들의 배당 정보 공시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 개선이 완전히 시행되면 재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선 올해 한국 증시의 관찰대상국 등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장 접근성 평가가 사실상 시장 재분류를 위한 사전 절차로 통해서다. 다만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관련 노력이 긍정적으로...
    2023-06-23 08:13
  • 금감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올해 중 3회 실시 추진
    금감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올해 중 3회 실시 추진
    설명회에서는 유통·지분·전자공시 등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공시심사실, 조사국)와 합동으로 설명한다.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공시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2023-06-21 17:00
  • “한철 장사로 먹고 살아서?”…지역축제 바가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철 장사로 먹고 살아서?”…지역축제 바가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또 어묵, 꼬치 등을 파는 상가에선 가격을 공시하도록 해 바가지요금 논란을 막으려 했죠. 강원 속초시는 ‘2023 실향민 문화축제’ 먹거리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충주시 주무관 “바가지 논란, 주원인은 상인 욕심…관공서·지자체 관리 부실도 사실” 바가지요금 논란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는...
    2023-06-20 16:10
  • KT, 대표 요건 'ICT 전문성→산업 전문성' ...낙하산ㆍ대주주 입김 커졌다
    KT, 대표 요건 'ICT 전문성→산업 전문성' ...낙하산ㆍ대주주 입김 커졌다
    KT 이사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공시하고 30일 서울 KT연구개발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 개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현직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부분이다.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도 신규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와...
    2023-06-09 14:52
  •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때문에 공시 제도 자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와 맞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관련 규제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때문에 공시 전 정보가 일부 투자자에게 사전 유출될 경우 공시 이후 덤핑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2023-06-06 16:20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금융위원회는 1일 퇴직연금 제도 운용규제 개선안 등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확정기여형(이하 DC형)과 개인형(이하 IRP형) 퇴직연금의 계열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기존 적립금 대비 10%에서 각각 20%, 30%로 상향 조정한다. DC형과 IRP에 차이를 둔 것은 DC형을 운용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역량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2023-06-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공시 및 승인 결과 발표 △’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2023-05-29 09:10
  • [이슈앤인물] 유튜버 김태형 씨 “하한가 사태 예견…품절주‧노잼주 노린 기획작”
    [이슈앤인물] 유튜버 김태형 씨 “하한가 사태 예견…품절주‧노잼주 노린 기획작”
    김 씨는 “2020~2021년에 주가가 계속 오르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들 종목에 공통점을 발견해 지난해 3월 19일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다”며 “지난해 하락장이었는데도 거래량도 적고, 호재와 공시도 없는 종목이 우상향을 보이는 게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올라가기만 했던 종목이라 누구 한 명이라도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았다”고 당시...
    2023-05-25 14:07
  •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 학회장은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대량 매각이 이뤄졌고 유통량 공시 위반으로 상장 폐지됐다”며 “안정성, 신뢰성 면에서 테라·루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 입법 로비”라고 재차 강조하며 P2E업계의 로비 의혹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는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가상자산 보유 여부...
    2023-05-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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