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은 ‘공시절차 간소화(31.8%)’를 제도개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대기업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공시 규제로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견ㆍ중소기업은 주주총회 부결을 초래하기 쉬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통합공시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연 3회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 또는 공시 오류 등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은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활성화를 위해 농협 등의 시장 참여도 유도한다.
이 밖에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대신 무포장(벌크) 유통을 도입해 유통비용 절감에 나선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 및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주택 이하...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 단축을 추진 △제도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연계투자한도와 관련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공정위의 공시 매뉴얼 개선안은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RSU는 일정한 조건과 재직 기간을 달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보상제도다.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톡옵션은 사전에 정해진 가액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평가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병·의원이나 철물점 같은 비기술기업에게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기술대출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제도 시행 10년 만에...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는 △5종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감면 컨설팅·부가 및 법인세 경정첨구신사 관련 패스트트랙, 가업승계 컨설팅)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인다.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변동성 장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낸 덕분에 지난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본격 시행 이후 ‘KB온국민TDF’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다. 올해 2월 말 기준 ‘KB온국민TDF’ 시리즈의 설정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현재 ‘KB온국민TDF’ 시리즈는 KB국민은행과 KB증권을 비롯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삼성생명 등 14개 판매사의...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으로서 국민 부담 완화, 기업 경제 활동 촉진, 관행적 부담금 일제...
또 조회공시 의뢰에 대한 상장법인의 답변 중 ‘중요공시없음’은 73%(68건)를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시장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KB다이나믹TDF 시리즈는 국민은행, KB증권, 광주은행에서 판매하는 8개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돼 있다.
KB운용은 저보수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길 원하는 보수적 투자자를 위한 ‘KB온국민TDF’와 적극적 시장 대응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KB다이나믹TDF’ 등 두 가지 시리즈를 운용하고 있다.
보수도 가장 저렴한...
국민의힘 공약인 표준 공시제도의 경우 가상자산 프로젝트 다수가 탈중앙화 돼 있는 동시에 해외 기반이라 정부가 표준 제도를 마련해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블루리스트 제도 또한 비슷하다. 일본도 2016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코인만 상장 가능해졌다. 이후 투자자 선택권이 축소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또 국제 카드브랜드사가 공통으로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국내 카드사가 사전 신고 없이 바로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서비스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약관을 여신협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올해 중 관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이에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와 운용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장대상, 계약특성, 구조, 수익자 등...
디지털 제품 여권이란 제품의 생애주기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 저장해 이해관계자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앞으로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환경 발자국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이 제도의 도입 시기와 요구사항 동향을...
상품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자체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당국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공시심사실 내)을 운영,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한다.
자산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각투자업체들은 과거엔 자산에 대한 매입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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